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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세트(2017)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세트(2017)

  • 김용철
  • |
  • 9꿈사
  • |
  • 2016-10-26 출간
  • |
  • 125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514508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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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공의무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6 행정계획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벌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청원과 옴부즈만

Chapter 03 행정절차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
제3절 기타손실보상제도
(수용적침해, 수용유사적침해, 희생침해, 희생유사적침해)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필수풀이 기출문제

부 록
01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03 개인정보 보호법
04 행정조사기본법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심판법
08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저자소개

 

도서소개

2017 7,9급/일반승진/경찰특채/행정사/소방승진 등 공무원 시험대비 행정법 기본서

1. 본문의 구성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행정법의 전체적인 틀과 체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 행정법 완벽 마스터의 핵심이기 때문에 서술형 문장으로 기술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단원마다 제시되는 이론들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여 개념을 구축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보충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의 박스 및 표 안에 기술함으로써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판례 및 법조문 정리
행정법 시험에 있어서 판례 및 법조문의 중요성은 강조에 강조를 더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많은 행정법 문제들이 판례와 법조문의 확실한 암기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제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판례와 법조문을 해당 연관 내용들과 유기적으로 위치시켜 본서의 학습을 통해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 기본판례 및 중요판례를 모두 수록함으로써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판례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서의 학습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과 효과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3. 중요이론 트리구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지만 행정법 수험에서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틀을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한 부문이라 할 것이다. 행정법 전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학습의 효율성의 높이기 위해 중요 이론과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트리구조를 통해 정리하였다. 중요이론 트리구조를 통한 학습으로 어렵고 복잡한 이론과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4.상세한 해설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답지에 대해서도 왜 답이 아닌지 상세
한 해설을 달았다. 그리고 출제 의도 및 내용과 유형을 충분히 파악하여 동형 및 유사문제의 출제에 만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설 상에서도 필요한 판례와 법조문을 함께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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