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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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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

  • 이순혁
  • |
  • 사계절출판사
  • |
  • 2016-11-30 출간
  • |
  • 136페이지
  • |
  • ISBN 978895828413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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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출간 의의 이 시국에 만나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 법 탄핵, 특검, 검찰, 헌법재판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성인이라고 온전히 이해할까? 하물며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쏟아지는 뉴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부모 따라 집회에 나가고 구호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생소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간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이 들어 있는 법 이야기,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의 출간이 반갑다. 법치국가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없다 흔히 ‘법 없이 살 사람’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쓴다. 그렇지만 법에 따라 나라가 운용되는 법치국가에서는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세우는 헌법부터 학교 앞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법률까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사는 게 불가능하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그렇다. 예기치 않은 사건ㆍ사고에 기댈 건 법뿐 일상도 그렇지만 혹여 큰 사고로 자식을 잃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ㆍ사고에 맞닥뜨렸다면, 사건을 풀고 억울함을 달랠 길은 법에 호소하는 것이다. 법을 벗어나 해결할 방법이 아직은 없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법을 알고 마주하는 게 맞다. 교과서에서 말해 주지 않는 것들 문제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법’을 교과서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국회나 법원의 역할과 법 진행 절차 등을 원론적으로 설명한다. 어지간히 친절한 사회 선생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뉴스를 이해하거나 핵심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책을 통해 알아가는 방법뿐이다. 한국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법체계 입문서’ 한 현직 법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법학 입문서가 ‘법학 입문’과 ‘법체계 입문’으로 나뉜다. ‘법학 입문’은 법 일반과 형법, 민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법체계 입문’은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 법원의 심급제 등 법 관련 기관의 구실과 운용을 말한다. 실제 검찰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소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돌아가는지 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아

목차

1. 이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법과 권력의 힘겨루기 왕을 굴복시킨 문서, ‘마그나 카르타’ 춘향이와 삼권분립 2. 법을 다루는 법 기관 (1) 국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까다로운 세 번의 고개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또 다른 권한들 국회의원의 종류와 특권 (2) 경찰 현장 출동은 우리가! 생활안전과 강력 범죄는 내가 맡는다! 강력팀 또 다른 수사부서들 경찰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3)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검찰의 처분과 공소시효 검사의 권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권력 나누기 특별검사의 등장 공익의 대표자 (4) 법원 재판의 진행과 선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죄 법이 있어야 처벌한다! 죄형법정주의 재란은 삼세판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의 종류 조정, 법보다 우선되는 양보와 배려 (5) 법무부 구치소와 교도소 대한민국의 출입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부 안의 법률 콘트롤타워, 법무실 검찰도 법무부 소속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 (6) 헌법재판소 법의 뼈대, 헌법 대통령의 명줄을 쥐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정당 해산 여부, 정부기관기리 다툼도 심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결정 방식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헌법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려면 3. 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1) 변호사 변호사는 힘이 세다? 법률 대리인, 자문과 송무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 (2) 법조인이 되는 길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 도입 법조인이 품어야 할 덕목

저자소개

저자 : 이순혁 저자 이순혁은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2000년 <한겨레>에 입사해 편집부·사회부·정치부·경제부 등을 거쳤습니다. 기자 생활의 절반가량을 사건팀(경찰팀)과 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에서 보내면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본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쓴 책으로는 검사라는 직업과 검찰 조직을 분석한 『검사님의 속사정』, 잘못된 수사·재판·변론의 대표적인 사례를 탐구한 『정봉주는 무죄다』(공저)가 있습니다. 그림 : 심윤정 그린이 심윤정은 어린이의 마음으로 조금 더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린 책으로는 『얼굴 시장』, 『가짜 일기 전쟁』, 『수상한 물건들이 사는 나라』, 『언니가 없으면 좋겠어』, 『어느 날 목욕탕에서』, 『알았어, 나중에 할게!』, 『아홉살 게임왕』 들이 있습니다.

도서소개

경찰, 검찰, 특별검사는 무엇을 하는지, 법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법원 종류는 어떻게 되고, 심급제는 무엇인지, 명령ㆍ규칙ㆍ조례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 책 [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는 법이 운용되는 과정과 법 관련 기관을 체계적ㆍ총체적으로 정리한 유일한 어린이책이다.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법 이야기, 모호하게 알고 있거나 생소했던 내용을 풍부한 예시와 만화, 체계적인 조직도로 알차게 구성해 명확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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