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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엄벌하다 [사회문제]

가난을 엄벌하다 [사회문제]

  • 로익 바캉
  • |
  • 참언론(시사IN북)
  • |
  • 2010-05-20 출간
  • |
  • 23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9626884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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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신자유주의 형벌 정책 비판을 위한 시민사회학

제1부 미국산 형벌국가는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었나
맨해튼, 신형벌주의 생산공장
'톨레랑스 제로'의 세계화
런던, 미국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중계지
수입자와 동업자
신자유주의 형벌 제도와 상술

제2부 유럽이 왜 사회복지국가를 포기하고 형벌국가를 추구하나?
미국의 복지국가와 형벌국가
감옥을 통한 빈민 정책
유럽 감옥의 특별 고객
사회적 판옵티즘을 향하여
화폐 통합에 이은 경찰 및 감옥 통합

로익 바캉과의 인터뷰 -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이지 현실이 아니다."
미주

저자소개

경제적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쇠퇴를 동반했고, 계급 및 계층 구조가 불안정해지자 그에 대한 돌파구로 강경한 형벌 정책이 대두되었다. 국가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도시 외곽 빈민들에게 돌린 것이다. 이 책은 사소한 경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톨레랑스 제로' 정책이 어떻게 미국, 서유럽, 남미의 도시들로 파급되었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이러한 형벌주의가 유포되는 데 보수적 싱크탱크와 미디어 담론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본다.

도서소개

사회학자 로익 바캉이 이야기하는 '빈곤과 감옥'의 관계『가난을 엄벌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증대를 감옥과 형벌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1980년대 이후 강경한 형벌 정책이 부상하게 된 이유와 양상을 살펴보면서, 형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미국에서 탄생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먼저 1990년대 뉴욕의 '톨레랑스 제로' 정책에 주목하여, 이것이 법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형벌 정책의 대표주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빈민과 도시 외곽 거주민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산 형벌 정책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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