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24
제1절 제정목적(제1조) 25
제2절 용어정의(제2조) 25
제3절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제3조) 28
제4절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제3조의2) 28
제5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제4조) 29
제6절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제5조) 29
제7절 국토의 용도 구분 30
제8절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제8조) 31
제9절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제9조) 3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35
제1절 의의·성격 35
제2절 광역계획권의 지정(제10조) 35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제11조) 37
제4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제12조) 38
제5절 수립 및 승인절차 40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44
제1절 의의·성격 44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제18조) 44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제19조) 45
제4절 수립절차 47
제5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제22조) 48
제6절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제22조의2) 48
제7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제23조) 49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51
chapter. 05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8
제1절 용도지역 69
제2절 용도지구 104
제3절 용도구역 113
제4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 기준 등 121
chapter. 06 도시·군계획시설 124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24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31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146
chapter. 07 지구단위계획 153
제1절 총설 153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54
제3절 지구단위계획 157
chapter. 08 개발행위의 허가 등 164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64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1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190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90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제113조) 192
제3절 기 타 194
chapter. 10 보칙 및 벌칙 196
제1절 보 칙 196
제2절 벌 칙 201
★ 핵심기출·예상문제 204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216
제1절 제정목적(제1조) 217
제2절 용어정의(제2조) 217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18
제1절 개발계획 218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3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35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235
제2절 실시계획 246
제3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254
제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263
제5절 준공검사 등 282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284
제1절 비용 부담 284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제55조) 285
제3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제58조) 286
제4절 보조 또는 융자(제59조) 287
제5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287
제6절 도시개발채권 288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291
제1절 보 칙 291
제2절 벌 칙 300
★ 핵심기출·예상문제 302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310
제1절 제정목적(제1조) 311
제2절 용어정의(제2조) 311
제3절 적용의 제외(제2조의2) 316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18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318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2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35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335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49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370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380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388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9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406
제1절 비용부담(제60조) 406
제2절 비용의 조달(제61조) 407
제3절 보조 및 융자(제63조) 407
제4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409
제5절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임대 및 양여 등 41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13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제69조) 413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414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제72조) 414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73조) 415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417
chapter. 06 감독 등 419
제1절 자료의 제출 등 419
제2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21
제3절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제77조의4) 422
제4절 기 타 424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425
제1절 보 칙 425
제2절 벌 칙 430
★ 핵심기출·예상문제 434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444
제1절 총 칙 444
제2절 ｢건축법｣의 적용대상 448
제3절 건축위원회 467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473
제1절 건축허가 473
제2절 건축절차 489
제3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06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11
제1절 대 지 511
제2절 대지와 도로의 관계 516
제3절 건축선 518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재료 및 건축설비 523
제1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23
제2절 건축설비 537
chapter. 05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40
제1절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제54조) 540
제2절 건축물의 크기제한 541
제3절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제84조) 542
제4절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 548
제5절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549
제6절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제59조) 551
제7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551
제8절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552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등 556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제69조) 556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제71조) 558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제70조) 560
제4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72조) 561
제5절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73조) 562
제6절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4조) 563
제7절 기 타 564
제8절 특별가로구역 565
chapter. 07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567
제1절 건축협정의 체결 등 567
제2절 건축협정의 인가 등 569
제3절 건축협정의 효력 등 570
제4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제77조의13) 571
제5절 결합건축 573
chapter. 08 보칙 및 벌칙 576
제1절 보 칙 576
제2절 벌 칙 591
★ 핵심기출·예상문제 596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606
제1절 제정 목적(제1조) 606
제2절 용어정의(제2조) 606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616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617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617
제2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634
제3절 주택의 건설 652
제4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등 657
chapter. 03 주택의 공급 666
제1절 주택의 공급일반 666
제2절 공급 규제 676
chapter. 04 리모델링 689
제1절 리모델링의 허가 689
제2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691
제3절 리모델링 기본계획 695
제4절 기 타 698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700
제1절 보 칙 700
제2절 벌 칙 709
★ 핵심기출·예상문제 714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726
제1절 제정목적(제1조) 726
제2절 용어정의(제2조) 726
제3절 기본 이념과 국가 등의 의무 728
chapter. 02 농지의 소유 730
제1절 농지소유의 규제 730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736
chapter. 03 농지의 이용 741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741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748
chapter. 04 농지의 보전 등 754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754
제2절 농지의 전용 762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779
제1절 보 칙 779
제2절 벌 칙 781
★ 핵심기출·예상문제 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