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상법기본강의
미리보기

상법기본강의

  • 이상수
  • |
  • 형설
  • |
  • 2014-01-10 출간
  • |
  • 1017페이지
  • |
  • 200 X 264 mm
  • |
  • ISBN 9788956435367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45,000원

즉시할인가

40,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0,5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상법기본강의」 제10판이 출간된 지 1년 만에 모두 소진되어 새로이 출간되어야 할 때가 되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2013년 11월까지의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판을 출간하게 된 것은 본서를 아껴준 독자 여러분의 덕이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제11판에서는 학설대립내용을 본문 속에서 빼내어 각주 처리를 하였다. 이는 본서를 보는 모든 분들이 교재 내용을 좀 더 일관되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로 제11판은 제10판의 편집을 완전히 바꾸는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판례】,【학설】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 눈에 띄게 편집하였다.

이렇게 제11판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법기본강의」를 아껴주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상법기본강의」 제11판도 여전히 많은 독자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전면적인 편집의 변화를 흔쾌히 허락하고 출간해주신 도서출판 형설의 사장님과 편집부 상무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월
이 상 수

목차

제1편|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 49

제1절 상법의 개념 / 49


Ⅰ
상법의 의의 / 49

Ⅱ
형식적 의의의 상법 / 49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0
1. 상의 개념 / 50
2.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대상 / 50
3.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의의 / 50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 51

제2절 상법의 지위 / 51


Ⅰ
민법과의 관계 / 51
1. 민법에 대한 상법의 지위 / 51
2. 상법의 독자성 / 52

Ⅱ
노동법의 관계 / 52

Ⅲ
경제법의 관계 / 53

Ⅳ
어음법?수표법의 관계 / 53

제3절 상법의 특성 / 53


Ⅰ
조직면에서의 특성 / 53
1. 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집중 / 53
2. 노력의 보충 / 54 3. 기업의 독립성 확보 / 54
4. 기업해체의 방지 / 54 5. 경영의 전문화 / 54
6. 위험부담의 경감 / 54

Ⅱ
활동면에서의 특성 / 54
1. 상행위의 유상성 / 54 2. 간이?신속주의 / 55
3. 거래안전의 보호 / 55 4. 책임의 가중과 경감 / 55
5. 개성의 상실 / 56
6. 계약자유의 원칙 / 56 7. 계약의 정형화 / 56

제4절 상법의 법원 / 56


Ⅰ
법원의 종류 / 56
1. 제정법 / 56 2. 상관습법 / 57
3. 상사자치법 / 57 4. 보통거래약관 / 57

Ⅱ
법규 적용순서 / 59

제5절 상법의 효력 / 60


Ⅰ
시에 관한 효력 / 60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60

Ⅲ
인에 관한 효력 / 60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60

제2장 상인 / 61

제1절 상인의 개념 및 종류 / 61


Ⅰ
상인의 개념 / 61

Ⅱ
상인의 종류 / 62
1. 당연상인 / 62 2. 의제상인 / 63
3. 소상인 / 64

제2절 상인자격과 영업능력 / 65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65
1. 취 득 / 65 2. 상 실 / 66

Ⅱ
영리법인의 상인자격 / 66
1. 취 득 / 66 2. 상 실 / 66

Ⅲ
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 67

Ⅳ
영업능력 / 68
제3절 영업의 자유와 제한 / 69


Ⅰ
헌법의 원칙 / 69

Ⅱ
공법상 영업의 제한 / 69

Ⅲ
사법상 영업의 제한 / 70
1. 법률에 의한 제한 / 70
2. 계약에 의한 제한 / 70

제3장 상업사용인 / 71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 71


Ⅰ
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 7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 71
1. 특정한 상인에 대한 종속 / 71
2. 영업활동에 대한 대리권의 존재 / 72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 72


Ⅰ
지배인 / 72
1. 지배인의 의의 / 72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 72
3. 지배인의 대리권 / 74 4. 공동지배인 / 76
5. 표현지배인 / 77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79
1. 의 의 / 79 2. 선임과 종임 / 79
3. 대리권 / 79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81
1. 의의?법적 성질 / 81 2. 선임과 종임 / 81
3. 적용요건 / 82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 83

Ⅰ
의무의 내용 / 83
1. 경업금지의무 / 83 2. 겸직금지의무 / 83

Ⅱ
의무위반의 효과 / 84
1. 경업금지의무 위반 / 84 2. 겸직금지의무 위반 / 84

제4장 상호 / 85

제1절 상호의 개념과 상호의 선정 / 85


Ⅰ
상호의 개념 / 85
1. 상호의 의의 / 85 2. 상호의 표시방법 / 85
3. 상호와 구별되는 개념 / 85

Ⅱ
상호의 선정 / 86
1. 상호선정에 대한 입법주의 / 86
2. 우리 상법의 규정 / 86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 87
1. 의 의 / 87 2. 책임발생요건 / 88
3. 책임의 성질과 범위 / 91
4. 명의대여의 효과 / 92

Ⅳ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 93
1. 상호의 등기 / 93 2. 상호의 가등기 / 93

제2절 상호권 / 94


Ⅰ
상호권의 의의 및 성질 / 94
1. 의 의 / 94 2. 성 질 / 94

Ⅱ
상호권의 내용 / 94
1. 상호사용권 / 94 2. 상호전용권 / 94
3. 동일상호의 등기배척권 / 97

제3절 상호의 변경?이전과 폐지 / 98


Ⅰ
상호의 변경 / 98

Ⅱ
상호의 이전 및 폐지 / 98
1. 상호의 양도 / 98 2. 상호의 상속 / 99
3. 상호의 폐지 / 99

제5장 상업장부 / 100

제1절 상업장부의 개념 / 100


Ⅰ
의 의 / 100
1. 상인의 장부 / 100 2.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 100

Ⅱ
종 류 / 101
1. 회계장부 / 101 2. 대차대조표 / 101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 102


Ⅰ
의무의 종류 / 102
1. 작성의무 / 102 2. 보존의무 / 102
3. 제출의무 / 102

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103

제6장 영업소 / 104

제1절 영업소의 개념 / 104


Ⅰ
의 의 / 104
1. 영업활동의 실질적 중심지 / 104
2. 독립성?고정성?계속성 / 104
3. 영업소의 등기 / 104

Ⅱ
영업소의 판단 / 105
제2절 영업소의 종류 / 105


Ⅰ
본 점 / 105

Ⅱ
지 점 / 105

Ⅲ
본점과 지점의 관계 / 106

제3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 106


Ⅰ
일반적 효과 / 106

Ⅱ
지점에 대한 효과 / 106

제7장 상업등기 / 107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 107


Ⅰ
의 의 / 107

Ⅱ
상업등기부의 종류 / 107

Ⅲ
등기사항 / 107
1. 절대적?상대적 등기사항 / 107
2. 창설적?선언적?면책적 등기사항 / 108
3. 지점의 등기 / 108

Ⅳ
등기의무위반 / 108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 109


Ⅰ
등기의 신청 / 109

Ⅱ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 109
1. 형식적 심사주의 / 109 2. 실질적 심사주의 / 109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 109
1. 등기의 경정 / 109 2. 등기의 말소 / 110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 110


Ⅰ
일반적 효력 / 110
1. 등기 전의 효력 / 110 2. 등기 후의 효력 / 111
3. 대항력의 인정범위 / 111 4. 적용의 배제 / 112

Ⅱ
특수적 효력 / 112
1. 창설적 효력 / 112 2. 보완적 효력 / 113
3. 부수적 효력 / 113

Ⅲ
등기의 추정력 및 부실등기의 효력 / 113
1. 등기의 추정력 / 113 2. 부실등기의 효력 / 113

제8장 영업양도 / 116

제1절 영업의 의의 / 116

제2절 영업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17

제3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및 양도절차 / 118


Ⅰ
당사자 / 118

Ⅱ
양도절차 / 119
1. 의사결정 / 119 2. 양도방식 / 119
3. 계약의 체결 / 119

Ⅲ
영업양도의 제한 / 120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 120


Ⅰ
당사자 간의 효과 / 120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 120
2. 경업금지의무 / 123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 125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 125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 129

제5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 130


Ⅰ
영업의 임대차 / 130
1. 의 의 / 130 2. 방식 및 절차 / 130
3. 효 과 / 130

Ⅱ
경영위임 / 130



제2편|상행위


제1장 상행위의 개념 / 133

제1절 총 설 / 133


Ⅰ
상행위법의 내용과 특성 / 133
1. 상행위법의 내용 / 133 2. 상행위법의 특성 / 133

Ⅱ
상행위법의 적용 / 134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 134


Ⅰ
상행위의 의의 / 134

Ⅱ
상행위의 종류 / 134
1. 기본적 상행위 / 134 2. 보조적 상행위 / 138
3. 준상행위 / 139

제2장 상행위의 특칙 / 140

제1절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 140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40
1. 대리의 방식과 효과 / 140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 141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 142

Ⅱ
소멸시효 / 142
1. 시효기간의 단축 / 142 2. 특칙의 적용범위 / 143

제2절 민법의 물권편에 대한 특칙 / 145


Ⅰ
유질계약의 허용 / 145
1. 민법의 일반원칙 / 145 2. 상법의 특칙 / 145

Ⅱ
상사유치권 / 145
1. 의 의 / 145 2. 성립요건과 효력 / 146
3. 유치권의 배제의 특약 / 147
4. 특별상사유치권 / 147

제3절 민법의 채권편에 대한 특칙 / 148


Ⅰ
계약체결시의 특칙 / 148
1. 청약의 효력 / 148 2. 계약의 성립시기 / 149
3.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 150


Ⅱ
상행위의 유상성 / 151
1. 보수청구권 / 151 2. 법정이자청구권 / 152
3. 상사법정이율 / 153


Ⅲ
채무의 이행 / 154
1. 이행의 장소 / 154 2. 이행의 청구 / 154


Ⅳ
상사채권의 인적담보 / 154
1.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 / 154
2. 보증인의 연대책임 / 155


