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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태성 행정법 각론

2017 태성 행정법 각론 2판1쇄

  • 김태성
  • |
  • 북이그잼
  • |
  • 2016-12-30 출간
  • |
  • 344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9115683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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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 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기관  9

제3절 행정청의 권한 · 13

제4절 권한의 대리 · 14

제5절 권한의 위임 · 16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2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31

 

제1절 개 설 ·· 32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 33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36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37

 

제1절 개 설 ·· 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9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90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109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112

 

제4장 공무원법  119

 

제1절 개 설 ·· 11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121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14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174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174

제2절 경찰의 조직 · 176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77

제4절 경찰책임 ··· 192

 

제2장 급부행정법 ··· 199

 

제1절 개 설 ·· 199

제2절 공급행정 ··· 200

제3절 사회보장행정 ··· 232

제4절 조성행정 ··· 244

 

제3장 공용부담법 ··· 246

 

제1절 개 설 ·· 24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246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249

 

제4장 토지행정법 ··· 289

 

제1절 개 설 ·· 289

제2절 국토의 계획 · 289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300

 

제5장 재무행정법 ··· 311

 

제1절 서 설 ·· 311

제2절 조 세 ·· 312

 

제6장 환경행정법 ··· 331

 

제1절 서 설 ·· 331

제2절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 332

제3절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338

저자소개

김태성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전임

• 아모르이그잼학원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 태성 행정법총론(북이그잼)

• 태성 행정법각론(북이그잼)

도서소개

행정법 각론을 보시는 분들은 총론을 어느 정도 학습하신 이유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두꺼운 교재에 추가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내지는 귀찮음이 앞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법 각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행정법 총론과 각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유로 공부하다 보면 총론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재 내용에 비해 실제 공부해야 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줄이고 생략할 수 있었지만 굳이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둔 이유는,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게 되면 지금 배우는 각론 내용을 찾아볼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 남겨둔 부분도 있습니다.

 

총론에 비해 각론 내용은 조문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모든 조문을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부분은 빠짐없이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총론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답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충실히 암기하다보면 각론은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법 각론을 공부하는 시기는 실제 여러 이유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좋은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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