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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법판례로 총론

김현 형법판례로 총론

  • 김현
  • |
  • KG패스원
  • |
  • 2016-11-11 출간
  • |
  • 294페이지
  • |
  • 294
  • |
  • ISBN 97889296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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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0 

제1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0 

제2장 구성요건론             53 

제1절 부작위범               53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1 

제3절 고의                   72 

제4절 사실의 착오            78 

제5절 과실                   80 

제6절 결과적 가중범          92 

제3장 위법성론               9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9 

제2절 정당방위              100 

제3절 긴급피난              109 

제4절 자구행위              11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1 

제4장 책임론                142 

제1절 책임능력              142 

제2절 법률의 착오           146 

제3절 기대가능성            157 

 

 

제5장 미수론                16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62 

제2절 장애미수              168 

제3절 중지미수              181 

제4절 불능미수              186 

제5절 예비죄                189 

제6장 공범론                19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93 

제2절 공동정범              197 

제3절 간접정범              213 

제4절 교사범          217 

제5절 종범            222 

제6절 공범과 신분     227 

제7장 죄수론          23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0 

제2절 일죄            233 

제3절 수죄            250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268 

제2장 형의 양정       278 

제3장 누범            283 

제2장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86 

저자소개

▶ 약 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前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교수
現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 편저서
김현 형법총론(박문각)
김현 형법각론(박문각)
현쌤 형법문제로 총론(박문각) 근간
현쌤 형법문제로 각론(박문각) 근간
현쌤 형법판례로 총론(박문각)
현쌤 형법판례로 각론(박문각)
김현·함승한 형법기출종합(고시기획)
한눈에 형법(박문각) 

도서소개

판례정리는 가급적 문제풀이 방식의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하에 판례들을 모두 문제화하여 소개하였으며,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와 출제예상판례를 완벽히 소개하여 판례공부의 단권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핵심판례정리와 심화판례정리로 나누어 수험생들의 수요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판례문제를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 7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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