Ⅴ
무상수취인의 주의의무 / 156
1. 민법의 일반원칙 / 156 2. 상법의 특칙 / 156

제4절 상사매매 / 157


Ⅰ
개 설 / 157
1. 상사매매의 의의 / 157
2. 적용범위 / 157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 158
1. 민법의 일반원칙 / 158 2. 상법의 특칙 / 158

Ⅲ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 159
1. 민법의 일반원칙 / 159 2. 상법의 특칙 / 160

Ⅳ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경매의무 / 163
1. 민법의 일반원칙 / 163 2. 상법의 특칙 / 163

Ⅴ
확정기매매 / 164
1. 민법의 일반원칙 / 164 2. 상법의 특칙 / 164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 166

제1절 상호계산 / 166


Ⅰ
상호계산의 개념 / 166
1. 의 의 / 166 2. 법적 성질 / 166

Ⅱ
상호계산의 내용 / 166
1. 당사자 / 166 2. 상호계산의 대상 / 167

Ⅲ
상호계산의 효력 / 167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 / 167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 168

Ⅳ
상호계산의 종료 / 169

제2절 익명조합 / 170


Ⅰ
익명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70
1. 의 의 / 170 2. 법적 성질 / 170

Ⅱ
익명조합의 내용 / 171
1. 당사자 / 171 2. 익명조합원의 출자 / 171
3. 이익분배 / 171

Ⅲ
익명조합의 효력 / 171
1. 익명조합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 / 171
2. 제3자와 익명조합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 / 172

Ⅳ
익명조합의 종료 / 173
1. 종료원인 / 173 2. 종료의 효과 / 174

제3절 합자조합 / 174


Ⅰ
합자조합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74
1. 의 의 / 174 2. 법적 성질 / 175

Ⅱ
합자조합의 설립 / 175
1. 조합계약 / 175 2. 설립등기 / 175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 176
1. 내부관계 / 176 2. 외부관계 / 177

Ⅳ
조합원의 가입?탈퇴 / 177
1. 조합원의 가입 / 177 2. 조합원의 탈퇴 / 178

Ⅴ
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178

제4장 상행위 각칙 / 179

제1절 대리상 / 179


Ⅰ
대리상의 개념 및 종류 / 179
1. 대리상의 개념 / 179 2. 법적 성질 / 180

Ⅱ
법률관계 / 181
1. 내부관계 / 181 2. 외부관계 / 183

Ⅲ
대리상관계의 종료 / 184
1. 일반적 종료사유 / 184 2. 계약의 해지 / 184

제2절 중개업 / 184


Ⅰ
중개인의 개념 / 184
1. 의 의 / 184 2. 성 질 / 185
3. 내 용 / 185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 186
1. 중개인의 권리 / 186 2. 중개인의 의무 / 186

제3절 위탁매매업 / 188


Ⅰ
위탁매매인의 개념 / 188
1. 의 의 / 188 2. 내 용 / 188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89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 / 189
2.외부관계(위탁매매인과 제3자 또는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 / 190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 190
1. 위탁매매인의 권리 / 190
2. 위탁매매인의 의무 / 192

제4절 운송주선업 / 194


Ⅰ
운송주선인의 개념 / 194
1. 의 의 / 194
2.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 195
3.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95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 195
1. 운송주선인의 권리 / 195
2.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 197

Ⅲ
순차운송주선 / 199
1.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 199
2. 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권리 / 199

제5절 운송업 / 200

Ⅰ
운송인의 개념 / 200
1. 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 200
2. 운송인의 의의 / 200 3. 운송계약 / 200

Ⅱ
물건운송 / 201
1. 물건운송인의 권리 / 201
2. 물건운송인의 의무 / 203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205
4. 수하인의 지위 / 208 5. 화물상환증 / 209
6. 순차운송 / 211

Ⅲ
여객운송 / 212
1. 의 의 / 212 2. 여객운송계약 / 213
3. 여객운송인의 권리 / 213
4. 여객운송인의 책임 / 214

제6절 공중접객업 / 216


Ⅰ
공중접객업자의 개념 / 216
1. 의 의 / 216
2. 공중접객계약의 법적 성질 / 216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216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216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217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 217
4. 책임의 소멸시효 / 218
5. 인명손해에 대한 책임 / 218

제7절 창고업 / 218


Ⅰ
창고업자의 개념 / 218
1. 의 의 / 218 2. 창고임치계약 / 219

Ⅱ
창고업자의 권리?의무 / 219
1. 창고업자의 권리 / 219 2. 창고업자의 의무 / 220
3. 손해배상책임 / 221

Ⅲ
창고증권 / 222
1. 의의?법적 성질 / 222 2. 창고증권의 효력 / 222

제8절 금융리스업 / 223


Ⅰ
금융리스업의 개념 / 223
1. 리스의 의의?법적 성질 / 223
2. 금융리스의 의의 / 223

Ⅱ
금융리스업자 등의 의무 / 224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 224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225
3. 공급자의 의무 / 225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와 그 효과 / 226
1. 금융리스업자의 계약해지 / 226
2. 금융리스이용자의 계약해지 / 226

제9절 가맹업 / 226


Ⅰ
가맹업의 개념 / 226
1. 가맹업의 의의 / 226
2. 가맹업의 법적 성질 / 227
3. 가맹업의 종류 / 227

Ⅱ
가맹상의 의의 / 227

Ⅲ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무 / 228
1. 가맹업자의 의무 / 228 2. 가맹상의 의무 / 228

Ⅳ
가맹상의 영업양도 / 228

Ⅴ
가맹계약종료 / 229
1. 종료 사유 / 229 2. 종료의 효과 / 229

제10절 채권매입업 / 230


Ⅰ
채권매입업의 개념 / 230
1. 의 의 / 230
2. 법적 성질 / 230
3. 채권매입거래의 당사자 / 231

Ⅱ
채권매입업의 종류 / 231
1.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 231
2. 채권양도통지의 유무에 따른 분류 / 231
3. 채권매입대금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 / 231

Ⅲ
법률관계 / 231



제3편|회 사


제1장 회사법 총론 / 235

제1절 회사법의 의의 및 특성 / 235


Ⅰ
회사법의 의의 / 235

Ⅱ
회사법의 특성 / 235
1. 단체법적 성질 / 235 2. 영리단체적 성질 / 235
3. 거래법적 성질 / 235 4. 강행법적 성질 / 236

제2절 회사법의 법원 / 236


Ⅰ
종 류 / 236
1. 제정법 / 236 2. 관습법 / 236
3. 자치법규 / 236

Ⅱ
법규의 적용순서 / 237

제2장 회사법 통칙 / 238

제1절 회사의 개념 / 238


Ⅰ
회사의 의의 / 238
1. 영리단체성 / 238 2. 법인성 / 241
3. 회사설립의 준칙성 / 244


Ⅱ
회사의 능력 / 244
1. 권리능력 / 244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246
3. 불법행위능력 / 246 4. 공법상의 능력 / 246

Ⅲ
회사의 종류 / 247
1. 상법상의 회사 / 247
2. 인적회사?물적회사 / 247
3. 기 타 / 248

제2절 회사의 설립 / 249


Ⅰ
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 249

Ⅱ
설립행위의 의의와 성질 / 249

Ⅲ
정관의 개념과 효력 / 250
1. 정관의 개념 및 성질 / 250
2. 정관의 효력 / 250

Ⅳ
설립등기 / 251

Ⅴ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 / 251
1. 무효 또는 취소의 소제기 / 251
2.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의 효력 / 252

Ⅵ
사실상의 회사 / 253
1. 의 의 / 253 2. 요 건 / 253
3. 효 과 / 253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 254


Ⅰ
개 념 / 254
1. 의 의 / 254 2. 조직변경의 유형 / 254
3. 조직변경의 등기 / 254

Ⅱ
각 회사의 조직변경 / 255
1.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 255
2.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 255
3.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 255
4.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256
5. 유한책임회사의 주식회사로의 변경 / 256

Ⅲ
조직변경의 무효 / 256

제4절 회사의 합병 / 256


Ⅰ
회사합병의 개념 / 256
1. 회사합병의 의의 / 256
2. 회사합병의 법적 성질 / 257
3. 회사합병의 종류 / 257
4. 회사의 합병과 영업양도 / 259

Ⅱ
회사합병의 자유와 제한 / 260
1. 회사합병의 자유 / 260 2. 회사합병의 제한 / 260

Ⅲ
회사합병의 절차 / 261
1. 합병계약 / 261
2.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 262
3. 회사합병의 결의 / 262
4. 채권자보호절차 / 264
5.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 264
6.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 선임 / 264
7.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의 소집 / 265
8. 회사합병의 등기 / 266
9. 회사합병의 효력발생시기 / 266

Ⅳ
회사합병의 효과 / 266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 266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 266
3. 사원의 수용 / 267
4.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267
5. 법정준비금의 승계 / 267
6. 질권의 물상대위 / 267
7. 특별법상의 효과 / 268

Ⅴ
회사합병무효의 소 / 268
1. 무효의 원인 / 268 2. 소의 당사자 / 269
3. 소절차 / 269 4. 무효판결의 효과 / 269

제5절 회사의 분할 / 270


Ⅰ
회사분할의 개념 / 270
1. 회사분할의 의의 / 270
2. 회사분할의 법적 성질 / 271

Ⅱ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 271

Ⅲ
회사분할의 방법 / 271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271
2.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272

Ⅳ
회사분할의 제한 / 272

Ⅴ
회사분할의 절차 / 273
1.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공시 / 273
2. 분할결의 / 274 3. 채권자보호절차 / 275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75
5. 기타 절차 / 276

Ⅵ
회사분할의 등기 / 276

Ⅶ
회사분할의 효과 / 277
1. 법인격의 동일성 상실 / 277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 277
3. 분할 후 회사의 책임 / 278
4. 이사?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 / 279
5. 주식의 귀속 / 279 6. 영업권의 취득 / 280
7. 법정준비금의 승계 / 280
8. 소송법상의 효력 / 280

