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머리말

9·7급 공무원 시험 합격에 최적화된 기출문제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기출에 강한 행정학’은 행정학이라는 과목에서도 없었던, 공무원 수험가에서도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획기적인 기출문제집이라고 단언하면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특징 1   문제수 2216, 그러나!

일단 행정학 기출문제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16문제만 엄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의 핵심은 살렸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틀린 선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만드는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문제수를 줄이기 위해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틀린 선지는 관련된 문제 해설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선지는 자연스럽게 반복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특징 2   암기용 해설 + 이해용 해설

모든 문제에 암기용 해설과 이해용 해설을 달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각자의 공부 정도에 따라 혹은 개별 문제에 대한 숙지도에 따라, 내용은 아는데 키워드가 혼동되는 선지는 암기용 해설을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선지는 이해용 해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 됩니다.

세상에 없던 특징 3   강의를 듣는 듯한 문제해결 Tip

해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강의로만 전달되는 문제 푸는 요령은 문제해결 Tip을 통해 최대한 전달
하였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문제이거나 요령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해결 Tip을 달았습니다.
행정학은 개념을 안다고 해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해결 Tip과 함께 공부하면 문제적용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특징 4   시험 출제 패턴의 체화를 위한 문제 순서
 
현재 공무원 시험 행정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매년 80% 이상의 문제는 기존 기출문제가 돌려서 반복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출제 패턴에 맞춰서 강약조절을 하면서 공부해야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수험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출제 패턴을 파악하는데 최적화시키기 위해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각 단원의 문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공무원 시험 공부의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북쪽만 가리키는 나침반을 보면서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출에 강한 행정학’은 기출문제라는 나침반을 ‘네비게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이 네비게이션은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최단경로를 찾아주고,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주며, 사고확률이 높은 주의구간을 경고해 줍니다.
여태까지 혼자 기출문제와 씨름하느라 애쓰셨던 분들, 시행착오 없이 기출문제를 정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기출문제에 강한 행정학’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김덕관 

Contents

Part 1  행정학총론
Chapter 01  행정학의 기초
Point 1  행정의 개념 및 의의
Point 2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Point 3  정치와 행정의 관계
Point 4  국가의 변천과 정부관
Point 5  행정이론의 과학성과 기술성

Chapter 02  행정이론의 이해
Point 6  고전적 행정이론: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
Point 7  고전적 행정이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Point 8  고전적 행정이론: 행태론과 후기행태론
Point 9  고전적 행정이론: 생태론/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Point 10  고전적 행정이론: 체제론적 접근방법
Point 11  현대행정이론: 공공선택론
Point 12  현대행정이론: 신제도주의
Point 13  현대행정이론: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모형
Point 14  현대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Point 15  현대행정이론: 뉴거버넌스론
Point 16  현대행정이론: 다양한 거버넌스 모형
Point 17  비판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방법
Point 18  비판적 접근: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
Point 19  비판적 접근: 신공공서비스론

Chapter 03  행정환경
Point 20  정부와 시장: 시장실패
Point 21  정부와 시장: 정부실패
Point 22  정부와 시장: 정부규모팽창이론과 작은정부론
Point 23  정부와 시민사회: 시민참여와 비정부조직(NGO)
Point 24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Chapter 04  행정이념
Point 25  행정이념 개관
Point 26  본질적 행정이념: 공익
Point 27  본질적 행정이념: 롤즈의 정의론
Point 28  수단적 행정이념: 합리성
Point 29  수단적 행정이념: 효율성(능률성)/효과성
Point 30  수단적 행정이념: 가외성
Chapter 05  행정의 역할
Point 31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유형
Point 32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 민영화
Point 33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사업
Point 34  공공서비스의 혁신: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공동생산
Point 35  공공서비스의 성과관리
Point 36  규제의 개념 및 유형
Point 37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Point 38  Q. 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Part 2  정책이론
Chapter 01  정책과 정책학
Point 39  정책학 개관
Point 40  정책의 유형
Point 41  정책과정의 참여자
Point 42  정책과정의 권력모형
Point 43  대안적 권력모형: 정책네트워크

Chapter 02  정책의제설정
Point 44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제3종 오류
Point 45  정책의제설정의 과정
Point 46  정책의제설정 영향요인

Chapter 03  정책결정
Point 47  합리적 정책결정과 정책분석
Point 48  정책문제의 파악: 문제의 정의와 구조화
Point 49  정책목표의 설정
Point 50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투사, 예견, 추측
Point 51  정책대안의 평가와 선택: 평가기준
Point 52  불확실성하의 결과예측 및 대안선택
Point 53  의사결정 모형: 합리모형과 만족모형
Point 54  의사결정 모형: 점증모형
Point 55  의사결정 모형: 혼합모형과 최적모형
Point 56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회사모형
Point 57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쓰레기통 모형
Point 58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앨리슨 모형
Point 59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분석적 결정모형과 사이버네틱스 모형
Point 60  기타 의사결정 모형

Chapter 04  정책집행
Point 61  정책집행 개관
Point 62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Point 63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Point 64  다양한 정책집행연구

