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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온달 형사소송법

2016 온달 형사소송법 경찰채용 경찰승진 법원 검찰 변호사(선택형)

  • 유안석
  • |
  • 배움
  • |
  • 2015-09-18 출간
  • |
  • 616페이지
  • |
  • 189 X 259 mm
  • |
  • ISBN 97889642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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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전기통신에 대한 강제수사(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탄핵증거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5.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제1절 배상명령
제2절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도서소개

* 객관식 달인이 만든 최적화된 객관식 수험교재

1. 중요 필수조문 수록
2. 방대한 판례정리 및 중요도 표시
3. 판례의 재구성과 핵심요약의 한줄촌평
4. 중요 지문과 판례에 밑줄을 그어 가독성과 반복성을 높임
5. 자매서 : 비교 조문과 규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온달 형사소송 법전’(별매)

두꺼운 책은 이미 수험서가 아닙니다.
보다 더 수험서답게 분량을 더욱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처음과 끝은 조문과 판례입니다.
법조문은 국가강제력의 원천이며, 판례는 그 조문의 해석론입니다.

절차가 시작되는 부분에 법조문을 전보다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본문내용은 절차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만을 서술하여 중복을 피하고 분량을 줄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판례는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다른 지문을 보고도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는 판례요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소수의견까지 반영하여 절차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물적 강제처분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5.7.31.까지의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새로 나오게 될 의미 있는 최신판례는 배움출판사와 ‘마침표 형사법 교실’의 자료실에 업로드 할 계획이니, 시험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윈플스 학원 www.winpls.com
마침표 형사법 교실 www.polim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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