Ⅷ
회사분할무효의 소 / 280
1. 무효의 원인 / 280 2. 소의 당사자 / 280
3. 기타의 소송절차 / 281 4. 무효판결의 효력 / 281

제6절 회사의 해산 / 282


Ⅰ
회사의 해산의 의의 및 사유 / 282
1. 회사의 해산의 의의 / 282
2. 회사의 해산사유 / 282

Ⅱ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282
1. 해산명령 / 282 2. 해산판결 / 284

Ⅲ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285
1. 의 의 / 285 2. 해산의제?청산의제 / 285

Ⅳ
해산등기 / 286

Ⅴ
주식회사의 해산의 공시 / 286

제7절 회사의 계속 / 286


Ⅰ
회사계속의 의의 / 286

Ⅱ
각 회사의 계속형태 / 286
1. 합명회사 / 286 2. 합자회사 / 287
3. 유한책임회사 / 287 4. 주식회사 / 287
5. 유한회사 / 287

Ⅲ
회사계속의 등기 / 288

Ⅳ
회사계속의 효과 / 288

제8절 회사의 청산 / 289

Ⅰ
인적회사의 청산 / 289
1. 임의청산 / 289 2. 법정청산 / 290

Ⅱ
물적회사의 청산 / 292
1. 총 설 / 292 2. 청산인 / 293
3. 청산인회?대표청산인 / 294
4. 청산사무 / 294 5. 청산의 종결 / 296

제3장 합명회사 / 297

제1절 합명회사의 특색과 법률관계 / 297


Ⅰ
합명회사의 특색 / 297

Ⅱ
법률관계 / 297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 298


Ⅰ
설립의 특색 / 298

Ⅱ
설립절차 / 298
1. 정관의 작성 / 298 2. 설립등기 / 299
3. 지점의 등기 / 299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 299
1. 설립의 무효 / 299 2. 설립의 취소 / 300

제3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 300


Ⅰ
출 자 / 300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 300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 300
3. 출자의 이행 / 301

Ⅱ
업무집행?의사결정 / 301
1. 업무집행 / 301
2.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 302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 303
1. 경업피지의무 / 303 2. 자기거래제한 / 303

Ⅳ
손익분배 / 304
1. 손익의 의의 / 304 2. 손익분배의 기준 / 304
3. 손익분배의 시기와 방법 / 304

Ⅴ
정관변경 / 304

Ⅵ
지분의 변경 / 304
1. 지분의 의의 / 304 2. 지분의 양도 / 305
3. 지분의 입질 / 305 4. 지분의 압류 / 305
5. 지분의 상속 / 306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 306


Ⅰ
회사의 대표 / 306
1. 대표권자 / 306
2. 대표권의 범위 및 제한 / 306
3. 공동대표 / 307 4. 대표권의 상실 / 307

Ⅱ
사원의 책임 / 307
1. 의 의 / 307 2. 책임의 성질 / 307
3. 책임의 내용 / 308 4. 책임이행의 효과 / 308
5. 책임의 소멸 / 308 6. 자칭사원의 책임 / 308

제5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 309


Ⅰ
사원의 입사 / 309

Ⅱ
사원의 퇴사 / 309
1. 의의 / 309 2. 퇴사원인 / 309
3. 퇴사의 효과 / 311

제4장 합자회사 / 312

제1절 합자회사의 의의 및 특성 / 312


Ⅰ
의 의 / 312

Ⅱ
특 성 / 312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 312

제3절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 313


Ⅰ
출 자 / 313

Ⅱ
업무집행 / 313
1. 업무집행권자 / 313
2. 업무집행권의 상실 / 313
3.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 314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 314

Ⅳ
손익의 분배 / 314

Ⅴ
사원의 변동 / 314
1. 지분양도와 사원의 지위변경 / 314
2.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금치산 / 315

제4절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 315


Ⅰ
회사의 대표 / 315

Ⅱ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315

제5장 유한책임회사 / 317

제1절 의의 및 특성 / 317


Ⅰ
의 의 / 317

Ⅱ
특 성 / 317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318


Ⅰ
정관의 작성 / 318

Ⅱ
출자의 이행 / 318
1. 출자목적물 / 318 2. 출자시기 / 318
3. 출자의 불이행 / 318

Ⅲ
설립등기 등 / 319
1. 설립등기 / 319
2. 지점의 설치 등의 등기 / 319

Ⅳ
설립무효와 취소 / 319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320


Ⅰ
사원의 책임 / 320

Ⅱ
지 분 / 320
1. 지분의 양도 / 320
2.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 320
3. 지분의 압류 / 320
4. 지분의 상속 / 320

Ⅲ
업무집행자의 경업피지의무 / 321

Ⅳ
엄무집행자의 자기거래 / 321

Ⅴ
업무집행 / 321
1. 업무집행자의 선임 / 321
2. 업무집행권 행사 / 321
3. 공동업무집행자 / 321
4.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직무수행자 선임 / 321
5. 업무집행권 상실 / 322

Ⅵ
정관변경 / 322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322


Ⅰ
회사의 대표 / 322

Ⅱ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송 / 322

Ⅲ
제3자에 대한 책임 / 323

Ⅳ
대표소송 / 323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323


Ⅰ
사원의 가입 / 323

Ⅱ
사원의 탈퇴 / 324
1. 퇴사사유 / 324 2. 퇴사효과 / 324

제6절 회계 등 / 325


Ⅰ
회계원칙 / 325

Ⅱ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325

Ⅲ
자본금의 감소 / 325

Ⅳ
잉여금의 분배 / 326
1. 분배금액의 한도 및 위법분배 / 326
2. 잉여금 분배의 기준 / 326
3. 분배청구의 방법 / 326

제6장 주식회사 / 327

제1절 총 설 / 327


Ⅰ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327
1. 의 의 / 327 2. 본 질 / 327

Ⅱ
주식회사의 특성 / 329
1. 강행법규성 / 329 2. 공시주의 / 329
3. 법률관계의 획일성 / 329
4. 벌칙의 강화 / 32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 330


제1관 총 설



Ⅰ
주식회사설립절차의 특색 / 330

Ⅱ
설립의 방법 / 330
1. 발기설립 / 330 2. 모집설립 / 330

Ⅲ
발기인?발기인조합 / 331
1. 발기인 / 331 2. 발기인조합 / 332

Ⅳ
설립중의 회사 / 333
1. 의 의 / 333 2. 법적 성질 / 333
3. 창립시기 / 334
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 334
5.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 335
6.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 335
7. 설립중의 회사의 존속시기 / 336
8. 제3자에 대한 책임 / 336


제2관 정관의 작성



Ⅰ
정관의 의의 및 효력 / 336
1. 의 의 / 336 2. 효 력 / 337

Ⅱ
정관의 기재사항 / 337
1. 절대적 기재사항 / 337 2. 상대적 기재사항 / 338
3. 임의적 기재사항 / 341


제3관 자본금 형성 및 기관의 구성



Ⅰ
주식발행사항 결정 / 342

Ⅱ
발기설립 / 342
1. 발기인의 주식인수 / 342
2. 출자의 이행 / 343
3. 이사?감사의 선임 및 의사록 작성 / 343
4. 설립경과의 조사 / 343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344
6. 법원의 변경처분 / 344

Ⅲ
모집설립 / 345
1. 발기인의 주식인수 / 345
2. 주주의 모집 / 345 3. 주식의 인수 / 345
4.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350
5. 창립총회 / 350


제4관 설립등기



Ⅰ
등기시기 / 352

Ⅱ
등기사항 / 352

Ⅲ
등기시 첨부서류 / 353

Ⅳ
등기효력 / 353
1. 본래적 효력 / 353 2. 부수적 효력 / 353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 353
1. 회사성립의 경우 / 353 2. 회사불성립의 경우 / 356

Ⅱ
이사?감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 357
1. 이사?감사의 책임 / 357
2.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 357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 357
1. 유사발기인의 의의 / 357
2. 책임의 성질 / 357 3. 책임의 범위 / 358
4. 책임의 추궁?면제 / 358


제6관 설립의 무효



Ⅰ
무효의 원인 / 358

Ⅱ
무효의 소 / 358


제7관 회사의 부존재?사후설립



Ⅰ
회사의 부존재 / 359

Ⅱ
사후설립 / 359

제3절 주식?주주?주권?주주명부 / 359

제1관 주 식



Ⅰ
주식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359
1. 주식의 개념 / 359 2. 주식의 법적 성질 / 360

Ⅱ
주식의 종류 / 360
1. 기명주식?무기명주식 / 360
2.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361
3. 단 주 / 361 4. 종류주식 / 361


제2관 주 주



Ⅰ
총 설 / 367
1. 주주의 권리 취득과 상실 / 367
2. 공유주주 / 368 3. 주주의 자격?수 / 368

Ⅱ
주주평등의 원칙 / 368
1. 의 의 / 368 2. 내용과 예외 / 369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위반효과 / 369

Ⅲ
주주의 권리 / 369
1. 의 의 / 369 2. 권리의 분류 / 370

Ⅳ
주주의 의무 / 371
1. 주주의 출자의무 / 371
2.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과 예외 / 371

Ⅴ
실질주주 / 371
1. 의 의 / 371 2. 권리행사 / 372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Ⅰ
주 권 / 372
1. 주권의 의의 및 성질 / 372
2. 주권의 종류 / 372 3. 주권의 발행 / 373
4. 주권불소지제도 / 375 5. 주권의 선의취득 / 376
6. 주권의 상실 / 377

Ⅱ
주주명부 / 378
1. 의 의 / 378 2. 작성?비치?공시 / 378
3. 기재사항 / 379 4. 주주명부의 효력 / 379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381
6. 실질주주명부 / 382


제4관 주식의 양도



Ⅰ
주식양도의 개념 / 382
1. 의 의 / 382 2. 성 질 / 382
3.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제한 / 383

