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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
  • |
  • 궁리
  • |
  • 2016-03-10 출간
  • |
  • 292페이지
  • |
  • ISBN 978895820369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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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부 권악징선은 계속된다
벽장 속의 아이
수지킴 6남매의 비극
아직도 표절 권하는 사회
그라운드에서의 죽음
“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악징선(權惡懲善), ‘삼성 X파일’ 이야기
학살의 과거는 계속된다
깊은 잠을 깨우는 호루라기 소리
고통의 진실조차 알 수 없는 의료분쟁

2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죄는 ‘열차사고방지죄’
나는 왜 총을 들 수 없는가
피해자 엄마가 패륜 엄마가 되는 희한한 둔갑술
의뢰인은 철썩같이 믿게 되는 ‘전관예우’의 그늘
수능시험 문자메시지 부정에서 카톡 사이버망명까지
보수적이고 안전한 표절 판결의 허점

3부 넘어진 사람들의 용감한 외침
스무 살 엄마의 절규
법과 불화하지만 당당한 선생님들
떼인 돈 받아가세요
오래된 분쟁거리, 문화재 관람료
거리로 나선 앵그리맘들
내 이름이 족발집에 걸려 있다면
근로시간을 14시간 40분으로 정한 비밀
‘가구소송’이라는 시나리오
티켓다방의 무책임한 어른

4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무모함을 키워준 씩씩한 언니들
변호사 15년, 3급 장애인 1년
형기 마치면 다시 가두는 ‘보호감호소 제도’
내 개인정보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난민인정 법정 싸움중인 카렌 난민 가족
수십 조 떼인 건보, 왜 소송을 안 걸까
윤 일병이 비명조차 못 지른 이유

5부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말자!
“변호인, 수사를 방해하지 마시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허구의 개념
나비효과와 두 번의 실형
‘명예훼손’ 짖으며 행인에게 달려드는 개
으리으리한 재판정의 진심을 믿으리
다음 헌법소원은 ‘국정원 선거 개입’
애도인가 정치인가

이 책을 함께 만든 사람들

도서소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는 지은이들이 변론현장에서 만난 의뢰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던. 변론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우리 사회의 시대 풍속화이기도 하고, 지은이들이 당사자와 함께 싸워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올곧게 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나는 제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던가,
제대로 그들의 억울함과 아픔에 공감했던가.
우리 시대 아픈 이웃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씩씩한 변호사들 이야기!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이들일까? 맡은 사건마다 늘 승소해 의뢰인을 기쁘게 하며 차가운 미소를 띨까? 아니면 수행해온 소송을 둘러싼 개인의 삶의 무게, 때론 더해지는 사회적 무게에 허덕이며, 밥벌이에 종종거리고 살아갈까? 어쩌면 후자 같은 직업인의 모습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 책은 몇 년 전 일어난 사건들의 변론을 글로 쓴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문제, 여성문제, 아동 학대,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기관의 감시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바로 어제 한 변론에 대한 글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책을 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그 열망이 있어 이들은 자연스레 ‘여성, 아동,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인권옹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책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녹아들어 있다. 또한 이들의 행보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 http://change2020.org)이라는,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까지 확장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일까. 결코 넘을 수 없는 완강한 벽에 갖히게 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책에서 엿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고, 미약한 전진을 거대한 진보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다.


삶은 때로는 급류처럼 흐르기도 한다.
작은 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그건 과연 그의 삶에 공정한 걸까?
누가 그 결과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의뢰인이 겪는 인생의 급류를 지켜봐야 한다.
영원히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는 고통과
그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을 지켜봐야 한다.


이 책은 지은이들이 변론현장에서 만난 의뢰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던. 변론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우리 사회의 시대 풍속화이기도 하고, 지은이들이 당사자와 함께 싸워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올곧게 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이야기 속의 한국 사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동시에 아직도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이 횡행하며 약자의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 속에서 오로지 다수이거나 주류의 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견해와 행동을 강요하는 제도, 관행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깨어져 나가게 된다.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온다 한들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용기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끝내 다수를 움직일 때까지 싸울 뿐이며, 이를 붙들어주는 변호사들 역시 피할 도리 없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필자들은 주로 약자들 혹은 소수자들에 속하는 의뢰인들과 만나오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자주 목격했다. 특별한 '소수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두드러졌는데, 그것은 대부분 사회안전망의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땀흘려 일하는 절대 다수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을 겪었을 때 안전망이 없는 세상이 되면 더 이상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이 정도의 안전망은 있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공동체의 복원이,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 실린 글 상당수가 비록 ‘이겼다’기 보다는 ‘졌거나’ ‘아직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손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귀 기울여 공감하여 함께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좋아질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웃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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