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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 정병석
  • |
  • 시공사
  • |
  • 2016-10-25 출간
  • |
  • 492페이지
  • |
  • ISBN 978895277727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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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조선판! 조선의 몰락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원인’이 존재했다 조선 왕조는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존속했다. 아래로는 일본과, 위로는 중국과 대립하며 여러 차례의 내우외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오래 유지했다. 고려 말기의 혁명을 주도하고 조선을 세운 건국 세력은 고려가 쇠퇴한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해 완벽한 국가를 세우려 노력했다. 그리하여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우리가 아는 ‘선비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와 이론적 기반 위에 세워졌음에도 조선은 왜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일까?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경제·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접한 ‘신제도학파’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몰락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저서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조선이 몰락하게 된 진짜 원인을 살펴본다. 조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현대를 사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이 책은 조선에 대한 보고서이자, 현대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다. 무엇이 조선을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만들었는가 조선은 매우 가난했다.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다. 군대의 군량은 항상 부족했고, 재해가 찾아오거나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이 무수히 생겨났다. 정부에서 신분이나 관직을 내다 팔아 곡식을 사들일 정도였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녹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관료들은 지방의 하급 관료들에게 선물 형식의 금품을 요구했고 지방 관료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이것을 메꾸었다. 상황이 이러니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가난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근검절약하는 청빈한 삶, 안빈낙도의 철학을 숭상한 탓이었다. 양반들은 아무리 먹고살 것이 없어도 상민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굴비를 바라보며 맨밥을 먹을지언정, 나가서 밭일을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개인으로서의 양반은 마을의 어른이자 올바른 선비의 귀감이었을지 몰라도, 양반층 전체를 본다면 그들은 1인당 생산량이 0에 가까웠으며 국가가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조선은 왜 가난했을까 19세기 서양 무역상의 눈으로 본 조선 / 19세기 중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 / 일본을 방문한 조선 통신사의 기록 / 정치력과 경제력의 불일치 2장 제도가 만든 경제성장의 차이 왜 제도가 핵심인가 / 권력 독점으로 훼손된 조선의 제도 / 중국, 조선, 일본의 성장 전략 3장 조선 초기의 제도 정권 안정 제일주의 / 정도전은 어떤 철학으로 개혁을 주도했는가 / 초기 제도의 위기와 개혁의 실패 4장 포용적 정치제도 개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 / 포용적 정치제도의 사례 / 대동법, 조선 최고의 제도 혁신 사례 5장 조선의 유교화 조선, 이상적 철학 국가를 지향하다 / 사림의 등장과 왕도정치에의 몰입 / 성리학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 사농공상의 4민체제가 불러온 것 /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부작용 6장 지식의 국가 독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 / 조선 정부의 지식 독점과 통제 / 철저히 경시된 한글과 우리의 역사 / 종이 생산을 제약한 착취적 제도 7장 통치의 기반, 관료제와 양반 양반계급의 형성 / 양반의 특권과 책무 / 관료의 녹봉과 선물 문화 8장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 사족과 향리 지방 통치자, 수령 / 향촌의 지배자, 재지사족 / 실무 집행자, 향리 9장 착취적 신분제의 대명사, 노비제도 노비제도의 실상 / 노비제도의 폐해 / 노비제도의 동요 10장 폐쇄적 정치제도 개혁을 거부한 조선 조정 / 세부 시행 규정과 감독체제의 미비 / 초기의 부국강병책에서 이탈하다 / 정부의 책임과 인민의 저항권 11장 포용적 경제제도는 존재했는가 조선의 토지와 조세제도 / 조선의 재분배체제 / 조선의 핵심 산업 / 18세기 조선의 상공업 12장 상공업을 억제한 조선 왕도정치를 위하여 / 시장 형성을 억제하는 제도 / 폐쇄적 제도가 불러온 침체 13장 재산권과 조세제도 사유재산권과 소유권 보호제도 / 혼란스러운 토지 소유권, 전정의 문란 / 착취적 조세제도, 환곡의 문란 / 시작은 공평했으나… 군정의 문란 / 조선의 화폐에 대한 인식 / 왕실의 착취제도 14장 현대 국가를 일깨우는 조선의 외침 우리는 조선의 사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주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정병석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제 17회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1977년부터 30여 년간 노동부(현재의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고용정책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근로기준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노동부 재직 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 등의 주요 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의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는 특임교수로 경제사와 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최저임금법》(공저), 《이기는 청춘》 등이 있다.

도서소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조선판! 조선이 숨겨온 몰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경제·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접한 ‘신제도학파’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몰락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저서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조선이 몰락하게 된 진짜 원인을 살펴본다. 조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현대를 사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저자는 조선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대대적인 재점검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 우리가 밟아온 길을 되짚으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른 집단의 이익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보다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리고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기보다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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