Ⅱ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383
1. 양도제한의 요건 / 383 2. 양도제한의 방법 / 384
3. 적용범위 / 384
4.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385
5. 양도승인절차 / 385
6. 양수인의 취득승인 청구 / 387

Ⅲ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387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 387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 388
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390
4. 주식의 상호보유 규제 / 393

Ⅳ
주식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 395
1. 주식의 양도방법 / 395
2.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 397

Ⅴ
주식매수선택권 / 400
1. 의 의 / 400 2. 법적 성질 / 401
3. 주식매수선택권자 / 401 4. 부여절차 / 401
5. 부여방법 / 402 6. 부여한도 / 403
7. 매수선택권의 취소 / 403
8. 매수선택권의 양도와 상속 / 403
9. 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효과 / 403


제5관 주식의 담보



Ⅰ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 404

Ⅱ
주식의 입질 / 405
1. 의 의 / 405
2.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 405
3. 입질방법 / 406 4. 질권의 효력 / 406

Ⅲ
주식의 양도담보 / 407
1. 의 의 / 407 2. 양도담보의 효력 / 408


제6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Ⅰ
주식의 소각 / 409
1. 의 의 / 409 2. 소각의 종류 / 409
3. 소각의 방법 / 409
4. 소각의 효력발생시기 / 410
5. 소각의 효과 / 410

Ⅱ
주식의 병합 / 411
1. 의 의 / 411 2. 병합의 절차 / 411
3. 병합의 효력?효과 / 412

Ⅲ
주식의 분할 / 412
1. 의 의 / 412 2. 분할의 요건?절차 / 412
3. 분할의 효과 / 412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13
1. 의 의 / 413 2. 법적 성질 / 413
3. 주식교환의 절차 / 413
4.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시기 / 416
5. 주식교환의 효과 / 416
6. 주식교환의 무효 / 416
7. 특수한 주식교환 / 417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18
1. 의 의 / 418 2. 법적 성질 / 418
3. 주식이전의 절차 / 418
4. 주식이전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 420
5. 주식이전의 효과 / 420
6. 주식이전의 무효 / 420


제8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Ⅰ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 / 422
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의의 / 422
2. 매도청구의 절차 / 422
3. 매도가액의 결정 / 423

Ⅱ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 423
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 423
2. 매수청구의 절차 / 423 3. 매매가액의 결정 / 423

Ⅲ
지배주주의 주식취득과 주식의 이전의 효력발생 / 423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 424


제1관 기관의 구조



Ⅰ
기관의 구성 / 424
1. 기관의 의의 / 424
2. 기관의 분화와 기능 / 424

Ⅱ
소유와 경영의 분리 / 425


제2관 주주총회



Ⅰ
의 의 / 425

Ⅱ
주주총회의 권한 / 426
1. 의 의 / 426
2.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 426
3. 정관에 의한 권한 / 427
4. 주주총회 주요 특별결의사항 / 427

Ⅲ
주주총회의 소집 / 429
1. 소집결정 / 429 2. 주주총회의 시기 / 430
3. 소집의 통지?공고 / 430
4. 소집지?소집장소 / 432
5. 주주제안권 / 433
6. 총회의 연기와 속행 / 433

Ⅳ
주주의 의결권 / 434
1. 의결권의 의의?성질 / 434
2. 의결권의 수 / 434 3. 의결권의 제한 / 434
4. 의결권의 행사 / 437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441

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 / 442
1.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442
2. 주주총회의 결의 / 443 3. 검사인의 선임 / 443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443
1. 의 의 / 443 2. 매수청구의 요건 / 444
3. 주주의 반대절차 / 445 4. 매수청구 / 445
5. 매수가액의 결정 / 446

Ⅶ
종류주주총회 / 446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447
1. 결의취소의 소 / 447
2. 결의무효?부존재의 소 / 449
3.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 452


제3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Ⅰ
이 사 / 453
1. 의 의 / 453
2. 이사의 선임과 종임 / 453
3. 이사의 보수 / 460

Ⅱ
이사회 / 461
1. 의 의 / 461 2. 이사회의 권한 / 461
3. 이사회의 소집 / 463 4. 이사회의 결의 / 464
5. 이사회의 의사록작성과 공시의 제한 / 465
6. 이사회결의의 하자 / 466
7. 이사회 내 위원회 / 466

Ⅲ
대표이사 / 467
1. 의 의 / 467 2. 선임과 종임 / 467
3. 대표이사의 권한 / 469
4.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 473
5. 공동대표이사 / 474 6. 표현대표이사 / 476

Ⅳ
이사의 의무 / 482
1. 선관의무?충실의무 / 482
2. 경업피지의무 / 482
3. 이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 / 484
4. 자기거래의 제한 / 486 5. 보고의무 / 490
6. 기업비밀준수의무 / 490 7. 감시의무 / 491

Ⅴ
이사의 책임 / 492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492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495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498

Ⅵ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 / 500
1.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500
2. 대표소송 / 502


제4관 집행임원



Ⅰ
집행임원의 의의 / 505

Ⅱ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 506
1. 선 임 / 506 2. 종 임 / 506

Ⅲ
집행임원의 수와 임기 및 자격 / 506
1. 집행임원의 수 / 506 2. 집행임원의 임기 / 506
3. 집행임원의 자격 / 507

Ⅳ
집행임원의 보수 / 507

Ⅴ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 507
1. 이사회의 권한 / 507 2. 이사회의 의장 / 507

Ⅵ
대표집행임원 / 507
1. 대표집행임원의 선임 / 507
2. 대표집행임원의 지위 / 508
3. 공동대표집행임원 / 508

Ⅶ
집행임원의 권한, 의무와 책임 / 508
1. 집행임원의 권한 / 508
2. 집행임원의 의무 및 책임 / 509

Ⅷ
기타 준용규정 / 509


제5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



Ⅰ
감 사 / 510
1. 의 의 / 510 2. 선임?종임 등 / 510
3. 감사의 권한 / 511 4. 감사의 의무 / 514
5. 감사의 책임 / 515

Ⅱ
감사위원회 / 516
1. 의 의 / 516
2.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516
3. 감사위원회의 운영 / 516
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 517

Ⅲ
검사인 / 517
1. 의 의 / 517 2. 지위?자격 / 517
3. 선임?종임 / 517 4. 책 임 / 518

Ⅳ
외부감사인 / 518

제5절 신주의 발행 / 519


제1관 신주발행의 개념과 종류



Ⅰ
신주발행의 개념 / 519
1. 자본조달방법 / 519 2. 신주발행의 의의 / 519

Ⅱ
신주발행의 종류 / 520
1. 통상의 신주발행 / 520
2. 특수한 신주발행 / 520


제2관 신주인수권



Ⅰ
의 의 / 521

Ⅱ
주주의 신주인수권 / 521
1. 의의 및 성질 / 521
2. 신주인수권의 제한 / 521
3. 신주인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 522
4.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522
5.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무시와 그 효력 / 523

Ⅲ
제3자의 신주인수권 / 523
1. 의 의 / 523
2. 신주인수권의 부여요건 / 523
3. 제3자의 신주인수권의 무시와 효과 / 524

Ⅳ
신주인수권의 양도 / 524
1. 양도요건 / 524 2. 양도방법 / 525


제3관 신주발행의 절차



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526
1. 결정기관 / 526 2. 결정사항 / 527

Ⅱ
기타 발행절차 / 528
1. 신주배정일의 공고 / 528
2.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528
3. 주식인수 / 529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 / 530
1. 의 의 / 530
2. 액명미달발행의 요건 / 531
3. 미상각액의 공시 / 531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 531
1. 자본충실책임 / 531 2. 손해배상책임 / 531


제4관 신주발행의 불공정과 무효



Ⅰ
신주발행유지청구 / 532
1. 의 의 / 532 2. 유지청구원인 / 532
3.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절차 / 533
4. 유지청구를 무시한 신주발행의 효력 / 533

Ⅱ
불공정가액의 신주인수인의 책임 / 533
1. 책임발생의 요건 / 533
2. 책임의 내용?성질 / 534

Ⅲ
신주발행의 무효 / 534
1. 무효원인 / 534 2. 무효의 소 / 535

Ⅳ
신주발행의 부존재 / 536

제6절 정관의 변경 / 537


Ⅰ
정관변경의 개념 / 537
1. 정관의 의의 / 537 2. 정관변경의 의의 / 537
3. 정관변경의 범위 / 537

Ⅱ
정관변경의 절차 / 538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538
2. 종류주주총회 / 538 3. 변경등기 / 538

Ⅲ
정관변경의 주요 내용 / 539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 539
2. 주금액의 변경 / 539

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539

제7절 자본금의 감소 / 540


Ⅰ
자본금감소의 의의 / 540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540
1. 주금액의 감소 / 540 2. 주식수의 감소 / 54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 54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541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 541
3. 채권자보호절차 / 541 4. 기타 절차 / 542

Ⅳ
자본금감소의 효과 / 542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 543
1. 무효원인 / 543 2. 무효의 소 / 543

제8절 회사의 회계 / 544


제1관 총 설



제2관 재무제표 등



Ⅰ
의 의 / 545
1. 재무제표 / 545 2. 부속명세서 / 546
3. 영업보고서 / 546

Ⅱ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546
1. 작성?제출 / 546
2.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 546
3. 공 시 / 547 4. 승 인 / 547


제3관 준비금제도



Ⅰ
의의 및 종류 / 548
1. 의 의 / 548 2. 종 류 / 548

Ⅱ
법정준비금 / 548
1.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 548
2. 법정준비금의 용도 / 549
3. 법정준비금의 감소 / 550


제4관 배당제도



Ⅰ
이익배당 / 551
1. 의의?성질 / 551 2. 요 건 / 551
3. 이익배당의 기준과 원칙 / 551
4. 배당금지급청구권 / 552
5. 위법배당 / 552 6. 중간배당 / 553

Ⅱ
주식배당 / 554
1. 의의?성질 / 554 2. 주식배당의 요건 / 555
3. 주식배당의 절차 / 555 4. 주식배당의 효과 / 556

