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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위한 사이다 형사소송법

합격을 위한 사이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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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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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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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 X 26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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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8896425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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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최신 개정 제정 법령
CHAPTER 01 형사소송법 개정
CHAPTER 02 형사소송규칙
CHAPTER 03 형법[법률 제13719호, 2016.1.6., 일부개정]
CHAPTER 04 소송촉진법

PART 02. 최신 3개년 판례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수사와 공소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음주운전의 수사와 임의수사
제3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제4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과 통신비밀보호법)
제5절 공소의 제기

CHAPTER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4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재판

CHAPTER 05 상소와 재심
제1절 상소
제2절 재심
제3절 소촉법상 불출석 재판과 재심
제4절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PART 03. 2016 기출 총정리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수사와 공소
제1절 수사의 의의
1. 함정수사
2. 수사의 단서
3. 피의자신문과 임의수사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
1. 긴급체포
2. 현행범 체포
3. 구속
4. 접견교통권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 압수?수색
2. 통신비밀보호법
3. 수임판사의 강제처분
제4절 수사종결, 공소제기, 공소시효
1. 수사종결과 재정신청
2. 공소의 제기
3. 공소시효

CHAPTER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법원(관할과 제척?기피?회피)
2. 피고인과 변호인
3. 소송행위

CHAPTER 04 공판
제1절 공판절차
1.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
2. 공판절차
제2절 공소장 변경
제3절 특수한 공판절차(간이공판절차?국민참여재판)
제4절 증거
1. 증거재판주의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 전문법칙
4. 증거동의
5. 자유심증주의(자백보강법칙, 탄핵증거)
제5절 재판

CHAPTER 05 상소와 재심, 특수절차
제1절 상소
제2절 재심
제3절 즉결심판과 약식절차
제4절 재판의 집행과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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