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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사례의 맥 리딩판례중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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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사례의 맥 리딩판례중심(2017)

  • 윤동환
  • |
  • 윌비스
  • |
  • 2016-12-07 출간
  • |
  • 39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9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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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법이라는 과목은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및 사법시험 1, 2차 등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 있어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목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에 항상 수험기간 내내 부담으로 다가 오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기억의 휘발성은 약한 편이라 장기간 자신의 실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객관식 문제의 경우 녹녹치 않은 사례형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 진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함께 치러야 하는 까닭에 결국 이제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공부 방법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수험민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조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각 조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민법전반의 체계를 익힌 후 조문이 구체화된 판례의 법리를 체득해 나가는 순서로 공부를 하되 마지막은 사례풀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체계와 사례풀이를 등한시 하거나 주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조문, 판례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민법의 조문들과 판례들이 서로 연결되고 내재된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부시간 확보와 함께 각 쟁점들 간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잇는 공부방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민법공부 초기부터 꾸준히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득점에 가장 유리한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기가 쉽고 그러한 판례공부조차 객관식 문제를 통해 나열식으로 공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을 공부할 때는 객관식을 공부할 때보다 획기적으로 판례와 조문의 양을 줄인 채 사례집 한두 권이나 주관식용 암기교재를 반복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부 방법은 단기적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객관식 판례가 생각만큼 구석진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과 주관식이라고 해서 뻔한 사례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적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객관식 시험은 각 주제별 리딩판례를 사례화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관식 시험에는 의외로 민법전반에 대한 이해도나 리걸마인드를 측정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객관식, 주관식 공히 민법은 조문 사례(판례)중심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필요를 위해 리딩판례 중심의 객관식 문제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5년차가 되었습니다. 비록 350여 페이지의 얇은 객관식 사례집이지만 제 나름의 열정과 지식을 한껏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질문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성도 있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원성일 실장님을 비롯해서 5판에 이르는 동안 교정 및 좋은 자료로 도움을 준 로클럭 연구원 김진하님과 류직하님, 이동규 변호사, 성계선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송석수님과 김건우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판 전면개정(2017년판) 객관식 민법사례의 맥 특징

① 객관식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주제’와 ‘판례’ 선정

② 검증된 민법교과서 ‘로스쿨 민법의 맥’(저자)에 수록된 사례와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를 객관식 시험에 맞게 재구성한 사례문제 다수 포함, 그 외 최신판례를 사례화한 문제,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중 반복해서 출제될 만한 중요사례문제 포함

③ 중요판례(각 주제별 리딩판례) 사안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례문제 풀이능력 및 중요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취지 및 사례구조를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주관식까지 대비가능)

④ 각 지문마다 제목 및 목차를 부여하여 마치 교과서를 읽어나가듯 쟁점의 흐름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비교판례, 참고판례, 주의할 점 등을 적시하여 1문제로 3~5문제를 푸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

⑤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경우에 따라서는 각주 등을 통해 판례평석을 소개)을 통해 객관식 사례만으로 민법전반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

⑥ 최정예 문제로 구성하여 350page 내외의 최소분량으로 막판 정리에 유용

⑦ 2017년 전면개정 5판의 경우 기본서 ‘로스쿨 민법의 맥’과의 연계성을 위해 문제출처(ex. 로맥 사례 A-3.참고) 및 기본서 ‘로스쿨 민법의 맥’ 방주번호(ex. A-10) 소개 및 사례별로 중요도를 별표 ★ 내지 ★★로 소개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말 연구실에서
윤동환

목차

Part 01 민법총칙 1
제1장 민법의 법원 2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
제3장 권리의 주체 10
제4장 권리변동 33
제5장 소멸시효 69

Part 02 물권법 77
제1장 물권법 서론 78
제2장 물권법 변동 83
제3장 기본물권 102
제4장 용익물권 140
제5장 담보물권 158

Part 03 채권총론 185
제1장 채권법 서론 186
제2장 채권의 목적 188
제3장 채권의 효력 190
제4장 채권의 대외적 효력 205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34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46
제7장 채권의 소멸 258

Part 04 채권각론 281
제1장 계약총론 282
제2장 계약의 효력 288
제3장 각종의 계약 311
제4장 부당이득 342
제5장 불법행위책임 349

Part 05 친족상속법 361

저자소개

2001~2003년 한림법학원 로얄반(사법시험 2차 종합반)
2004~2005년 베리타스 사법시험 AP모강 담당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민법 2차 전임
두로법학교육원 경찰간부시험 민법 2차 전임
단국대, 전남대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


단문. 준사례 민법 (제 3판 정명사, 2004)
업그레이드 민법사례연습 (문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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