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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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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수 있는 권리

  • 대니얼 J. 솔로브
  • |
  • 동아시아
  • |
  • 2016-11-23 출간
  • |
  • 308페이지
  • |
  • ISBN 97889626216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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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왜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은 자국민을 향하는가? -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역사 100년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앞날 - 국가안보와 개인의 권리,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한다’! 핵심은 정부와 정책의 투명성이다 왜 ‘국가안보정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국가권력과 공공의 이익만큼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 2011년, 오스트리아의 법학도 막스 슈렘스는 3년간 그가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다. 온갖 시시콜콜한 일상에서부터 심지어는 이미 삭제한 정보까지, 장장 1,2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도착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페이스부키스탄>에서 막스 슈렘스는 “1,200페이지나 되는 정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들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그리고 방대하게 노출하지 않고는 일상을 영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굳이 업로드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의 대화 기록, 인터넷 검색어 목록 등을 통해 개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블랙박스 카메라와 CCTV에 의도하지 않은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혹은 사회는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너무도 쉽게 개인의 삶을 감시할 수 있지만, 정작 개인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정부와 정부의 정보기관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간 『숨길 수 있는 권리』에서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이라고 하면 ‘숨기고 싶은 것’, ‘비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들 생각하며, 많은 국가안보정책들이 이런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영국은 수백만 대의 CCTV를 통해 감시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의 홍보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숨길 게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자는 이런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생활도 ‘사회적인 가치’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간 안보강화론자들이 내세워온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희생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목차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사생활과 안보의 가치 1장 숨길 게 없으면 된다 2장 양자택일 논리 3장 행정부 존중의 위험 4장 사생활의 사회적 가치 2부: 비상 시기 5장 시계추 논리 6장 국가안보 논리 7장 범죄-첩보의 구분 8장 비상대권 논리와 법치 3부: 헌법적 권리 9장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 10장 제3자 원칙과 디지털 파일 11장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 12장 혐의 없이 벌이는 수색 13장 ‘증거 배제 원칙’은 필요한가 14장 형사소송절차로서의 수정헌법 1조 4부: 새로운 기술들 15장 애국법 폐지와 사생활 16장 법과 기술의 문제 17장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18장 정부의 데이터마이닝 19장 러다이트 논리 맺는 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 대니얼 J. 솔로브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로, 사생활 관련 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법학자이다. 저서로 『평판의 미래: 인터넷상의 가십, 루머, 그리고 사생활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사생활이란 무엇인가Understanding Privacy』 등이 있다.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으며, 블로그 “별개의견”(http://concurringopinion.com)을 운영하고 있다. 역자 : 김승진 역자 김승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위대한 생존』, 『가짜 여명』,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 『플라스틱 사회』, 『낭비와 욕망』 등이 있으며 함께 옮긴 책으로 『헝그리 플래닛』 등이 있다.

도서소개

『숨길 수 있는 권리』에서 저자 대니얼 J. 솔로브는 ‘안보 대 사생활’ 구도의 논쟁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이라고 하면 ‘숨기고 싶은 것’, ‘비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들 생각하며, 많은 국가안보정책들이 이런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저자는 이런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생활도 ‘사회적인 가치’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간 안보강화론자들이 내세워온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희생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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