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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블랙박스 (Black Box) (2016)

헌법 블랙박스 (Black Box) (2016)

  • 차강진
  • |
  • 학연
  • |
  • 2016-11-30 출간
  • |
  • 규격外
  • |
  • ISBN 97911582411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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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헌법 Black Box』는 헌법과목을 최종 정리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부분으로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제1부 ‘사례문제대비 핵심논점정리’ 는 사례형 문제의 답안에 꼭 현출하여야 할 핵심논점을 요약?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졸저 『헌법논점 CAPSULE』을 압축한 것입니다.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를 일반적인 헌법교재의 순서에 따라 분류하여 OX지문의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경향 및 학습내용의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부 ‘최근 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한 내용을 지문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3년 공법판례OX』(2016, 학연)의 헌법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최신 판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니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Black Box』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헌법과목 공부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을 묶은 최종 정리용 책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이러한 한계를 가진 책자이지만 독자들이 그동안 기울인 오랜 시간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2016년 11월 24일
편저자 차 강 진 

목차

제1부 사례문제대비 핵심논점정리

제1편 헌법재판론 3
[1] 위헌법률심판 3
[2] 간접 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4
[3] 헌법불합치결정 4
[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5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5
[6]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6
[7]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6
[8]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6
[9] 제3자 소송담당 인정 여부 7
[10]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8
[11]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8
[12]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9
[13]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9
[1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9
[15]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9
[16]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10
[17]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10
[18]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0
[19]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10
[2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1
[21]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11
[2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11
[23]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12
[24]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12
[25]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13
[26]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13
[27]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13
[28]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3

제2편 헌법총론 15
[29]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15
[30]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15
[31] 국민주권의 원리 15
[32] 자유민주주의원리 15
[33] 사회국가원리 16
[34]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16
[35] 법률유보원칙 16
[36]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17
[37]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7
[38]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8
[39]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8
[40]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9
[41] 제도보장 19
[42] 정당설립의 자유 20
[43] 위헌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 20
[44] 보통선거의 원칙 20
[45] 평등선거의 원칙 20
[46] 직접선거의 원칙 21
[47] 비밀선거의 원칙 21
[48] 자유선거의 원칙 21
[49] 선거운동의 자유 21
[50] 선거공영제 22
[51] 직업공무원제도 22
[52]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3

제3편 기본권론 24
[53] 외국인의 기본권의 주체성 24
[54]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4
[55]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24
[56]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25
[57] 기본권의 경합 25
[58] 기본권의 충돌 26
[59]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26
[60] 명확성의 원칙 27
[61] 처분적 법률의 개념 27
[62] 처분적 법률의 한계 28
[63]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28
[64]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29
[65] 인격권 29
[66] 행복추구권 30
[67] 일반적 행동자유권 31
[68] 자기결정권 31
[69] 자기책임의 원리 31
[70] 계약의 자유 32
[71] 평등권 침해 여부(평등원칙 위배 여부) 32
[72]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32
[73]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33
[74]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33
[75] 형벌불소급의 원칙 34
[76]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34
[77] 연좌제 금지 원칙 34
[78] 적법절차원칙 35
[79] 영장주의(영장제도) 36
[80] 무죄추정의 원칙 37
[8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7
[82] 진술거부권 38
[8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38
[8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9
[85]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39
[86]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40
[87] 거주 · 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40
[88] 종교의 자유 41
[89] 양심의 자유 41
[90]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42
[91]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42
[92]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43
[93] 보도의 자유 44
[94] 광고와 표현의 자유 44
[95] 알권리 45
[96] 검열금지 45
[97] 집회의 자유 46
[98] 결사의 자유 47
[99] 학문의 자유 47
[100] 예술의 자유 47
[101] 대학의 자치 48
[102]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49
[103]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49
[104] 재산권 제한의 유형 49
[105] 직업의 자유 51
[106] 정치적 자유권 52
[107] 정치적 기본권 53
[108]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53
[109] 선거권 53
[110] 공무담임권 54
[111]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55
[112]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57
[113]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57
[114]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 57
[115] 교육을 받을 권리 58
[116] 근로의 권리 58
[117] 단결권 59
[118]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60

제4편 통치구조론 61
[119]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61
[120] 대의제의 원리 61
[121]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62
[122] 의회주의(의회민주주의) 63
[123] 의사공개의 원칙 64
[124] 일사부재의 원칙 64
[125]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64
[126] 조세평등주의 65
[127] 조세법률주의 65
[128] 탄핵제도 65
[129]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67
[130]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68
[131] 국회의원의 지위 69
[13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71
[13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1
[134]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74
[135]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75
[136] 대통령 권한대행 77
[137] 법률안거부권 78
[138]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80
[139]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81
[140]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심의 결과의 효력 82
[141]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82
[142] 사법권의 독립 83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제1편 헌법총론 87
제1장 헌법학 87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90

제2편 기본권론 116
제1장 기본권총론 11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5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68

제3편 통치구조론 17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5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176
제3장 통치작용 176
제4장 통치기구 178
제5장 헌법재판소 198

제3부 헌법재판소 결정(최근 3년)

제1편 헌법총론 235
제1장 헌법학 235
제2장 헌법총설 235

제2편 기본권론 245
제1장 기본권 총론 24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24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5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9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08

제3편 통치구조론 31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5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315
제3장 통치작용 315
제4장 통치기구 315
제6장 헌법재판소 317

판례색인 329  

저자소개

저자 차강진은
[약 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저 서]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청출어람, 2015)
로스쿨 헌법강의(청출어람, 2016)
로스쿨 헌법 Workbook(청출어람, 2016)
사례문제대비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차강진·류준세](학연, 2016)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16)
헌법·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기출지문(학연, 2016)
Rainbow 핵심OX헌법(학연, 2016)
최근 3년 사법시험·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학연, 2016)
2016 법전협 모의시험문제해설(공법편)(전3권)(학연,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차강진·류준세](학연, 2016)_2쇄  

도서소개

① 사례문제대비 핵심논점정리
② 변호사시험기출문제 OX
③ 최근 3년 헌법재판소 결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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