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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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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 민주주의

  • 하승수 , 하승우
  • |
  • 포도밭
  • |
  • 2016-12-16 출간
  • |
  • 212페이지
  • |
  • ISBN 979119527709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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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기득권 공화국 대한민국, 왜 이럴까? 2016년 한국사회는 숱한 현안들을 마주했다. 4월에 제20대 총선을 치렀고, 곧이어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으며, 더위가 꺾일 무렵에는 울산 앞바다와 경주에서의 지진으로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 사회 곳곳에서 혐오 범죄가 잇따랐고, 비용 절감에만 고심하는 불의한 일터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소위 ‘뜨는 동네’의 임차상인들이 힘없이 거리로 내몰렸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라는 화약고를 이 땅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비로소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매서운 날씨에 국민들을 광장에 서게 했다. 마침내 이 참담한 ‘기득권 공화국’의 우두머리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지만, 아직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다. 2017년이면 ‘87년 체제’ 이후 30년이다. 하지만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곳곳에서 결함을 노출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헬조선’이다. 『껍데기 민주주의』는 기득권 공화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목도하게 된 지금, 이제는 현상만이 아닌 원인을 보자고 제안한다. 하승수, 하승우 두 사람은 형제라는 점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랜 동안 시민운동에 몸 담아왔고 풀뿌리, 아나키즘, 공공성 등을 화두로 삼는 점에서 일치한다. 녹색당이라는 공통분모도 있다. 하승수는 올해까지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다가 임기를 마치고 현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있으며, 하승우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나날이 터져 나오는 현안들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 전환의 실마리를 고민하고자 대화를 시작했다. 이 책은 고르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더욱 나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풀뿌리, 개발과 폭력… 결국 ‘삶’으로 수렴되는 주제들 『껍데기 민주주의』는 변호사 하승수와 정치학자 하승우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 두 저자는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을 맞이하는 지금, ‘헬조선’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대담을 벌였다. ‘헬조선’을 초래한 가장 근본

목차

여는 글_ ‘헬조선’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1장_ 민주주의를 말하다 껍데기 민주주의 우리가 집권하면 달라진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누구인가 ‘무주공산입니다, 싸우세요!’ 제대로 된 정당의 기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 정당이 해야 할 일 갈등의 전국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2장_ 자본주의를 말하다 탈자본주의는 가능한가 끊어진 관계의 복원 사례만으로는 안 된다 차베스 정권은 어떻게 했나 정의로운 전환의 길 “자력화하지 않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다” 체제 전환의 실마리들 균열선을 보라 3장_ 풀뿌리를 말하다 기초조직의 발견 캣맘이라는 풀뿌리 권력은 원래 우리 것이다 탈정치적 운동은 없다 관이 민을 통제하는 거버넌스? 게이트키퍼는 누구인가 시민사회조직의 비민주화 청구형 정치의 민낯 명망가 의존의 심각성 풀뿌리는 삶의 문제다 4장_ 개발과 폭력을 말하다 국가와 자본의 결탁 사적 폭력에서 공권력으로 관료조직과 사법부의 폭력 참여와 분권으로 가는 먼 길 관료제를 깨려면 시스템의 규칙을 바꾸자 경제성장주의는 끝났다 이 위기를 뭐라고 호명해야 할까 닫는 글_ 우리가 다수다!

저자소개

저자 : 하승수 저자 하승수는 변호사였지만, 10년째 휴업 중이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에서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협동사무처장 같은 역할을 맡았다. 2001년 시민자치정책센터 창립에 참여했고,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으로 재창립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2001년부터 경기도 과천에서 지역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제주 지역의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200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에 참여해서 초대 소장을 맡았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고 녹색당 창당 과정에 참여해, 2016년 9월까지 5년간 사무처장,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지금은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저자 : 하승우 저자 하승우는 ‘풀뿌리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생운동에 한 발가락 정도만 담그고 살다 의도치 않게 대학원에 갔다. 그 후 여러 단체에 몸을 담았지만 분란을 일으키고 나오는 삶을 반복하다 시민자치정책센터를 만나면서 풀뿌리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2006년 중반부터 한양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하고 ‘프로젝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대학에서 번 돈으로 2007년 지행네트워크라는 연구공동체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대학을 관둔 뒤에는 자치와 자립, 협동조합, 시민정치, 아나키즘, 공공성 같은 주제로 독서회를 만들고 시민들을 만났다. 2013년 10월에는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과 땡땡책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1년 녹색당 창당 과정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계속 겉돌다 2016년에 덜컥 공동정책위원장으로 코가 꿰였다. 인생은 알 수 없다.

도서소개

부패한 권력자를 끌어내린 빈자리를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지금 모든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은 앞당겨 치러질 대선에 모아지는 듯하다. 하지만 저 자리에 ‘좋은 대통령’을 앉히면 근심이 사라질까. 이번 사태를 겪으며 느낀 참담함이 그 때에는 가실 수 있을까? 가진 자는 법이든 돈이든 거칠 것이 하나 없고, 없는 자는 존재 자체부터 너무나 사소하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이곳은 ‘기득권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실상이 드러났듯 지금껏 이 나라를 제 것인 양 마음껏 농단한 것은 기득권 일당이다. 이러한 사태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다음 행보는 어떠해야 할까. 『껍데기 민주주의』는 ‘기득권 공화국’과 ‘헬조선’을 초래한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가 과두지배나 다름없이 운영되는 ‘껍데기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를 파헤친다. 형제이면서 풀뿌리 활동가이자 정당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변호사 하승수와 정치학자 하승우는 근본적인 사회 전환의 실마리를 찾고자 ‘민주주의’ ‘자본주의’ ‘풀뿌리’ ‘개발과 폭력’을 주제로 정해 대화를 시작했다. 이 책은 고르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더욱 나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뗐다. 저자들은 소수 기득권이 아닌 우리들 ‘여럿’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느리게 질주’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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