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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법판례로 각론

김현 형법판례로 각론

  • 김현
  • |
  • KG패스원
  • |
  • 2016-12-19 출간
  • |
  • 438페이지
  • |
  • 190 X 258 X 16 mm /774g
  • |
  • ISBN 97889296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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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가급적 절제된, 그러면서도 완벽한 판례문제집...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판례정리는 가급적 문제풀이 방식의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하에 판례들을 모두 문제화하여 소개하였다.
2.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와 출제예상판례를 완벽히 소개하여 판례공부의 단권화를 도모하였다.
3.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핵심판례정리와 심화판례정리로 나누어 수험생들의 수요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판례문제를 세분화하였다.
4.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소개하였다.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
제4절 낙태의 죄 2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
제1절 협박의 죄 3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
제4절 강요의 죄 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최 4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9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11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11
제2절 절도의 죄 122
제3절 강도의 죄 136
제4절 사기의 죄 149
제5절 공갈의 죄 185
제6절 횡령의 죄 193
제7절 배임의 죄 219
제8절 장물의 죄 250
제9절 손괴의 죄 2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80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281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8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8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88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3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4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50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54
제1절 내란의 죄 354
제2절 외환의 죄 3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1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19
제5절 무고의 죄 428

저자소개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前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교수          

· 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 現 김재규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도서소개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가급적 절제된, 그러면서도 완벽한 판례문제집...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판례정리는 가급적 문제풀이 방식의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하에 판례들을 모두 문    제화하여 소개하였다.

2.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와 출제예상판례를 완벽히 소개하여 판례공부의 단권화를 도모하    였다.

3.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핵심판례정리와 심화판례정리로 나누어 수험생들의 수요에 따라 공     부할 수 있도록 판례문제를 세분화하였다.

4.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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