Chapter 05  정책평가
Point 65  정책평가 개관
Point 66  정책평가의 유형
Point 67  정책평가의 고려요소
Point 68  정책평가방법: 실험과 비실험
Point 69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Point 70  정책변동

Chapter 06  기획
Point 71  기획의 발달과 제약요인
Point 72  기획의 유형

Part 3  조직이론
Chapter 01  조직구조의 설계
Point 73  조직이론의 전개
Point 74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Point 75  조직구성의 원리와 적용
Point 76  의사전달체계

Chapter 02  조직구조의 유형
Point 77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Point 78  데프트(Daft)의 조직구조유형
Point 79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구조유형
Point 80  기타 조직구조유형
Point 81  계선기관과 참모기관
Point 82  위원회
Point 83  우리나라 정부조직
Point 8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Point 85  책임운영기관

Chapter 03  조직구조의 변화
Point 86  관료제
Point 87  탈관료제 조직모형
Point 88  팀제 224
Point 89  학습조직
Point 90  네트워크 조직
Point 91  기타조직 이론

Chapter 04  환경과 조직
Point 92  거시조직이론
Point 93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조직전략

Chapter 05  조직행태
Point 94  동기부여: 동기부여이론의 체계
Point 95  동기부여: 내용이론-성장인 모형
Point 96  동기부여: 내용이론-복잡인 모형
Point 97  동기부여: 과정이론-형평성이론/기대이론/목표설정이론
Point 98  동기부여 과정이론-강화(학습)이론
Point 99  리더십: 리더십연구의 발달
Point 100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
Point 101  갈등관리
Point 102  조직문화
Chapter 06  조직관리
Point 103  목표관리제(MBO)
Point 104  총체적 품질관리(TQM)
Point 105  조직발전(OD)
Point 106  전략적 관리 균형성과표(BSC)
Point 107  기타관리 기법

Part 4 인사이론
Chapter 01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Point 108  초기 인사행정 제도: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Point 109  초기 인사행정 제도: 직업공무원제
Point 110  공직 분류체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Point 111  공직 분류체계: 직위분류방법
Point 112  공직 분류체계: 우리나라 공무원의 종류
Point 113  현대적 인사행정 제도: 개방형 인사제도
Point 114  현대적 인사행정 제도: 직무성과관리제도
Point 115  현대적 인사행정 제도: 고위공무원단
Point 116  현대적 인사행정 제도: 대표관료제
Point 117  현대적 인사행정 제도: 적극적 인사행정
Point 118  중앙인사기관
Point 119  인사청문제도

Chapter 02  임용 및 능력발전
Point 120  임용의 유형
Point 121  채용시험의 신뢰도와 타당성
Point 122  평정제도: 근무성적평정
Point 123  평정제도: 다면평가와 역량평가
Point 124  공무원 신분보장의 제한
Point 125  교육훈련
Point 126  경력개발

Chapter 03  동기부여
Point 127  사기
Point 128  보수
Point 129  공무원연금제도

Chapter 04  공직윤리
Point 130  공직윤리와 통제제도
Point 131  공직부패
Point 13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Point 133  공무원의 단체활동

Part 5  재무이론
Chapter 01  예산의 기초
Point 134  예산의 기능 및 특성
Point 135  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Point 136  예산의 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Point 137  예산의 원칙: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상 원칙
Point 138  예산의 종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Point 139  예산의 종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Point 140  예산의 종류: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장치
Point 141  예산의 종류: 재정정책지향적 예산
Point 142  예산의 분류
Point 143  회계검사
Point 144  정부기관의 구매
Point 145  예산결정이론

Chapter 02  전통적 예산제도
Point 146  통제지향: 품목별 예산제도(LIBS)
Point 147  관리지향: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oint 148  기획지향: 계획예산제도(PPBS)
Point 149  감축지향: 영기준 예산제도(ZBB)

Chapter 03  예산과정
Point 150  예산편성
Point 151  예산심의
Point 152  예산집행: 통제의 확보
Point 153  예산집행: 신축성 확보
Point 154  결산

Chapter 04  예산제도의 개혁
Point 155  신성과주의 예산개혁(NPBS)
Point 156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총액인건비제도
Point 157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Point 158  참여지향: 재정민주주의

Part 6  행정환류
Chapter 01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Point 159  행정책임의 의의와 유형
Point 160  행정통제 개관
Point 161  행정통제의 유형
Point 162  옴부즈만 제도
Point 163  행정통제의 유효성 향상 방안

Chapter 02  행정개혁
Point 164  행정개혁의 속성 및 접근방법
Point 16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Point 166  선진국 및 한국의 행정개혁

Part 7  전자정부론
Point 167  지식정보사회의 이해
Point 168  전자정부
Point 169  우리나라 전자정부
Point 170  지식관리
Point 171  정보기술

Part 8  지방자치론
Chapter 01  지방자치제도
Point 172  지방자치 개관
Point 173  지방자치의 변천
Point 17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oint 17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17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구역

Chapter 02  정부 간 관계
Point 177  정부 간 관계모형
Point 178  기능배분
Point 179  광역행정 및 분쟁조정
Point 18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Point 181  특별지방행정기관