Ⅲ
현물배당 / 557
1. 의 의 / 557 2. 현물의 의의 / 557
3. 요 건 / 557
4. 현물 대신 금전지급의 경우 / 557


제5관 기 타



Ⅰ
주주?채권자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권리 / 558
1.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558
2.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558
3. 검사인 선임청구권 / 558

Ⅱ
이익공여의 금지 / 559
1. 의 의 / 559 2. 금지내용 / 559
3. 위반의 효과 / 560

Ⅲ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561

제9절 사 채 / 561


Ⅰ
사채의 개념 / 561
1. 사채의 의의 / 561
2. 주식과 사채의 비교 / 562
3. 사채계약의 성질 / 563

Ⅱ
사채발행 / 563
1. 사채발행의 방법 / 563 2. 사채발행의 절차 / 564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 564
1. 사채의 유통 / 564 2. 이자지급과 상환 / 566
3.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 567

Ⅳ
사채권자집회 / 569
1. 의의?성질 / 569 2. 소 집 / 569
3. 권 한 / 569 4. 결 의 / 570
5. 대표자와 결의의 집행 / 571

Ⅴ
특수사채 / 571
1. 전환사채 / 571 2. 신주인수권부사채 / 574
3. 이익참가부사채 / 577 4. 교환사채 / 578
5. 상환사채 / 579 6. 파생결합사채 / 580
7. 담보부사채 / 580

제10절 상장회사의 특례 / 580


Ⅰ
상장회사의 의의 / 580

Ⅱ
상장회사의 특례 / 581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581
2.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특례 / 582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 583
4.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 584
5.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 584
6.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585
7. 상근감사 / 586
8. 감사위원회 특칙 / 587
9. 준법지원인제도 / 588

제7장 유한회사 / 590

제1절 유한회사의 특성 / 590

1. 자본단체성 / 590 2. 폐쇄성 / 590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 591


Ⅰ
설립절차 / 591
1. 정관의 작성 / 591 2. 이사?감사의 선임 / 591
3. 출자의 이행 / 591 4. 설립등기 / 592

Ⅱ
설립에 관한 책임 / 592
1. 현물출자 등에 대한 사원의 책임 / 592
2. 출자미필액에 대한 사원?이사?감사의 책임 / 592

Ⅲ
설립의 무효?취소 / 592

제3절 유한회사의 사원 / 593

1. 사원의 자격?원수 / 593 2. 사원의 권리?의무 / 593
3. 사원명부 / 593 4. 사원의 지분 / 594

제4절 유한회사의 기관 / 595


Ⅰ
이 사 / 595
1. 선임?해임 / 595 2. 직무?권한 / 595
3. 의무?책임 / 596
4. 주식회사 이사의 규정 준용 / 596

Ⅱ
사원총회 / 596
1. 의 의 / 596 2. 소 집 / 596
3. 의결권 / 597
4. 결의요건?결의사항 / 597
5. 서면결의 / 597
6. 사원총회결의의 하자 / 597
7. 주주총회의 규정 준용 / 598

Ⅲ
감사?검사인 / 598
1. 감 사 / 598 2. 검사인 / 598

제5절 유한회사의 회계 / 599

제6절 정관변경 / 599


Ⅰ
정관변경의 의의?절차 / 599

Ⅱ
자본금의 증가 / 599
1. 의 의 / 599 2. 절 차 / 600

Ⅲ
자본금의 감소 / 600

Ⅳ
자본금증가?자본금감소의 무효 / 601

제8장 외국회사 / 602


Ⅰ
외국회사에의 상법 적용 / 602

Ⅱ
외국회사의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602

Ⅲ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 602

Ⅳ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 603

Ⅴ
외국회사의 폐쇄명령 / 603

Ⅵ
외국회사의 청산 / 603



제4편|보 험


제1장 서론 / 607

제1절 보험제도 / 607


Ⅰ
보험의 개념 / 607
1. 보험제도의 필요성 / 607 2. 보험의 의의 / 607
3. 보험과 유사한 개념 / 607

Ⅱ
보험의 종류 / 608
1. 공보험?사보험 / 608 2. 영리보험?상호보험 / 608
3. 물건보험?인보험 / 609
4. 손해보험?생명보험 / 609
5.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 609
6. 원보험?재보험 / 609 7. 개별보험?집단보험 / 610
8. 기업보험?가계보험 / 610
9. 강제보험?임의보험 / 610

제2절 보험법의 개념 / 610


Ⅰ
보험법의 의의 / 610
1. 광의의 보험법 / 610
2. 협의의 보험법(보험계약법) / 611

Ⅱ
보험법의 지위 / 611

Ⅲ
보험법의 특성 / 611
1. 윤리성?선의성 / 611 2. 기술성 / 612
3. 단체성 / 612 4. 공공성?사회성 / 612
5. 편면적 강행법규성 / 612

제3절 보험법의 법원 / 613


Ⅰ
일반적 법원 / 613

Ⅱ
보통보험약관 / 613
1. 의 의 / 6213
2. 보험약관의 필요성 / 613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 614
4. 약관개정의 불소급효 / 614
5.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614
6. 약관의 해석 / 616
7. 규 제 / 617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 618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 618

Ⅰ
보험계약의 의의 / 618

Ⅱ
보험계약의 특성 / 619
1. 낙성?불요식의 계약성 / 619
2. 유상?쌍무계약성 / 619
3. 선의계약성 / 620 4. 사행계약성 / 620
5. 계속적 계약성 / 620 6. 부합계약성 / 620
7. 상행위성 / 620 8. 독립계약성 / 62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621


Ⅰ
보험계약의 관계자 / 621
1. 보험계약의 당사자 / 621
2. 보험계약당사자 이외의 관계자 / 621
3. 보험자의 보조자 / 622

Ⅱ
보험의 목적 / 623

Ⅲ
보험사고 / 623

Ⅳ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624
1. 보험기간 / 624 2. 보험료기간 / 624

제3절 보험계약의 성립 / 625


Ⅰ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625
1. 보험계약의 청약 / 625 2. 보험계약의 승낙 / 625

Ⅱ
고지의무 / 626
1. 고지의무의 개념 / 626 2. 고지의무의 당사자 / 627
3. 고지의무의 내용 / 628 4. 고지의무위반 / 628
5.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 632

Ⅲ
보험증권 / 632
1. 의의?기재사항 / 632 2. 발 행 / 633
3. 발행방식 / 633 4. 법적 성질 / 634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634


Ⅰ
보험자의 의무 / 634
1. 보험증권교부의무 / 634
2. 보험금지급의무 / 635
3. 보험료반환의무 / 638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의무 / 639
1. 보험료지급의무 / 639 2. 통지의무 / 642
3. 위험유지의무 / 643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소멸?부활 / 644


Ⅰ
보험계약의 무효 / 644

Ⅱ
보험계약의 소멸 / 645
1. 당연한 소멸사유 / 645 2. 보험계약의 해지 / 645

Ⅲ
보험계약의 부활 / 647
1. 의의?법적 성질 / 647 2. 요건?절차 / 647
3. 효 과 / 647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648


Ⅰ
의의?법적 성질 / 648

Ⅱ
요 건 / 648
1. 타인을 위한 의사표시 / 648
2.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요건 / 648
3. 위임요건 / 649

Ⅲ
효 과 / 649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 / 649
2. 보험자와 수익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관계 / 649
3.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 650

제3장 손해보험 / 651

제1절 통 칙 / 651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651

Ⅱ
손해보상과 손해배상 / 651

Ⅲ
인보험과의 차이 / 651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Ⅰ
피보험이익 / 652
1. 피보험이익의 개념 / 652
2. 피보험이익의 요건 / 653
3. 피보험이익의 효용 / 654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654
1. 보험가액 / 654 2. 보험금액 / 655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656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658
1. 보상의무의 부담 / 658 2. 의무의 요건 / 658
3. 면책사유 / 659 4. 손해의 보상 / 659
5.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 660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 660
1. 의의?법적 성질 / 660 2. 의무의 내용 / 661
3. 손해방지?경감비용 / 661
4. 의무위반의 효과 / 662


제4관 보험자의 대위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 662
1. 의 의 / 662 2. 보험자대위의 유형 / 662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663
1. 의 의 / 663 2. 요 건 / 663
3. 효 과 / 663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664
1. 의 의 / 664 2. 요 건 / 664
3. 효 과 / 666


제5관 보험의 목적의 양도



Ⅰ
의 의 / 668

Ⅱ
요 건 / 668
1. 양도 당시의 보험계약의 존속 / 668
2. 보험의 목적의 물건 / 668
3. 보험의 목적의 양도 / 668

Ⅲ
효 과 / 669
1.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 / 669
2. 보험자에 대한 통지 / 669

제2절 각 칙 / 670


제1관 화재보험



Ⅰ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 670

Ⅱ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71

Ⅲ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671
1. 보험사고 / 671 2. 보험의 목적 / 671
3. 피보험이익 / 672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 672
1. 위험보편의 원칙 / 672
2. 화재와 손해의 인과관계 / 672
3. 보험자의 소방비용 등의 보상책임 / 672

Ⅴ
집합보험?총괄보험 / 672
1. 집합보험 / 672 2. 총괄보험 / 673


제2관 운송보험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 673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73

Ⅲ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673
1. 보험의 목적 / 673 2. 보험사고 / 673
3. 보험기간 / 674 4. 보험가액 / 674
5. 피보험이익 / 674

Ⅳ
운송보험계약의 변경 / 674

Ⅴ
운송보험자의 면책 / 675


제3관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성질 / 675
1. 의 의 / 675 2. 성 질 / 675

Ⅱ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75

Ⅲ
해상보험의 종류 / 676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676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676

Ⅳ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676
1. 보험의 목적 / 676 2. 보험사고 / 676
3. 보험기간 / 676 4. 보험가액 / 677

Ⅴ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678
1. 보험관계의 변경과 면책 / 678
2. 보험관계의 종료 / 679

