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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2017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사 시험 대비

  • 임동민
  • |
  • 박문각
  • |
  • 2017-01-20 출간
  • |
  • 448페이지
  • |
  • 188 * 258 mm
  • |
  • ISBN 97911702384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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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사법

Chapter 1 총칙 

Chapter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Chapter 3 업무신고 

Chapter 4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Chapter 5 행정사협회 

Chapter 6 지도ㆍ감독

Chapter 7 벌칙 

 

Part 02 행정심판제도

Chapter 1 행정심판 일반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쟁송제도 

제3절 행정심판제도 

제4절 행정소송제도 

제5절 행정심판전치주의

Chapter 2 행정심판법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Chapter 3 특별행정심판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제3절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4절 토지수용의 재결과 이의신청 

제5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적부재심사 

제6절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명령 등과 재심 

제7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제8절 「국민연금법」상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제9절 「고용보험법」상의 원처분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제10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Chapter 4 행정심판 재결례 

제1절 운전 

제2절 식품위생(식품접객업) 

제3절 교육(학교폭력) 

 

Part 03 비송사건절차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재판 

제6절 항고절차 

Chapter 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Chapter 3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Chapter 4 법인의 등기

제1절 총설 

제2절 등기의 기관과 설비 

제3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4절 등기의 실행절차 

제5절 설립등기 

제6절 변경등기 

제7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8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9절 이의신청 

Chapter 5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절 부부재산의 약정과 등기 

제2절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Chapter 6 과태료사건 

 

부록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1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2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3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제4회 행정사 2차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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