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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Paperback) [한국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Paperback) [한국안보]

  • 하영선
  • |
  • 동아시아
  • |
  • 2014-05-27 출간
  • |
  • 174페이지
  • |
  • 130 X 205 X 13 mm
  • |
  • ISBN 978899239577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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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반도는 위기국면에서 조심스럽게 협상국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이후 치달았던 위기국면이 5월 24일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면담 이후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6월부터 시작된 개성공업단지 재가동 협상은 8월 14일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8월 23일에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9월 21일 무기 연기됐다.
남북한 관계는 분단 이후 전쟁과 평화의 커다란 갈림길 속에서 끊임없이 위기와 협상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현재 협상국면으로의 변환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위기국면으로 후퇴하지 않고 본격적 협상을 거쳐 새로운 평화의 길로 전진하도록 만들려면 우선 북한 병진노선의 난관, 미중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신대북정책과 북한의 신대남정책이 신뢰구축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대북정책 4원칙의 큰 그림을 완성해서 국내외적 합의에 기반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개별적 그리고 평면적으로 발표해 온 억제, 북한의 변화, 국제협력, 신뢰프로세스를 4원칙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총체적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건축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1장 총론
2장 외교
3장 안보 및 군사
4장 경제
부록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EAI 지구넷21 회장. 저서로는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변환의 세계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외 다수가 있다.

도서소개

이에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 악순환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복합을 위한 공진(共進)”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대북정책, 나아가 통일외교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 논의를 21세기 복합변환의 시대에 맞도록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은 억제, 관여, 신뢰를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신뢰프로세스 2.0, 비핵안보와 경제를 동시 건설하는 북한의 병진로선 2.0, 주변국들의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구상 2.0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새로운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그 첫 결실로서 지난 해 10월 회의에서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초고를 정부당국자들과 국내의 대표적 보수와 진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오늘날 악순환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다시는 퇴보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통일한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정책 제안을 묶어 출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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