Ⅵ
손해보상의무 / 679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 679
2. 보상액의 산정 / 680

Ⅶ
예정보험 / 680
1. 의 의 / 680
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 681

Ⅷ
보험위부 / 681
1. 의의?법적 성질 / 681 2. 보험위부의 원인 / 682
3. 보험위부의 실행 / 683 4. 보험위부의 효과 / 683
5.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 684


제4관 책임보험



Ⅰ
책임보험계약의 개념 / 684
1. 의 의 / 684 2. 법적 성질 / 684
3. 책임보험의 종류 / 685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685
1. 보험의 목적 / 685
2. 피보험이익?보험가액 / 686
3. 보험사고 / 686 4. 손해배상책임 / 686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686
1.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686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688

Ⅳ
보관자의 책임보험 / 689
1. 의 의 / 689 2. 효 과 / 689

Ⅴ
사업책임보험 / 690


제5관 재보험



Ⅰ
의의?법적 성질 / 690

Ⅱ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 690

Ⅲ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관계 / 690


제6관 자동차보험



Ⅰ
개 념 / 691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 691

Ⅲ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91

Ⅳ
자동차의 양도 / 691


제7관 보증보험


제4장 인보험 / 693
제1절 총 설 / 693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 / 693

Ⅱ
인보험계약의 요소 / 693
1. 보험의 목적 / 693 2. 보험사고 / 693
3. 보험금액 / 693
4. 피보험이익?보험가액 / 694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94

Ⅳ
보험자대위의 금지 / 694

제2절 생명보험 / 694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종류 / 694
1. 의 의 / 694 2. 종 류 / 695

Ⅱ
타인의 생명의 보험 / 696
1. 의 의 / 696 2. 피보험자의 동의 / 696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698
1. 의 의 / 698
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 698
3. 보험자의 의무 / 699

제3절 상해보험 / 700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 700

Ⅱ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700

Ⅲ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 / 701

Ⅳ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701



제5편|해 상


제1장 서론 / 705

제1절 서 론 / 705


Ⅰ
해상법의 의의 / 705

Ⅱ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과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의 관계 / 705

제2절 해상법의 지위?특성 / 705


Ⅰ
해상법의 지위 / 705
1. 해법과의 관계 / 705 2. 상법과의 관계 / 706

Ⅱ
해상법의 특성 / 706
1. 해상법의 특수성 / 706
2. 해상법의 자주성 / 706

제3절 해상법의 법원 / 706


Ⅰ
제정법 / 706

Ⅱ
상관습법 / 706

제2장 해상기업조직 / 707

제1절 선박(물적조직) / 707

Ⅰ
선박의 의의 / 707
1. 해상법이 적용되는 선박 / 707
2. 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 / 708
3. 건조 중의 선박 / 708

Ⅱ
선박의 성질 / 708
1. 동산?합성물 / 708 2. 부동산유사성 / 708
3. 의인성 / 708

Ⅲ
선박의 공시 / 709

Ⅳ
선박의 소유권 / 709
1. 소유권의 취득?상실 / 709
2. 소유권의 양도 / 709

제2절 선 장 / 710


Ⅰ
선장의 의의 / 710

Ⅱ
선장의 선임과 종임 / 710
1. 선 임 / 710 2. 종 임 / 710

Ⅲ
선장의 지위 / 711
1. 공법상 지위 / 711 2. 사법상 지위 / 711
3. 선장의 책무 / 713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 713


제1관 해상기업 주체의 종류



Ⅰ
선박소유자 / 713

Ⅱ
선박공유자 / 713
1. 의의?성질 / 713 2. 법률관계 / 714
3. 해산 및 청산 / 715

Ⅲ
선체용선자 / 715
1. 의의?법적 성질 / 715
2. 선체용선자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 / 716
3. 선체용선자와 제3자와의 관계 / 716

Ⅳ
정기용선자 / 716
1. 의의?법적 성질 / 716
2. 선체용선 및 항해용선과의 구별 / 718
3. 내부관계 / 718 4. 외부관계 / 719


제2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Ⅰ
의 의 / 720

Ⅱ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 720

Ⅲ
책임제한주체 / 720
1. 선박소유자 등 / 720
2.선박소유자 등이 인적회사인 경우의 무한책임사원/ 721
3.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 등 / 721
4. 해난구조자 / 721
5. 책임보험자 / 721

Ⅳ
책임제한채권과 비책임제한채권 / 722
1. 책임제한채권 / 722 2. 비책임제한채권 / 723
3. 책임제한 배제 / 723 4. 책임한도액 / 723
5. 책임한도액에 대한 채권의 경합 / 725
6.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 725

제4절 해상기업금융 / 726


Ⅰ
선박우선특권 / 726
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및 성질 / 726
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 726
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727
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727
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과 소멸 / 728
6.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 728

Ⅱ
선박저당권 / 728
1. 선박저당권의 의의 / 728
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 729
3. 선박저당권의 순위 / 729
4. 선박저당권의 효력 / 729
5.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 729

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729
1. 선박에 대한 집행절차 / 729
2. 선박의 압류와 가압류 / 730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 731

제1절 해상운송계약의 개념 / 731


Ⅰ
의 의 / 731

Ⅱ
성 질 / 731

Ⅲ
해상운송기업의 주체 / 73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 732


제1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



Ⅰ
의 의 / 732

Ⅱ
종 류 / 732
1. 개품운송계약 / 732 2. 항해용선계약 / 733
3. 재운송계약 / 733 4. 기타 종류 / 734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Ⅰ
계약당사자 / 735

Ⅱ
계약의 체결 / 735
1. 계약체결의 자유 / 735 2. 계약체결의 방식 / 735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제1항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 736


Ⅰ
선적에 관한 의무 / 736
1. 선박제공의무 / 736
2.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 / 736
3. 정박의무 / 736
4. 운송물수령?적부의무 / 737
5. 선하증권교부의무 / 737

Ⅱ
항해에 관한 의무 / 738
1. 감항능력주의의무 / 738
2. 출항의무 / 739 3. 직항의무 / 739
4. 운송물의 보관?처분의무 / 739

Ⅲ
양륙에 관한 의무 / 739
1. 양륙항 입항의무 / 739
2. 양륙준비완료 통지의무 / 740
3. 양륙의무 / 740 4. 정박의무 / 740
5. 운송물인도의무 / 740 6. 공탁의무 / 742

Ⅳ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743
1. 책임주체?청구권자 / 743
2. 책임원칙 / 743
3.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 744
4. 책임제한 / 745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746
6.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과의 관계 / 746
7. 선박사용인의 항변권?책임제한 / 747
8. 면책특약의 금지 / 747
9. 순차운송의 경우 특별책임 / 747
10.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 748

제2항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 749


Ⅰ
운임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정박료청구권 / 749
1. 운임청구권 / 749 2. 정박료청구권 / 750
3. 부수비용청구권 등 / 750

Ⅱ
유치권?경매권 등 담보권 / 750
1. 유치권 / 750 2. 경매권 / 750

Ⅲ
해상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소멸 / 750
1. 개품운송계약 / 750 2. 항해용선계약 / 751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Ⅰ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 751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 751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 752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임의해제 또는 해지 / 752
1. 발항 전의 경우 / 752 2. 발항 후의 경우 / 752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 752


제5관 운송증서



Ⅰ
선하증권 / 753
1. 의의 및 법적 성질 / 753 2. 발 행 / 753
3. 양도방법 / 754 4. 효 력 / 754

Ⅱ
전자선하증권 / 756
1. 발 행 / 756 2. 효력발생시기 / 756
3. 양 도 / 756

Ⅲ
해상화물운송장 / 756
1. 발 행 / 756 2. 기재사항 및 효력 / 756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 757


Ⅰ
의의 및 성질 / 757

Ⅱ
운송계약의 성립 / 757
1. 계약의 당사자 / 757 2. 계약의 체결 / 757

Ⅲ
운송계약의 효력 / 758
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758
2.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759

Ⅳ
운송계약의 종료 / 759
1. 여객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 759
2. 불가항력으로 인한 각 당사자의 해제?해지 / 759
3.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 760

제4장 해상기업위험 / 761

제1절 공동해손 / 761


Ⅰ
의의 및 성질 / 761

Ⅱ
공동해손의 요건 / 761
1. 위험요건 / 761 2. 처분요건 / 761
3. 손해 또는 비용요건 / 762
4. 보존요건 / 762

Ⅲ
공동해손의 효과 / 762
1. 공동해손채권 / 762 2. 공동해손채무 / 763
3. 공동해손의 정산 / 764

제2절 선박충돌 / 764


Ⅰ
선박충돌의 의의 / 764

Ⅱ
선박충돌의 요건 / 765
1. 충돌요건 / 765 2. 손해요건 / 765

Ⅲ
선박충돌의 효과 / 765
1. 선박소유자 간의 관계 / 765
2. 제3자에 대한 관계 / 766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 767

제3절 해난구조 / 767


Ⅰ
해난구조의 의의 및 성질 / 767

Ⅱ
해난구조의 요건 / 767
1. 해난사고의 요건 / 767 2. 목적물요건 / 768
3. 구조요건 / 768 4. 인과요건 / 768

Ⅲ
해난구조의 효과 / 768
1. 구조료청구권 / 768 2. 구조료액 / 769
3. 구조료의 지급 / 771



제6편|항공운송


제1장 통칙 / 775

제1절 항공기의 의의 및 적용범위 / 775


Ⅰ
항공기의 의의 / 775

Ⅱ
항공기의 적용범위 / 775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 775

제2장 항공운송 / 776

제1절 여객운송 / 776


Ⅰ
여객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 776
1. 여객운송인의 의무 / 776
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777

Ⅱ
여객의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 779

Ⅲ
순차여객운송 / 780
1. 순차여객운송의 당사자 / 780
2. 순차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780

제2절 물건운송 / 780


Ⅰ
물건운송인의 권리 / 780
1. 운임 등의 청구권 / 780
2. 유치권 / 781
3. 운송물의 공탁권 및 경매권 / 781
4. 무해조치권 / 781
5. 항공화물운송장 교부청구권 / 781

