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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 김종석
  • |
  • 법문북스
  • |
  • 2016-10-15 출간
  • |
  • 380페이지
  • |
  • ISBN 97889753536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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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산업재해보상법 해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 2.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 1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3 4. 산재보험 사업의 관장과 수행 7 5. 산재보험의 가입자(사업주) 8 6.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근로자) 9 7.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9 8. 요양급여 15 9. 휴업급여 18 10. 장해급여 22 11. 유족급여 24 12.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26 13. 창업 지원 27 14.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28 15. 사회생활 지원 28 16. 생활 지원 29 17.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29 1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35 19.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38 20. 다른 법률과의 관계 45 2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 50 제2편 문답식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법 문답]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5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60 [서식] 대리인선임신고서 62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이 되는지요 63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66 [서식] 휴업급여청구서 6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70 [서식] 장해급여청구서 74 [서식] 간병급여청구서 75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에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 되는지요 76 중복장해의 등급조정이 행정청의 재량이 배제되는지요 78 일실수입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여부 79 [서식] 장해급여 일시금 연금확인서청구서 83 중복장해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84 [서식] 장해진단서(갑) 85 [서식] 장해진단서(을) 86 [서식] 장해진단서(병) 87 [서식] 장해진단서(정) 88 요양 치유를 받은 후 재발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89 [서식] 요양비청구서 91 [서식]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93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요 95 [서식] 요양급여비용청구서 97 근로자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 98 [서식] 재활치료계획서 99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을 공제 하는 것이 맞는지요 100 [서식] 유족급여청구서 103 [서식]

도서소개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는 산재의 실제와 해법을 담은 책으로 '산업재해보상법 해설', '문답식 산업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 행정심판 재결례', '요양업무처리규정'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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