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미리보기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 이철우
  • |
  • 소담출판사
  • |
  • 2016-12-01 출간
  • |
  • 216페이지
  • |
  • 143 X 211 X 20 mm /365g
  • |
  • ISBN 9791160270068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3,50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5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기둥, 김영란법!
오해 말고 바로 알아 깔끔하게 대응하자
2016년 9월 28일 드디어 실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을 쓴 이철우 변호사는 25년차 한국 및 미국(뉴욕주) 변호사로, 청탁금지법이 가칭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으로 논의되던 때부터 이 법안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저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전문 경영인 및 경제 관련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대응 전략’ 강의를 진행해오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온 이 법에 간단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간단명료한 가이드북을 준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집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설집과 순회강연 자료, 질의응답, 분야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였으나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저자는 “강의를 다녀보니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많은 부분을 금지하기만 하는 부정적이고 어려운 법이라는 오해가 많았다”며,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이 책을 집필한 취지를 설명했다. 시행 초기인 현재 자영업자들의 영업 악화, 공직자 등의 복지부동, 일시적인 소비심리 위축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저자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경제가 망가질 것이라는 큰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경제양성화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축이 되었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기둥이 될 것이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핵심 가이드!
이렇듯 이 책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면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대응 지침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존 도서들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과 일반 국민, 또 기업 입장에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침을 간단명료하게 담은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기존 도서에서는 주로 청탁금지법을 집행하는 쪽의 시각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로 다루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장차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 불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하게 청탁금지법에 의해 처벌받는 일을 막고자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한 지침들을 내세웠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받지 않’고,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으며,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고 ‘선의의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말 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이라는 4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길을 알려준다.
한편,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 또한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미 잘 발달해 있는 ‘사내 컴플라이언스’를 예시로 수록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고, 양벌규정(회사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시 기업 및 대표자도 동일하게 처벌받는 규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행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대응책 또한 준비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 또한 이 책을 통해 ‘공직자 등’이란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숙지할 수 있다.

목차

1. 김영란법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2. 김영란법은 우리 모두가 적용받는다
3.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4. 금품이 오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5. 처벌은 이것이 전부이다
6. 임직원이 잘못하면 기업도 처벌받는다
7.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8. 란파라치로 돈을 벌 수도 있을까?
9. 네 가지만 조심하자
10.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1.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나
12. 김영란법 10계명
13. 알쏭달쏭 질의 62선
14. 사례 연구 29선

저자소개

저자 이철우는 현직 한국·미국(뉴욕주) 변호사. 경북대학교,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 로스쿨(Boston University LL. M.)을 졸업했다. 1992년부터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지적재산권전문로펌에서 근무했다.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메리츠화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프랜차이즈 히어로』가 있다.

도서소개

현직 변호사가 제안하는 쉽고 간단한 김영란법 대응 지침서.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고민 없이 바로 써먹는다!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2016년 9월 28일 실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침서이다. ‘몰라서’, ‘헷갈려서’, ‘어려워서’ 억울할 일 없도록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필독해야 할 대응 지침서! 우리 생활 속 많은 부분을 불편하게 금지하는 법이 아닌, 청렴하고 정직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인 법인 청탁금지법을 현직 변호사인 저자 이철우의 쉽고 전문적인 안내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자.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