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있어 사례형 문제는 그 출제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출제범위도 판례와 법률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까지 확장되는 등 시험 난이도가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례형 문제는 선택형 문제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험생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시험답안지를 제대로 잘 작성했는가에 달려 있고, 형법과목에 있어서도 이는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사례형 문제는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도 포함하여 1문 당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1문은 형법 60점, 형사소송법 40점, 제2문은 형법 50점, 형사소송법 5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1문 당 4page 분량의 답안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형법과 관련된 부분이 답안지 안에서 실제로 차지해야 하는 분량은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2page 반 내지는 2page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 형사소송법에 배당된 점수를 획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 교재는 모든 문제 당 4page 분량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를 보충하여 4page 분량의 사례문제의 양을 목차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두 2page 5줄에서 15줄 사이로 압축 조절하여 실제 시험답안지에 쓸 분량과 똑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재는 답안지에 써야 할 학설과 판례의 내용은 그 취지위주로 최대한 압축 서술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답안지 형식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험생들이 실전 답안지 작성을 할 때와 똑같은 느낌과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3rd edition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①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에서 이루지 못한 2016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쟁점에 대한 기출표시를 추가하였고 ② 새로이 나온 대법원 판례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서술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본 교재는 실전답안 작성을 주된 목적으로 압축 서술된 것이므로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논리와 흐름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의 보조교재로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11월 1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