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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풀이한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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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풀이한 김영란법

  • 대한법률실무연구회
  • |
  • 법문북스
  • |
  • 2016-11-15 출간
  • |
  • 450페이지
  • |
  • ISBN 978897535363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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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목 차 ‘김영란법’ 알아봅시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Ⅰ. 적용대상 기관 현황 1 Ⅱ.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5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6 3.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7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8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0 [첨부] 적용대상 관련 Q&A 12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12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관련 14 - 각급학교, 학교법인 관련 15 - 언론사 관련 17 - 공무수행사인 관련 20 제1장 총 칙 1.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23 2. 적용범위 24 ?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7 ? 의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28 ? 국회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28 ? ‘언론사의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9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30 ? 리서치자료 등을 발간하는 증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요? 31 ?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비법인사단 임직원 전체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요? 32 ? 공직자 등의 이중지위(학교법인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가진 경우, 골프접대를 받았을 때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32 ? 공직자 등이 대학교수 겸 사외이사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 월급 등을 지급한 때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요? 33 ? 대학교수 겸 의사의 이중 지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5 ? 변호사이자 비상임위원으로 이중지위를 가지고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은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36 ? 고위 공무원이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경우에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37 ? 사립학교 교사가 상품권을 받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38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식사 접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39 ? 부정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40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41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금품 등 수수한 경우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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