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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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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론

  • 장동훈
  • |
  • 형설출판사
  • |
  • 2013-03-11 출간
  • |
  • 38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72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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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인간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터전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제한적인 이용은 우리 인간에게 토지를 보다 효율적이며 유용하게 개발하고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토지의 사유재산제를 허용, 사유재로서 인정은 하지만 유한한 자연자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린 이용과 개발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일찍이 미국의 사상가 Henry George도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는 자연적인 산물이고 사회 전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으며 유한한 자원인 토지는 애초에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적 소유와 지대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창하여 토지의 공개념을 불러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Henry George의 이러한 주장이 비판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토지의 용도와 관리방법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과 노력에 의해 개발되고 용도가 정해진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부동산개발론이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 중에서 부동산학의 한 분야로서 독립된 이론적인 출발점이자 입지를 구축해야 하는 명분이고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은 허용된 법률과 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효율적인 이용, 즉 최유효이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며,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분야 중에서 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실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학 자체가 학문으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것이 일천하고 이론적인 기반자체가 미흡한 탓에 부동산개발론은 더더욱 이론의 정립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조차도 부동산개발업은 명확하게 독립, 분류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함께 묶어서 분류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동산개발은 자연재인 부동산을 개발이라는 가공과정을 거쳐서 인간생활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지난한 노력의 산물로서 역설적으로 인류의 부동산 역사는 곧 부동산개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서는 총3편으로 구성하였는바, 그 중 제1편에서는 부동산학의 기초편으로 부동산학의 학문적 위치와 연구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제2편에서는 부동산의 이해편으로 부동산의 특성과 부동산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마지막 제3편은 부동산개발편으로 부동산개발의 개념과 학문적 성격 그리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절차를 중심으로 개발사업 참여자들의 단계별 업무와 역할·리스크·배경지식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부동산 관련 분야 종사자는 물론 부동산학에 갓 입문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론의 입문서의 역할을 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같은 대학에 출강하게 된 인연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관련 전공서적이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합심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서를 집필하고 출판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3년 새봄을 기다리며
저자 일동

목차

제1편 부동산학 일반 8

제1장 부동산학의 기초 11

제1절 부동산학 서설
1. 부동산학의 이해/12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요건/13
제2절 부동산학의 연구분야와 접근방법
1. 부동산학의 연구분야/16
부동산학의 접근방법/18
3. 부동산학의 주변과학/19
제3절 부동산학의 지도이념과 체계
1. 부동산학의 지도이념/20
2.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21
3. 부동산학의 일반원칙/22
4. 부동산학의 체계/23

제2장 부동산의 이해 25

제1절 부동산의 의의
1. 부동산의 어원과 유래/26
2.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26
제2절 부동산의 분류
1. 서설/32
2. 토지의 분류/32
3. 건물의 분류/36
제3절 부동산의 특성
1. 부동산(토지)의 자연적 특성/37
2. 부동산(토지)의 인문적 특성/40
3. 부동산의 경제적 특성/42
4. 건물의 특성/43
제4절 부동산의 속성
1. 자연물로서의 부동산/45
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45
3. 위치로서의 부동산/46
4. 자산으로서의 부동산/46
5. 부동산의 환경성/47
제5절 부동산활동
1. 부동산활동의 의의/48
2. 부동산활동의 분류/49
3. 부동산활동의 속성/49

제2편 부동산 정책과 제도 56

제1장 토지정책과 제도

제1절 토지정책 이론
1. 토지정책의 목표와 방향/60
2. 토지정책의 주요수단과 한계/62
3. 토지정책의 과제/64
제2절 토지정책과 관련 법제
1. 국토공간계획 체계/65
2. 「국토기본법」에 의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71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8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국토이용체계/88
5. 「도시개발법」에 의한 규제(2000. 1. 28. 제정)/104
6. 택지개발제도/117

제2장 주택정책과 제도 143

제1절 주택정책 이론
1. 주택정책의 의의/144
2. 주택정책의 유형/144
3. 주택정책의 목표와 한계/145
4. 주택시장의 특성 146
제2절 주택정책과 관련 법제
1. 주택정책의 목표 및 수단/148
2. 2012 주택종합계획/149
3. 주택공급제도/154
4. 주택전매제한제도/161
5. 주택거래신고제도/171
6.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175
7. 분양가제한제도/180
8. 주택조합제도/187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188
10. 주택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입찰제도/190
11. 주택전산망 운용제도/191
제3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제도
1. 주택건설사업/194
2. 도시형 생활주택사업/201
3. 친환경주택(그린 홈) 건설사업/208
4. 보금자리주택사업/214
5. 철도부지 활용 도심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230
6. 준 주택건설사업/231
제4절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제도
1. 주택재개발사업/232
2. 주택재건축사업/237
3. 주거환경개선사업/241
4. 도시환경정비사업/244
5. 주거환경관리사업/245
6. 가로주택정비사업/246
7.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246
제5절 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1. 최저 주거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251
2. 임대주택제도/256
3. 국민임대주택제도/268
4.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도/271

제3편 부동산개발 실무 274

제1장 부동산개발의 기초 277

제1절 부동산개발의 의의
1. 부동산개발의 개념/278
2. 부동산개발의 종류/283
3.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징/295
제2절 부동산개발론의 학문적 성격
1. 부동산개발론의 정의/296
2. 부동산개발론의 학문적 성격/296
3. 부동산개발론의 위치/297
제3절 부동산개발환경의 동향
1. 부동산시장의 다변화/299
2. 부동산시장 및 개발환경의 변화/302
3. 부동산정책의 변화/305
4. 부동산투자환경의 변화/306

제2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절차 309

제1절 부동산개발과정의 정립과 개발업자
1. 부동산개발과정의 정립/310
2.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참여자/313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업무 및 역할
1.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업무/315
2. 부동산개발사업 참여자의 역할/338
3. 공공의 역할/346
제3절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
1. 부동산개발 리스크의 개념/348
2.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유형/350
3.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관리/352
제4절 부동산개발사업의 단계별 배경지식
1. 사업구상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64
2. 예비적 타당성검토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66
3. 부지확보 또는 취득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67
4. 사업타당성 분석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68
5. 협상 및 계약체결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71
6. 건설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72
7. 마케팅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73
8.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필요한 배경지식/374
9. 기타/374

저자소개

저자 장동훈
경영학 박사
De la salle-Araneta University 졸업(부동산학 전공)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 및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위촉
용산구, 구리시 토지평가위원, 중개분쟁조정위원,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 등 위촉
현, 서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저작물》
「생활과 부동산」, 형설출판사, 2012/「부동산학 연습」, 형설출판사, 2011/「신 부동산공법」, 형설출판사, 2008
「부동산입지론」, 부연사, 2008/「부동산평가론」, 21세기사, 2008.
“서울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 특성 분석”
“The Management of Socialized Housing Pro- jects in Selected Districts in Seoul, Korea : Status and Problems” 외 다수

도서소개

『부동산개발론』은 부동산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학의 기초편으로 부동산학의 학문적 위치와 연구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제2편에서는 부동산의 이해편으로 부동산의 특성과 부동산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마지막 제3편은 부동산개발편으로 부동산개발의 개념과 학문적 성격 그리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절차를 중심으로 개발사업 참여자들의 단계별 업무와 역할·리스크·배경지식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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