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법학(시험)학습의 대부분은 '판례'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례이론, 판례사례, 판례연습,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전원합의체판결 등 …
여태까지 그 많은 판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을 해 왔을텐데, 아직도 정리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 것은 판례의 학습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많은 양의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점수향상과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량 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법/민사소송법 문제 중 민법(38문제)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190지문 중 15지문(8%)으로 이 중에 5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4지문(2%)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11문제)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55지문 중 4지문(7%)으로 이 중에 1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1지문(2%)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는 공법이라고 하여 헌법을 1부로 행정법을 2부로 하여 1권으로 출제하였지만, 헌법과 행정법 각각 그 독립적인 판례의 비중이 많아지는 경향이므로, 이에 행정법을 분리하게 출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지만, 선택형 문제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출제된 선택형 및 객관식 기출문제 모두 분석하여 3년간 판례 뒤에 단편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라고 하여 50여개 판례를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의 수록이 2013년 부터 2015년의 3년에서 2016년 상반기(2016.6.까지)까지 포함하여 3년 반을 수록하게 되었는데, 책 명칭은 3년간이라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판례는 작년과 동일하게 실강의에 ‘자료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가하려고 하니, 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직전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20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