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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7)(인터넷전용상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7)(인터넷전용상품)

  • 김선희
  • |
  • 윌비스
  • |
  • 2016-10-06 출간
  • |
  • 30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48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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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이번 개정판은 부분적으로 개정·신설된 토지보상법의 규정과 2016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감정평가 2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토지보상법 부분에서는 보충설명해야 하는 내용들과 판례들, 손실보상 각론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정평가2법은 2016.09.01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것이긴 하나, 구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가격공시부분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부분으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일부 신설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법의 내용들 중 중요한 조문들을 강조했다는 점 등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은 보상법규와 부동산가격공시법의 법조문과 교수님들의 명저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기출되고 있는 중요한 논점들, 덜 중요하나 출제되는 논점들을 빠짐없이 실었습니다. 강의 듣고 혼자 책 읽을 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한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2
제1절 공용수용 2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 7
제2장 공익사업, 당사자, 목적물 11
제1절 수용적격사업으로서 공익사업 11
제2절 당사자 12
제3절 목적물 16
제3장 공익사업의 준비 29
제1절 제도 의의와 법적 성격 29
제2절 타인 점유토지에 출입 29
제3절 장해물의 제거 등 32
제4절 권리구제 33
제4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35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5
제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36
제3절 보상액의 산정 37
제4절 협의와 계약체결 38
제5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1
제1절 공용수용(공용사용)의 보통절차 41
제2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1
제3절 약식수용절차 42
제4절 사업인정 45
제5절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제도 51
제6절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52
제7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54
제8절 협의 58
제9절 협의성립확인 62
제10절 재결신청의 청구 64
제11절 재결신청 68
제12절 재결 69
제13절 재결의 실효 73
제14절 재결에 대한 불복 75
제15절 화해 91
제6장 공용수용의 효과 93
제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 효과 93
제2절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95
제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101
제4절 위험부담의 이전 105
제5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106
제6절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107
제7절 환매권 108

▶ 제2편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제도 126
제1절 손실보상 일반론 126
제2절 손실보상의 원인 129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132
제4절 손실보상의 요건 138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146
제6절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150
제7절 공시지가기준보상과 정당보상 154
제8절 그 밖의 요인 보정과 정당보상 156
제9절 생활보상 158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163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163
제2절 채권보상 166
제3절 대토보상 169
제4절 기타 현물보상 170
제3장 토지의 일반적 보상평가 기준 172
제1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의뢰 172
제2절 토지의 일반적 보상평가 기준 173
제3절 공시지가기준보상의 구체적 기준 176
제4장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평가 각론 181
제1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81
제2절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183
제3절 미지급용지의 평가 186
제4절 도로부지의 평가 191
제5절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의 평가 195
제6절 개간비의 보상과 평가 196
제7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198
제8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199
제9절 잔여지에 대한 보상평가 201
제10절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203
제11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204
제12절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의 평가 207
제13절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평가 208
제14절 권리에 대한 보상액 산정과 평가 208
제15절 영업손실보상 213
제16절 농업손실보상 219
제17절 이주대책 222
제18절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평가기준 230
제19절 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제3자보상, 제3자손실보상) 232
제20절 공작물 등의 보상평가 242
제21절 농작물의 보상평가 243
제22절 휴직 또는 실직보상 243
제23절 주거이전비 244
제24절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247

▶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250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250
제2절 개별공시지가 254
제3절 토지가격비준표 262
제4절 검증제도 264
제5절 타인토지출입 265
제6절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268
제7절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273
제2장 감정평가제도 274
제1절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274
제2절 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제17조 등) 275
제3절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277
제4절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 278
제5절 감정평가법인 설립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281
제6절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감정평가법 제28조) 282
제7절 징계제도 286
제8절 과징금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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