Ⅱ
물건운송인의 의무 / 781
1. 선관주의의무 / 781
2. 운송물의 처분에 응할 의무 / 781
3. 운송물 인도의무 / 782
4. 운송물 도착 통지의무 / 782
5.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교부의무 / 782

Ⅲ
물건운송인의 책임 / 782
1. 책임의 유형 및 범위 / 782
2. 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 / 783
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 784
4. 실제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784
5. 물건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 784

Ⅳ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위 / 785
1. 송하인의 운송물 제공의무 / 785
2.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 785
3.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 및 하자 등의 통지 / 785

Ⅴ
순차물건운송 / 786
1. 순차물건운송의 당사자 / 786
2. 순차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786

Ⅵ
물건 운송계약의 종료 / 786
1.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 786
2.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786

제3절 운송증서 / 787


Ⅰ
운송증서의 종류 / 787
1.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 / 787
2. 항공화물운송장 / 787
3.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788

Ⅱ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 788

Ⅲ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 789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790


Ⅰ
항공기 운항자의 개념 / 790

Ⅱ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790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790
2.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 790
3.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면제 / 791
4.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 791



제7편|어음법?수표법


제1장 서론 / 795

제1절 유가증권법 / 795


Ⅰ
유가증권의 개념 / 795
1. 유가증권의 의의 / 795
2.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증권 / 795
3. 상법상 유가증권 / 796

Ⅱ
유가증권의 기능 / 797

Ⅲ
유가증권의 종류 / 797
1. 증권과 권리의 결합 정도에 의한 분류 / 797
2.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 797
3. 증권에 표창된 권리의 종류에 따른 분류 / 798
4. 기타의 분류 / 798

Ⅳ
유가증권의 속성 / 798
1. 요식증권성 / 799 2. 지시증권성 / 799
3. 자격수여적 효력 / 799 4. 문언증권성 / 799
5. 제시증권성 / 799 6. 상환증권성 / 799
7. 면책증권성 / 799 8. 선의취득자 보호 / 800
9. 인적항변의 절단 / 800 10. 추심채무 / 800

Ⅴ
유가증권법 / 800
1. 실질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 800
2.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 800
3. 유가증권법정주의 / 800

제2절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및 지위 / 801


Ⅰ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 801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 801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 801

Ⅱ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 801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 801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 801

제3절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 802


Ⅰ
강행법적 성질 / 802

Ⅱ
기술적 성질 / 802

Ⅲ
형식적 성질 / 802

Ⅳ
통일적 성질 / 802

Ⅴ
독립법적 성질 / 802

제2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 803

제1절 어음(수표)의 개념 / 803


Ⅰ
어음(수표)의 의의 / 803
1. 환어음 / 803 2. 약속어음 / 803
3. 수 표 / 804

Ⅱ
어음(수표)의 법률적 성질 / 805
1. 완전유가증권성 / 805 2. 금전채권증권성 / 805
3. 무인증권성 / 805 4. 설권증권성 / 806
5. 요식증권성 / 806 6. 문언증권성 / 806
7. 지시증권성 / 806 8. 제시증권성 / 807
9. 상환증권성 / 807

제2절 어음(수표)의 종류 / 807


Ⅰ
어음의 종류 / 807
1. 기본어음(원시어음) / 807
2. 완전어음?불완전어음?미완성어음 / 807
3. 단명어음?복명어음 / 808
4. 연기어음?구어음 / 808
5. 담보어음?대부어음?담보부어음 / 808
6. 상업어음?융통어음 / 808
7. CP 어음(기업어음) / 809 8. 전도금어음 / 809
9. 은행도어음 / 809 10. 표지어음 / 809

Ⅱ
수표의 종류 / 809
1. 당좌수표?가계수표 / 809
2. 자기앞수표 / 809 3. 선일자수표 / 810
4. 횡선수표 / 810 5. 송금수표 / 810
6. 우편수표 / 810 7. 국고수표 / 810
8. 여행자수표 / 810

제3절 어음(수표)의 기능과 남용 / 811


Ⅰ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 811
1.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 811
2.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 812
3. 수표의 경제적 기능 / 812

Ⅱ
어음(수표)의 남용 / 813
1. 무인성(추상성)의 남용 / 813
2. 신용기능의 남용 / 813 3. 요식성의 남용 / 813

제4절 어음(수표)행위 / 813


제1관 어음(수표)행위 총설



Ⅰ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813
1. 형식적 의의 / 813 2. 실질적 의의 / 814

Ⅱ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 814

Ⅲ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 815
1. 어음(수표)외관해석의 원칙 / 815
2. 어음(수표)유효해석의 원칙 / 815

Ⅳ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816
1. 어음(수표)행위의 추상성(무인성) / 816
2. 어음(수표)행위의 요식성 / 816
3. 어음(수표)행위의 설권성 / 816
4. 어음(수표)행위의 문언성 / 816
5.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성 / 817
6. 어음행위의 수단성?협동성 / 819


제2관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Ⅰ
서 설 / 819

Ⅱ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 / 819
1. 법정사항의 기재 / 819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 820

Ⅲ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요건 / 822
1. 서 설 / 822
2. 어음(수표)권리능력 / 822
3. 어음(수표)행위능력 / 824
4. 어음(수표)행위에 관한 의사 / 825
5. 반사회적?불공정한 어음행위 / 826
6. 어음행위의 무표?취소 / 826

Ⅳ
어음(수표)의 교부(어음학설) / 827


제3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Ⅰ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828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의 요건 / 828
1. 형식적 요건 / 828
2. 실질적 요건 / 829

Ⅲ
무권대리 / 831
1. 표현대리 / 831
2. 협의의 무권대리 / 833

Ⅳ
어음행위의 대행 / 835
1. 기명날인의 대행 / 835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 836


제4관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Ⅰ
어음(수표)의 위조 / 837
1. 어음(수표)의 위조의 개념 / 837
2. 어음(수표)의 위조의 효과 / 838
3. 어음(수표)의 위조의 입증책임 / 843

Ⅱ
어음(수표)의 변조 / 843
1. 어음(수표)의 변조의 의의 / 843
2. 어음(수표)의 변조의 방법?태양 / 844
3. 어음(수표)의 변조의 효과 / 844
4. 어음(수표)의 변조의 입증책임 / 846

제5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 846


제1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 846

Ⅱ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 847


제2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Ⅰ
취득방법 / 847

Ⅱ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 848
1. 선의취득의 의의 / 848
2. 선의취득의 요건 / 848
3. 선의취득의 효과 / 851


제3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어음항변)



Ⅰ
어음항변의 의의 및 종류 / 852
1. 의 의 / 852 2. 종 류 / 852

Ⅱ
물적항변 / 852
1. 물적항변의 의의 / 852 2. 물적항변의 예 / 852

Ⅲ
인적항변 / 853
1. 인적항변의 의의 / 853 2. 인적항변의 예 / 853
3. 인적항변의 절단 / 855 4. 인적항변의 부절단 / 856
5. 제3자의 항변 / 857 6. 이중무권의 항변 / 858


제4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원인 / 859
1. 일반적 소멸원인 / 859
2. 어음(수표)상의 특유한 소멸원인 / 859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시효 / 860
1. 시효기간 및 시기 / 860
2. 소멸시효의 계산 / 861
3. 소멸시효의 중단 / 861
4. 각 소멸시효 간의 관계 / 862

Ⅲ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 863
1. 어음(수표)의 말소 / 863
2. 어음(수표)의 훼손 / 863
3. 어음(수표)의 상실 / 863

Ⅳ
이득상환청구권 / 865
1. 이득상환청구권의 개념 / 865
2.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 866
3.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 866
4. 이득상환의 내용 / 868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869
6.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870
7.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871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872


Ⅰ
어음예약 / 872

Ⅱ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 873
1. 의 의 / 873
2.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와의 관계 / 873

Ⅲ
어음(수표)의 자금관계 / 877
1. 의 의 / 877 2. 환어음의 자금관계 / 878
3. 수표의 자금관계 / 878

Ⅳ
화환어음 / 878
1. 의의?법적 성질 / 878 2. 법률관계 / 879

Ⅴ
어음개서 / 879
1. 어음개서의 의의 / 879 2. 어음개서의 효과 / 879
3. 어음개서의 무효 / 880
4. 담보나 보증의 이전 / 880

Ⅵ
어음할인 / 880
1. 의의?법적 성질 / 880
2.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 / 881
3. 환매청구권의 소멸시효 / 881

Ⅶ
어음대부 / 881

제3장 환어음 / 882

제1절 발 행 / 882


Ⅰ
총 설 / 882
1. 어음발행의 의의?법적 성질 / 882
2. 어음발행의 일반적 사항 / 882

Ⅱ
환어음의 기재사항 / 883
1. 필요적 기재사항 / 883 2. 유익적 기재사항 / 891
3. 무익적 기재사항 / 893 4. 유해적 기재사항 / 893

Ⅲ
환어음발행의 효과 / 893
1. 본질적 효력 / 893 2. 부수적 효력 / 893
3. 지급위탁의 취소(철회) / 894

Ⅳ
위탁어음 / 894

Ⅴ
백지어음 / 894
1. 백지어음의 개념 / 894 2. 백지어음의 요건 / 895
3. 백지어음의 법적 성질 / 896
4. 백지보충권 / 896 5. 백지어음의 양도 / 900
6.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 901
7.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 902

제2절 배 서 / 903


Ⅰ
어음상의 권리이전방법 / 903
1. 배서에 의한 어음상의 권리이전 / 903
2.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어음상의 권리이전 / 903
3. 배서금지어음 / 904

