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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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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매뉴얼

  • 존핀더
  • |
  • 한겨레출판사
  • |
  • 2010-12-20 출간
  • |
  • 295페이지
  • |
  • 120 X 188 mm
  • |
  • ISBN 97889843143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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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EU 매뉴얼 -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성찰하는 지식인의 필독서를 모토로 대안적 지식과 담론을 소개하는 ‘한겨레지식문고’의 신간이 나왔다. <인권은 정치적이다>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중동 전쟁이 내 출근길에 미치는 영향은> <테러리즘, 누군가의 해방 투쟁>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 선거 이야기> 에 이어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명을 벗겨줄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군주론 너머 진짜 마키아벨리를 만나다>와 함께 출간된 를 소개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지난 10월 한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체결하였다. 우리 국회와 EU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양측은 2011년 7월 1일을 잠정 발효일로 잡고 있다. 2009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이던 스웨덴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국내 언론에는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리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2009년 10월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고, 다시 1년 동안 EU 회원국들의 의견을 다 모은 후에서야 한-EU FTA는 정식 체결되었다. 앞선 기사가 유럽연합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FTA 추진 과정이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의 특징을 안다면 범하지 않았을 실수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책 《EU 매뉴얼-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들이 서문에서 “편지를 길게 써서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편지를 길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 방대한 주제를 최근 자료까지 포함해 이렇게 짧은 분량으로 요약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 그럼에도 유럽학자인 저자들은 자신들의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계속 바뀌고 또 생겨나는 유럽연합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최근 것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어떤 이유로 탄생했는지, 유럽 각국들이 어떤 조약과 선언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 정치 행위자의 길로 들어서고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럽연합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국가와 유사한 단계로 접어들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이자 여럿인 유럽연합, 그 갈등과 통합의 이야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힘이 빠져버린 유럽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을 바탕으로 1951년 4월 18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이에 서명한다. 1984년 2월 14일 스피넬리가 주장한 유럽연합에 관한 초안이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한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시작한 유럽연합이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을 통해 외교력을 갖추고, 1998년 12월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생말로 선언을 기점으로 군사력을 갖춘 국제 정치 행위자의 길로 들어선다. 마침내 2010년 12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됐는데, 이 조약은 유럽연합의 내적 통합을 공고히 하면서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다.
이 책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특징 중 중요한 것은 저자들이 영국인이라는 점이다. 유럽통합에서 있어서 프랑스, 독일 등의 대륙 회원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해왔던 영국을 바탕으로,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입장의 저자들이 펼쳐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유럽연합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유럽통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연방주의’ 진영의 논리뿐 아니라 각국 단위의 권한에 더 많은 고민을 쏟는 ‘정부간주의’ 진영의 논리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칫 통합 일변도로 유럽연합을 이해해버리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미국, 중국 너머 제3의 파트너로 유럽연합 이해하기
유럽연합의 탄생기를 살펴보다보면 흥미로운 역사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지 더욱 잘 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한 제도 한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또한 저자들의 친절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적 차이로 국내 독자들에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는데, 이는 역자가 저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완하여 충실한 주석을 마련했다.
이 책을 통해 유럽연합의 현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과정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럽연합의 행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외교정책을 유럽연합 쪽으로 일정 방향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의 학자가 쓴 유럽연합의 역사, 제도 그리고 각 분야별 정책을 정리한 안내서인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유럽과 유럽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목차


서문
1장 -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2장 - 유럽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3장 - 유럽연합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4장 - 단일시장, 단일통화
5장 - 농업, 지역, 예산
6장 - 사회정책, 환경정책
7장 - 자유, 안전 및 사법 지대
8장 - 민간 권력은 더 커질 것인가
9장 - 유럽연합과 기타 유럽
10장 - 세계 속의 유럽연합
11장 -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음은?
옮긴이의 말｜더 읽을거리｜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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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유럽학자인 저자들은 자신들의 논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계속 바뀌고 또 생겨나는 유럽연합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최근 것까지 모두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본래 2001년 출간한 책을 개정한 것으로, 유럽이 가진 공동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틀을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키자는 견해를 가진 ‘핀더’는 1, 2, 3, 8, 11장을 개정하고, 공동 저자인 ‘어셔우드’는 4, 5, 6, 7, 9장을 맡았다. 10장은 두 저자가 함께 개정했으며 어셔우드가 상자 글, 도표, 연표, 용어 풀이, 지도를 담당하였다.

도서소개

하나이자 여럿인 유럽연합, 그 갈등과 통합의 이야기 『EU 매뉴얼: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유럽연합의 탄생 배경부터 그 발전과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두루 살펴보며 유럽연합의 본래의 모습을 파헤친 책이다. 유럽연합이 어떤 이유로 탄생했는지, 유럽 각국들이 어떤 조약과 선언을 통해 경제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 정치 행위자의 길로 들어서고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유럽연합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국가와 유사한 단계로 접어들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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