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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론(2017)

자동차보험이론(2017)

  • 오세창
  • |
  • 손사에듀
  • |
  • 2016-11-16 출간
  • |
  • 50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713806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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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자동차보험 개관
제1절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Ⅲ.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Ⅳ.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보험의 유형
제2절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차이
Ⅰ. 보상한도와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
Ⅱ. 담보하는 손해배상금 발생 근거의 차이
Ⅲ.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적용되는 약관이 다르다
Ⅳ. 자배법 제5조 이하는 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된다
Ⅴ. 유사점
제3절 대인배상Ⅰ에 대한 초과전보조항
Ⅰ. 서(緖)
Ⅱ.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관계
Ⅲ. 대인배상Ⅱ의 적용 순서
Ⅳ. 무보험상해담보와 자동차상해에서 초과전보방식
제4절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Ⅰ. 총설
Ⅱ. 기본담보
Ⅲ. 특약상의 담보조건의 충족
Ⅳ.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Ⅴ. 면책사유의 부존재

제2편 계약 일반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기간
Ⅰ. 보험자의 책임개시
Ⅱ. 보험기간의 종기
Ⅲ. 대체 및 양도 승인시 보험자의 담보 책임 개시
제2절위험의 증가
Ⅰ. 위험의 증가
Ⅱ. 위험증가의 유형
Ⅲ.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Ⅳ. 해지권 제한
제3절 보험료 납입 특약과 보험자의 담보책임
Ⅰ. 서(緖)
Ⅱ. 신용카드 이용보험료 납입특약
Ⅲ. 보험료납입분할 특약
Ⅳ. 보험료자동납입 특약
제4절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Ⅰ. 약관조항
Ⅱ. 양도조항의 적용범위
Ⅲ. 양도조항의 적용 시점
Ⅳ.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조건
Ⅴ. 보험자의 보상책임
Ⅵ.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제5절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Ⅰ. 약관내용
Ⅱ. 대체와 피보험자동차의 특정
Ⅲ. 요건
Ⅳ. 예외
Ⅴ. 보험자의 보상책임
제6절 운전자한정특약
Ⅰ. 특약의 종류
Ⅱ. 특약 가입 대상 자동차
Ⅲ.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
Ⅳ. 연령한정특약
Ⅴ. 특약위반의 효과
Ⅵ.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 포함) 운전사고와 운전자한정특약위반
Ⅶ. 임시대리운전자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3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1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Ⅰ. 서
Ⅱ. 자배법 제3조의 특징
Ⅲ.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비교
Ⅳ. 자배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Ⅵ. 3면책요건
Ⅶ.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Ⅷ. 절취운전 사고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권
Ⅸ.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Ⅹ.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자 책임
제2절 자동차사고의 개념
Ⅰ. 서
Ⅱ. 소유ㆍ사용ㆍ관리의 개념
Ⅲ. 피보험자동차 사고의 개념
Ⅳ. 사례별 검토
제3절 피보험자의 범위
Ⅰ. 피보험자의 의의
Ⅱ. 기명피보험자
Ⅲ. 친족피보험자
Ⅳ. 승낙피보험자
Ⅴ. 운전피보험자
제4절 대인배상 초과전보보험
Ⅰ. 서론
Ⅱ. 자동차취급업자보험
Ⅲ. 대리운전업자 보험
Ⅳ.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제4편 상해보험
제1절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계약
Ⅰ. 선택적 가입
Ⅱ. 동일한 점
Ⅲ. 차이점
제2절 자기신체사고(2013년 약관 대폭 개정)
Ⅰ. 보상책임 발생 요건(자동차상해도 동일)
Ⅱ.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Ⅲ. 보험금의 계산
Ⅳ. 자기신체사고와 보험자대위
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자기신체사고
제3절 자동차상해
Ⅰ. 서론
Ⅱ. 보험금 지급기준
제4절 무보험상해담보
Ⅰ. 의의
Ⅱ. 특징
Ⅲ. 보상책임 발생 요건
Ⅳ. 면책사유
Ⅴ.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계산