Ⅱ
배서의 방식 / 906
1. 일반적 방식 / 906
2. 피배서인의 기재 여부에 따른 방식 / 906
3. 배서의 기재사항 / 908

Ⅲ
배서의 효력 / 909
1. 권리이전적 효력 / 909 2. 담보적 효력 / 909
3. 자격수여적 효력 / 910

Ⅳ
특수한 양도배서 / 913
1. 무담보배서 / 913 2. 배서금지배서 / 914
3. 환배서 / 914 4. 기한후배서 / 916

Ⅴ
특수배서 / 918
1. 추심위임배서 / 918 2. 입질배서 / 921

제3절 인 수 / 923


Ⅰ
인수의 개념 / 923
1. 인수의 의의 / 923 2. 인수의 법적 성질 / 923

Ⅱ
인수제시 / 923
1. 인수제시의 의의 / 923 2. 인수제시의 당사자 / 924
3. 인수제시의 시기?장소 / 924
4. 인수제시의 방법 / 925
5. 인수제시의 자유와 제한 / 925

Ⅲ
인수의 방식 / 926
1. 인수의 요건 / 926 2. 요건 이외의 기재 / 927

Ⅳ
인수의 효력 / 928

Ⅴ
인수말소(철회) / 928

제4절 어음보증 / 929


Ⅰ
어음보증의 개념 및 특색 / 929
1. 어음보증의 의의?법적 성질 / 929
2. 숨은 어음보증 / 930 3. 공동어음행위 / 930
4. 민법상 보증과의 차이 / 930

Ⅱ
어음보증의 당사자 / 931
1. 보증인 / 931 2. 피보증인 / 931

Ⅲ
어음보증의 방식 / 931
1. 정식보증 / 931 2. 약식보증 / 931
3. 기타 기재사항 / 932

Ⅳ
어음보증의 시기?장소 / 932
1. 보증시기 / 932 2. 어음보증장소 / 933

Ⅴ
어음보증의 효력 / 933
1. 어음보증인의 책임 / 933
2. 어음보증채무이행의 효과 / 935

제5절 지 급 / 936


Ⅰ
지급의 의의 / 936

Ⅱ
지급제시 / 936
1. 지급제시의 의의 / 936
2. 지급제시의 당사자 / 936
3. 지급제시기간 / 937
4. 지급제시장소 및 방법 / 938
5. 지급제시의 효력 / 939
6. 지급제시의 면제 / 940

Ⅲ
제시기간 경과 후의 청구제시 / 941

Ⅳ
환어음의 지급 / 941
1. 어음의 지급시기 / 941
2. 어음지급의 목적물 / 942
3. 지급인의 조사사항 / 943
4. 환어음의 지급방법 / 945

제6절 상환청구 / 946


Ⅰ
상환청구의 의의 / 946

Ⅱ
상환청구의 입법주의 / 946

Ⅲ
상환청구당사자 / 946
1. 상환청구권자 / 946 2. 상환의무자 / 947

Ⅳ
상환청구의 요건 / 947
1. 만기 전의 상환청구 / 947
2. 만기 후의 상환청구 / 948
3. 불가항력 / 949 4. 거절증서 / 950

Ⅴ
상환청구의 통지 / 951
1. 상환청구통지의 의의 및 입법주의 / 951
2.상환청구통지를 요하는 경우?요하지 않는 경우 / 951
3. 상환청구통지의 당사자 / 952
4. 상환청구통지기간 / 952
5. 상환청구통지의 방법과 내용 / 952
6. 상환청구통지의무위반의 효과 / 953

Ⅵ
상환청구금액 / 953

Ⅶ
상환청구의 방법 / 953
1. 상환청구권자의 상환청구방법 / 953
2. 상환의무자의 이행방법 / 954

Ⅷ
상환의무자의 책임 / 955

Ⅸ
재상환청구 / 955
1. 재상환청구의 의의?법적 성질 / 955
2. 재상환청구의 요건 / 955
3. 상환자의 지위 / 956 4. 재상환청구금액 / 956

제7절 참 가 / 956


Ⅰ
총 설 / 956
1. 참가의 의의 / 956
2. 참가의 종류와 시기 / 957
3. 참가당사자 / 957 4. 참가의 통지 / 958

Ⅱ
참가인수 / 958
1. 참가인수의 의의?법적 성질 / 958
2. 참가인수의 요건 / 958
3. 참가인수의 방식 / 959
4. 참가인수인의 선택 / 959
5. 참가인수의 효력 / 959

Ⅲ
참가지급 / 960
1. 참가지급의 의의 / 960
2. 참가지급의 요건 / 960
3. 참가지급인 / 960
4.참가지급인에 대한 지급제시?참가지급의 거절불가 / 960
5. 참가지급의 방법 / 961
6. 참가지급의 효력 / 961

제8절 복본?등본 / 962


Ⅰ
복 본 / 962
1. 복본의 의의 / 962 2. 복본의 발행 / 962
3. 복본의 효력 / 962
4.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 / 963

Ⅱ
등 본 / 963
1. 등본의 의의 / 963 2. 등본의 발행 / 963
3. 등본의 효력 / 963

제4장 약속어음 / 964

제1절 약속어음에 관한 법규 / 964

제2절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 964


Ⅰ
약속어음의 발행 / 964
1. 약속어음발행의 의의 / 964
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 965
3. 약속어음발행의 효력 / 966

Ⅱ
약속어음의 참가인수 / 966

제5장 수표 / 967

제1절 총 설 / 967


Ⅰ
수표의 의의 / 967

Ⅱ
수표의 경제적 기능 / 967

제2절 발 행 / 967


Ⅰ
발행의 의의 / 967

Ⅱ
수표의 기재사항 / 968
1. 필요적 기재사항 / 968
2. 유익적 기재사항 / 969
3. 무익적 기재사항?유해적 기재사항 / 970

Ⅲ
수표발행의 효력 / 970

Ⅳ
위탁수표?백지수표 / 970
1. 위탁수표 / 970 2. 백지수표 / 970

Ⅴ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 971

제3절 양 도 / 972


Ⅰ
수표의 양도 / 972
1.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양도 / 972
2. 지시식 수표?배서금지수표의 양도 / 972

Ⅱ
수표의 배서 / 973
1. 수표배서의 특성 / 973
2. 수표의 선의취득 / 973

제4절 지급보증 / 974


Ⅰ
지급보증의 개념 / 974
1. 지급보증의 의의 / 974
2. 지급보증의 법적 성질 / 974

Ⅱ
지급보증의 방식 / 974

Ⅲ
지급보증의 당사자 / 975

Ⅳ
지급보증의 효력 / 975
1. 지급보증인의 의무 / 975
2. 발행인 등의 책임 / 976
3. 소멸시효 / 976

제5절 보 증 / 976


Ⅰ
보증의 의의 / 976

Ⅱ
보증의 당사자 / 977
1. 보증인 / 977 2. 피보증인 / 977

Ⅲ
보증의 방식 / 977

Ⅳ
보증의 효력 / 977

Ⅴ
보증채무이행의 효과 / 977

제6절 지 급 / 978


Ⅰ
지급제시 / 978
1. 수표의 일람출급성 / 978
2. 선일자수표 / 978
3.지급제시기간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효과 / 979
4. 지급제시의 장소 / 979

Ⅱ
수표의 지급 / 980
1. 지급방법 / 980 2. 지급인의 조사의무 / 980
3. 지급위탁의 취소 / 981
제7절 상환청구 / 981

Ⅰ
상환청구의 의의 / 981

Ⅱ
환어음의 상환청구와의 차이 / 982
1. 상환청구의 원인 / 982
2.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 982
3. 불가항력의 존속기간 / 982
4. 역어음의 불인정 / 982
5. 상환청구권의 시효 / 982

제8절 복 본 / 983


Ⅰ
복본을 발행할 수 있는 수표 / 983

Ⅱ
복본의 작성 / 983

Ⅲ
복본의 효력 / 983

제9절 자기앞수표?횡선수표 / 984


Ⅰ
자기앞수표 / 984
1. 자기앞수표의 의의 / 984
2. 자기앞수표의 법률관계 / 984
3.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985

Ⅱ
횡선수표 / 985
1. 횡선수표의 의의 / 985
2. 횡선수표의 종류 / 985
3. 횡선수표의 효력 / 986
4. 횡선의 말소와 변경 / 986

제6장 전자(약속)어음 / 987


Ⅰ
전자어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987

Ⅱ
전자어음의 발행 / 987
1. 어음요건 / 987 2. 전자어음의 등록 / 988
3. 백지어음 / 988 4. 전자어음의 이용 / 988

Ⅲ
전자어음의 배서 / 988

Ⅳ
전자어음의 보증 / 989

Ⅴ
전자어음의 지급 / 989
1. 지급제시 / 989 2. 지 급 / 989

Ⅵ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및 상환청구 / 990
1.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 990
2.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 990

Ⅶ
전자어음의 반환?수령 거부 / 990
1. 전자어음의 반환 / 990
2.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 990

Ⅷ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업무와 감독 / 991

저자소개

저자 이상수는
법학박사(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K?ln대학 보험법연구소 객원연구원
건국대?단국대?경희대?서경대?상명대 강사 역임
한국 능률협회 법무사과정 강사 역임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무과정 강사 역임
서울법학원 법무사과정 상법 강의
웅지경영아카데미 공인회계사?세무사과정 상법 강의
웅지세무대학 세무정보과 조교수


「이상수 상법(공인회개사)」(제10판)(웅지, 2013)
「객관식 상법(법무사)」(전정판)(형설, 2013)
「CPA상법전」(제10판)(웅지, 2013)
「세무사회사법」(웅지, 2013)
「세무사회사법전」(제11판)(웅지, 2013)
「법무사용 상법전」(형설, 201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1994)
－독일법상 보험자의 파산과 보험계약자의 보호(보험학회지, 1998)
－Diedeckung der Produkthaftpflichtversicherung im
Rahman der koreanischen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Versicherungsrecht, 1998)
－집행임원제도(법무연구, 2012) 등 다수

도서소개

『상법기본강의』는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방대한 양의 상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침서이다.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했으며 법무사 등 1차 시험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을 위한 수험생들의 기초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판례나 통설 또는 다수설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로 정리하였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