Chapter 03  지방재정
Point 182  지방재정 개관
Point 183  자주재원
Point 184  의존재원
Point 185  지방채
Point 186  지방재정력 평가

Chapter 04  주민참여
Point 187  주민참여의 의의
Point 188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행정학 고득점 전략

1. 행정학과 수험행정학: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자!
행정학에 대한 교과서의 멋있는 정의들은 모두 차치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행정학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면, “각종 학문들을 모두 적용하여 어떻게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 보려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관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사회과학이 행정학입니다. 따라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학을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수험생들은 행정학이 가장 쉽다고 말하며 시험에서도 고득점합니다! 그 차이는 “객관식 기출문제”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구난방인 행정학의 체계를 기출문제를 통해 재구성하고,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 딱 필요한 만큼의 이해의 깊이와 암기할 부분에 대한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행정학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강사”가 될 것입니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행정학 고득점 전략은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통한 지적 유희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철저히 연구된 수많은 합격생 노하우의 응축물입니다.

2. 수험행정학의 체계잡기: 이해 ⇔ 기출문제 ⇔ 암기
(1) 기출문제의 중요성
1) 가장 빠른 합격의 길: 기출문제의 정복
특정 시험에 가장 빨리 합격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시험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공부해야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출문제의 정복”입니다.
2) ‌학문이 아닌 “합격”하는 공부: 부족한 이해에도 높은 정답률의 확보
행정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학문이 아니라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가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해서 보게 되면 시험문제를 만드는 교수들의 패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은 ‘막장 드라마’의 스토리 전개 패턴이 뻔해졌듯이 문제를 만드는 패턴에 익숙해진 수험생은 이해가 부족해도 시험장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3) 공부의 강약조절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아야 행정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자연스럽게 강점을 두고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의 강약조절은 시간이 한정된 수험생의 필수 전략입니다.
(2) 기출문제로 본 수험행정학의 체계: 일단 이 체계를 암기하자!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반복
2) 전통적 관료제에서 신공공관리론으로, 그리고 그 후
3) 행정환경의 불안정화·복잡화
4) 대의민주주의 원리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보완으로
(3) 이해 ⇔ 기출문제: 체계와 이론의 연결
수험행정학에서 필요한 체계는 위의 4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러한 체계가 크게는 정책이론, 조직이론, 인사이론, 재무이론, 행정환류, 전자정부론, 지방자치론(이하 ‘각론’)에, 작게는 구체적인 제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니다.
각론은 절대 독립된 이론이 아닙니다. 각론은 “각종 학문들을 모두 적용하여 어떻게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 보려는 학문”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정의한 행정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책·조직·인사·재무 등의 구체적인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행정학 체계를 각론과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회독수를 늘려 나가면 암기해야 할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출문제 ⇔ 암기: 고득점의 완성
기출문제에서는 분명 행정학의 체계와 제도 간의 연결만으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출제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암기로 커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학의 큰 체계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이론이나 개념들이 있는데 기출문제의 경향을 보면 고난이도 문제는 이 예외적인 이론이나 개념들을 활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골라내어 전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의 완성입니다. 어쩌면 이해보다 머리 아프고 귀찮은 작업일 수 있는 이 암기를 등한시하면 실전에서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암기 없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이론이나 개념들도 있고, 한정된 시간에 쫓겨 순간적으로 잘못된 논리에 의해 답을 골라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구체적인 공부방법
(1) 진입단계: 기본서 + 기출문제 1회독
공무원 시험에 처음 진입했다면 행정학 기본이론에 대한 공부와 기출문제 1회독을 병행합니다. 이 시기에 행정학의 체계와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다져야 행정학 공부 분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은 다른 과목과 한정된 시간에 치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암기할 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문제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 1회독을 병행하도록 합니다.
(2) 적응단계: 기출문제 N회독 + 기본서
객관식 시험은 문제를 만드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라면 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때 기본서는 옆에 두고 참고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회독할 때는 답답하고 회독 시간이 느리지만, 회독을 반복할수록 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회독 시간도 빨라지니 처음 1회독 후 절대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3) 보완단계: 요약서 + 기출문제 1회독
기출문제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본인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본이론을 차근차근 한번 더 공부할 시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 수험생활의 진리입니다. 이때는 요약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요약서로 얕게나마 행정학의 이론과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로 복습하면 본인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의 공부에도 불구하고 틀리거나 혼동되는 문제나 선지를 따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4) 마무리단계: 요약서 + 기출문제 10회독
시험 직전에는 요약서는 암기용도로 사용하고 기출문제의 패턴 체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패턴이 체화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골라낸 본인이 자주 틀리거나 혼동되는 문제나 선지만 빠르게 회독합니다. 10회독을 목표로 합시다!

4. 당부의 말씀
단순하게 공부합시다! 체중감량을 시도해 보셨나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덜 먹고 더 운동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행정학도 위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더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난해한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일주일도 안 돼서 지쳐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찾아 온 근육통일 뿐입니다. 알이 배긴 다리를 이끌고 다음 날에도 운동하러 갈 때 체중감량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공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