제5편 면책사유
제1절 총설
Ⅰ. 면책사유의 의의
Ⅱ. 면책사유의 유효성
Ⅲ. 면책사유의 해석
Ⅳ. 공동면책사유
제2절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론
Ⅰ. 의의
Ⅱ. 201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Ⅲ.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 대위
제3절 고의사고 면책
Ⅰ. 약관 규정
Ⅱ. 고의면책의 요건
제4절 이상위험
Ⅰ. 약관조항
Ⅱ. 개념의 해석
Ⅲ.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
제5절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Ⅰ. 약관 조항
Ⅱ.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이유
Ⅲ. 늘어난 손해의 판단
제6절 유상운송면책조항
Ⅰ. 유상운송과 면부책의 결정
Ⅱ. 약관규정
Ⅲ. 유상운송 면책요건
Ⅳ. 개인용자동차보험 단서조항
Ⅴ. 유상운송 면책조항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Ⅵ. 개인용과 업무용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의 차이
Ⅶ.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7절무면허운전 면책조항
Ⅰ. 약관 규정
Ⅱ. 보험종목별 무면허운전 면책 여부
Ⅲ. 면책취지
Ⅳ. 무면허운전 면책 요건
Ⅴ.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대위
Ⅵ. 대인배상Ⅰ 공제면책금액
Ⅶ. 무면허운전 주체별 보험자의 보상책임
제8절 음주운전 공제면책조항
Ⅰ. 약관조항
Ⅱ. 공제면책의 요건
제9절 친족피해자 면책조항
Ⅰ. 약관 규정
Ⅱ. 법적 성질 및 면책취지
Ⅲ. 약관의 해석
Ⅳ. 피보험자 개별적용
Ⅴ. 대인배상Ⅰ에서도 보상되지 아니한 경우

제10절 관용자동차 면책조항
Ⅰ. 국가배상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Ⅱ. 관용자동차특별약관 중 군인등 공무 중 부상 면책조항
제11절 부분 면책사유
Ⅰ. 의무의 유형
Ⅱ. 의무태만의 효과
Ⅲ. 비용의 부담

제6편 권리의 행사와 소멸
제1절 소멸시효
Ⅰ. 의의
Ⅱ. 요건
Ⅲ. 소멸시효 기간
Ⅳ. 소멸시효의 기산점
Ⅴ. 소멸시효 중단
Ⅵ. 시효중단의 효과
Ⅶ. 소멸시효완성
Ⅷ.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제2절 합의의 효력 및 합의권자
Ⅰ. 총설
Ⅱ.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합의권자
Ⅲ. 합의의 상대방
Ⅳ.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제7편 자배법과 피해자 보호
제1절 자배법상 보험가입 강제
Ⅰ. 서
Ⅱ. 자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의무보험 가입강제
제2절 가불금제도
Ⅰ. 의의
Ⅱ. 가불금의 성격
Ⅲ. 가불금 청구의 요건
Ⅳ. 가불금의 범위
Ⅴ. 공제
제3절 정부보장사업
Ⅰ. 보장사업
Ⅱ. 교통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지원프로그램
제4절 직접청구권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Ⅱ. 배상책임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
Ⅲ. 직접청구권의 성질
Ⅳ. 직접청구권 발생 요건
Ⅴ. 항변사유
Ⅵ.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조항
Ⅶ. 기타
제5절 자동차진료수가와 진료비지급보증
Ⅰ. 서
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Ⅲ. 진료비지급보증제도
Ⅳ. 입원환자관리제도

제6절피해자 1인당 한도의 의미
Ⅰ. 서
Ⅱ.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끼리 쌍방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산출 방법
제7절 자배법상 범칙 규정
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Ⅱ. 양벌규정
Ⅲ. 통고처분
제8절 교통사고특례법과 형사책임 자동차보험
Ⅰ. 교통사고특례법
Ⅱ.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Ⅲ. 가불금ㆍ우선지급금ㆍ가지급금의 차이

