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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OGOS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2017 LOGOS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6-11-09 출간
  • |
  • 539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857099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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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24

Chapter 04 형법이론 035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038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038

03 범죄의 종류 040

04 행위론 043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043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047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048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50

04 고 의 057

05 구성요건적 착오 063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70

02 정당방위 071

03 긴급피난 080

04 자구행위 082

05 피해자의 승낙 083

06 정당행위 091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102

02 책임능력 103

03 위법성의 인식 115

04 법률의 착오 116

05 기대가능성 135

 

Chapter 05 미수론

01·02 범행의 실현단계 및 예비죄 141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47

04 장애미수 149

05 중지미수 160

06 불능미수 16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72

02 간접정범 178

03 공동정범 184

04 교사범 199

05 종 범 209

06 공범과 신분 217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227

02 부작위범 249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265

02 일 죄 266

03 수 죄 275

 

 

 

Part 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88

 

Chapter 02 형의 경중 293

 

Chapter 03 형의 양정 293

 

Chapter 04 누 범 296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99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310

 

Chapter 07 보안처분 311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322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49

02 절도의 죄 349

03 강도의 죄 368

04 사기의 죄 377

05 공갈의 죄 399

06 횡령의 죄 403

07 배임의 죄 415

08 장물의 죄 433

09 손괴의 죄 44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2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5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60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60

03 문서에 관한 죄 461

04 인장에 관한 죄 48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84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96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9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7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9

05 무고의 죄 530

 

도서소개

- 2015·2016년 국가직 97급 공무원시험 최신기출 반영

 

- 2015·2016년 사법시험·법원행시·변호사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 추가·수록

(단 사법시험법원행시 문제 중 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과 다소 동떨어진 유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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