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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행정법 총론 기출 1800제(2017)

Mom 행정법 총론 기출 1800제(2017)

  • 이병화
  • |
  • 탑스팟
  • |
  • 2016-11-04 출간
  • |
  • 827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68147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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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정
제01절 행정의 의의
제02절 통치행위
제03절 행정의 분류

제02장 행정법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제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0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0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05절 법치행정
제06절 행정법의 법원
제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08절 행정법의 효력

제0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01절 개 설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04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0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제06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07절 특별권력관계
제08절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0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0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치
제04절 공법상의 행위
제05절 신고?신청 등의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입법
제01절 개 설
제02절 법규명령
제03절 행정규칙

제02장 행정행위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0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0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0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제0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0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0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01절 확 약
제02절 다단계 행정결정
제03절 행정계획
제04절 공법상 계약
제0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06절 행정지도
제0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08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0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01장 행정절차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절차법
제0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02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03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01장 개설

제02장 행정강제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03절 행정조사

제03장 행정벌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0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0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01절 개 설
제02절 금전적 제재
제03절 공급거부
제04절 행정상 공표
제0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06절 기타 수단들

제5편 행정구제법

제01장 개설
제0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02절 행정구제의 개관

제0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0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0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 설
제2관 항고소송
제3관 당사자소송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 기본서의 목차별 기출문제의 배치
행정법 총론 기본서의 목차와 연결시켜 문제를 체계적 배치하였습니다. 문제풀이가 그 자체 로 끝나지 않고 이론학습과 feedback되어 자연스러운 이론의 회독수 증가로 실력이 탄탄하게 되도록 전력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 자체의 체계적?효율적 배치
출제유력한 최근의 기출문제를 위주로 하여 대체로 쉬운 문제(♥표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표시), 가장 어려운 문제(♥♥♥표시)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또 중요하거나 난이도 높은 문제는 ★로 표시하여 이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의 충분한 해설과 오엑스 표시
거의 모든 지문에 O, X를 표시하고 해설을 상세히 달아 지문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확실히 맞춘 문제는 더 이상 보지 마시고 틀린 문제나 애매모호한 문제만 남겨 되풀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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