제8편 구상권
제1절 보험자의 구상권
Ⅰ. 구상권의 의의
Ⅱ. 구상권의 근거
Ⅲ. 보험자대위
제2절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Ⅰ. 의의
Ⅱ. 연대책임의 유형
Ⅲ.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비교
Ⅳ.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용
제3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관계
Ⅰ. 총설
Ⅱ. 산재보험의 개관
Ⅲ.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산재보험
Ⅳ. 자기신체사고와 산재보험
Ⅴ. 무보험상해담보와 산재보험
Ⅵ. 자동차상해와 산재보험
Ⅶ.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간의 구상권과 추가청구금액
제4절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Ⅰ. 연역적 고찰
Ⅱ.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급여제한
Ⅲ.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Ⅳ.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Ⅴ.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의 관계
Ⅵ.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치료비 의료보험처리 가능하다
Ⅶ. 구상권

제9편 손해론
제1절 서론
Ⅰ. 총설
Ⅱ.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Ⅲ. 교통사고 후 자살
제2절 위자료
Ⅰ. 서
Ⅱ. 약관의 지급기준
Ⅲ. 위자료 산정
제3절적극적 손해
Ⅰ. 의의
Ⅱ. 치료관계비
Ⅲ. 향후치료비
Ⅳ. 향후치료비의 유형과 인정
Ⅴ. 가정간호비의 인정 여부
제4절 휴업손해
Ⅰ. 의의
Ⅱ. 휴업손해의 인정 요건
Ⅲ.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산식
제5절 상실수익의 산정
Ⅰ. 의의
Ⅱ. 상실수익의 결정 산식
Ⅲ. 상실소득의 기초인 소득이 갖추어야할 조건
Ⅳ. 상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시점
Ⅴ. 자동차보험 약관상 현실소득 인정방법
제6절취업가능월수
제7절중간이자공제
제8절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현실소득
Ⅰ.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Ⅱ. 급여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Ⅲ. 군인의 상실수익의 산정
Ⅳ. 외국인 근로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Ⅴ. 기술직종사자
Ⅵ. 두 가지 직업의 소득 인정 여부
제9절기왕증 감액
Ⅰ. 서
Ⅱ. 피해자의 소인
Ⅲ.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Ⅳ. 소인을 참작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Ⅴ.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가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Ⅵ. 기여도 감액하여야 하는 사례
Ⅶ. 기왕증과 치료비 문제
제10절과실상계
Ⅰ. 과실상계의 의의
Ⅱ. 과실상계의 성립
Ⅲ. 절대설과 상대설
Ⅳ. 피해자측 과실이론
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의 적용
제11절 동승자감액
Ⅰ. 동승자감액의 의의
Ⅱ. 동승자감액에 대한 이론적 근거
Ⅲ. 약관상 동승자감액 규정
제12절손익상계
Ⅰ. 의의
Ⅱ. 요건
Ⅲ. 손익상계의 사례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관계
제13절 상해등급 결정
Ⅰ. 서
Ⅱ. 상해등급 공통사항
Ⅲ. 두부 손상

제10편 사례문제
▣ 사례문제 1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사고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
Ⅳ. 산재보상을 선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조정
▣ 사례문제 2 ▣
Ⅰ. 문제 제기
Ⅱ. 무단사용에 대한 차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구상권
▣ 사례문제 3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을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Ⅳ. 구상권
▣ 사례문제 4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배상책임
Ⅲ. 甲차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구상권
▣ 사례문제 5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Ⅳ.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 사례문제 6 ▣
Ⅰ. 총설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는 경우 구상권과 추가청구
▣ 사례문제 7 ▣
Ⅰ. 문제의 제기
Ⅱ. 을보험회사 무보험상해에서 보상책임
Ⅲ. 을 보험자의 갑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여부
▣ 사례문제 8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 사례문제 9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Ⅲ. 손해배상액의 분담
Ⅳ. 갑보험자의 대인배상
Ⅴ. 구상권
▣ 사례문제 10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Ⅳ.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 사례문제 11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회사의 대인배상 책임
▣ 사례문제 12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법정상속인
▣ 사례문제 13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회사 보상책임
Ⅳ.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 사례문제 14 ▣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상속권 문제
▣ 사례문제 15 ▣

●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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