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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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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템마 카플란
  • |
  • 다른세상
  • |
  • 2016-04-05 출간
  • |
  • 232페이지
  • |
  • ISBN 978897766184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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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목차

서문
1장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2장 도시의 발달과 평등의 확산
3장 풀뿌리민주주의의 씨앗들
4장 대중언론과 정보의 힘
5장 열강과 거대 권력에 맞서다
6장 전 세계에서 벌어진 불복종 운동
7장 청년들, 세상을 바꾸다
8장 다시 민주주의를 꿈꾸며
옮긴이의 말

저자소개

저자 : 템마 카플란

도서소개

『당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민주주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이견을 좁혀가면서 낡은 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등, 박애 같은 이념을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관행이나 제도를 말할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더욱 간단하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하지만 이것은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 책은 다시 질문한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저자는 피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막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신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 자정 이후에는 길거리를 다니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들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민주주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고, 이견을 좁혀가면서 낡은 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러한 특성은 치명적인 약점으로도 작용한다. 늘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불안정하고 취약하여, 어떤 민주주의 체제든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힘들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크고 작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꿈꾸는 건, 언젠가 평등한 정치?경제?사회체제 속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꿈을 버리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저자의 이 말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 출판사 서평

● 고매한 이상이 아닌, 삶을 위한 민주주의를 말하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지?’ 자문하게 된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삶이란 겉으로는 고매한 이상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템마 카플란은 민주주의 역시 고매한 정치이념이 아니라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밴담이 주장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비교역사학자답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가 보다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를 추구했음을 밝힌다.

● 함무라비법전에서 찾아낸 민주주의의 기원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자는 훨씬 오래 전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페루의 모체 문명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저자는 인류 최초의 법조문인 함무라비법전을 이야기한다. “누구든 자기 배수로를 열어서 농작물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다른 이의 경작지를 침수시킨다면, 이웃에 입힌 손실만큼 곡물로 배상해야 한다.” 농업용수에 관한 엄격한 관리 규정 속에서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리주의를 추구한 민주주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물을 분배하고,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조직하고, 법률을 만들었다. 이처럼 최초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에서 시작했다.

● 참여정신은 민주주의의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다.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관행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보통시민들이 법률과 정책을 만들고, 분쟁을 심판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였다. 일예로 기원전 6세기에 프닉스 언덕 위에서 열린 민회에는 무려 6천 명이 남성시민이 참여했는데, 귀족은 물론 석수, 목수,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기원전 4세기에는 민회 참가자 전원에게 석수의 반나절 임금을 지급했는데, 가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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