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조문에 따른 기출ㆍ판례ㆍ이론 압축 정리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리고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경찰의 정의와 그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은 경찰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필수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대한 높은 이해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경찰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법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은 판례를 단순 암기하는 것이 형법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경찰 시험 대부분의 지문이 형법 판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고득점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왜 그렇게 판시되었는지 판례가 제시하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암기가 불가능하거니와, 장차 경찰이 되었을 때 경찰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인 ‘형법’으로 실체적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형법은 법률 과목 중에서 법조문의 구성요건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조문에서 그 출발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판례부터 암기하려고 합니다. 기소를 할 때에도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부터 고려하고, 판결을 할 때 역시 조문의 해석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수험생 역시 학습의 길잡이로 삼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조문이 어떻기에 그 조문을 해석한 판례의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조문을 통한 판례와 이론의 기본적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찰 형법 조문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조문의 흐름에 따른 형법의 체계를 익히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경찰시험에 완벽히 대비하여 형법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형법 조문을 적용한 판례를 비교하여 정리하였고, 조문과 관련한 이론 문제는 기출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되는 판례와 이론문제가 법조문의 체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형법의 큰 숲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함께 연구하고 의견을 나눠주신 한국남, 한호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더채움 박원준 대표님, 본서를 기획해 주신 임완기 편집장님, 편저자의 출간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조판을 맡아주신 장은섭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형법의 딱딱함을 없애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합격’의 꽃말을 가진 카라(calla)를 곳곳에 이미지화 하였습니다. 힘든 수험기간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합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합격의 결과
뿐만 아니라 현재 선택하신 학습 방법에서도 합격을 위한 지름길을 택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본서가 합격을 향한 지름길이 되어 드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저자 곽 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