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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온달의 형사소송법 Final 112

2016 온달의 형사소송법 Final 112 경찰채용 경찰승진 법원 검찰 변호사(선택형)

  • 유안석
  • |
  • 배움
  • |
  • 2015-09-16 출간
  • |
  • 14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425471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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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헌법규정
2 적용범위와 이념

PART 02. 수사와 공소
3 수사기관
4 함정수사
5 불심검문
6 보호조치와 음주운전의 수사
7 고소
8 고소불가분 원칙
9 피의자신문
10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11 참고인 조사
1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1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4 긴급체포
15 현행범체포
16 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17 피고인 구속
18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9 보석
20 보석취소와 보증금몰취
21 구속의 취소와 구속집행정지
22 압수ㆍ수색ㆍ검증
23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24 압수물의 처리
25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
26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27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28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2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검찰항고와 재정신청)
30 공소제기 후 수사
31 공소제기의 방식
32 공소제기의 효과(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33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4 법원의 관할
35 사물관할의 병합
36 토지관할의 병합
37 재정관할
38 사건의 이송
39 제척
40 기피ㆍ회피
41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42 검사
43 성명모용
44 무죄추정의 원칙
45 진술거부권
46 접견교통권
47 변호인
48 소송서류와 송달
49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
50 소송조건

PART 04. 공판절차
51 공개주의
52 공소장변경
53 공판기일전의 절차
54 공판준비절차
55 증거개시
56 피고인의 출석
57 모두절차
58 사실심리절차
59 판결선고
60 증인신문
61 출석의무
62 선서의무
63 증언거부권과 증언의무
64 증언거부권불고지와 위증죄 성립여부
65 증인신문
66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67 감정ㆍ통역ㆍ번역
68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9 간이공판절차
70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71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72 공판정에서의 속기 등
73 배심원의 평의ㆍ평결 및 법원의 판결선고
74 배심원
75 배심원 선정기일
76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77 증거재판주의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9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80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8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82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83 참고인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84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제313조)
8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86 제314조의 예외(필요성과 특신상태)
87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88 전문진술
89 재전문
9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1 자유심증주의
92 자백보강법칙
93 탄핵증거
94 공판조서의 증명력
95 유죄판결(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96 무죄판결
97 공소기각 판결
98 포괄일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

PART 05.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99 상소통칙
100 일부상소
10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2 항소
103 항고
104 재심
105 재심개시절
106 재심심판절차
107 약식절차
108 즉결심판절차
109 소년범의 형사절차
110 소년형사범의 공판절차
11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112 사형의 집행

도서소개

“조문의 재구성과 핵심판례 정리”
형사절차의 처음과 끝 - 조문과 판례

* 절차 흐름에 따라 조문을 재구성(개정법령 완벽반영)
* 관련판례를 적재적소에 위치하여 깊이 있는 이해 가능
(최신판례 완벽반영, 2015.7.31.까지)
* 핵심판례의 경우 판례요지를 풍부하게 기술
* 빈출지문 밑줄로 가독성과 반복성을 높임
* 시험 직전 가장 완벽한 단권화 교재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마지막 정리용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테마 112개를 선정하여 객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의 기본인 조문과 판례를 절차흐름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편하게 읽히는 수험생은 95점 이상의 안정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불편한 수험생이라면, 범위를 확장하지 마시고 이 책만 소화하여 시험장에 갈 수 있다면 또한 90점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은 전쟁에 임하는 장수와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만한 자는 실수할 것이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는 스스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2015.7.31.까지의 최신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한 권의 얇은 책이 시험 직전 흔들리는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인도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윈플스 공무원학원 www.winpls.com
마침표 형사법교실 www.poli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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