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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2017)

김춘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2017)

  • 김춘환
  • |
  • 더채움
  • |
  • 2016-09-30 출간
  • |
  • 752페이지
  • |
  • 205 X 260 X 40 mm
  • |
  • ISBN 97911857098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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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 제5판 머리말
어느 객관식 시험이든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숙지하고, 그 기출문제의 범위,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그것을 잘 알면서도 학원 강의 등에 묻혀, 이를 간과하고 공부량을 상당히 늘리는 것이 현실이다. 점수가 나오지 않고, 합격할 수 없는 수험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천 방법을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 이번 기출문제집은 법원직 등의 객관식 시험공부를 하면서, 필요불가결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016년 기출문제 반영
아래의 2016년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6년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승진,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보완하였다. 특히 이에 대한 해설은 모든 지문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을 달아, 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 개정된 공시송달 부분 그리고 2016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법률 즉 지식재산권의 관할 부분, 자유심증주의의 보완, 제한능력자 제도의 용어 정리, 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 부분 개정 등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를 변형 내지 수정하였다. 특히 법원서기보 시험은 2017. 3월 중에 시행되므로, 2017년 2월 시행법도 이를 반영하였다.

아직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인 2015년, 2016년의 최근 판례도 이를 반영하였다.

최근의 중요 판례, 개정 법률 등은 이를 예상 문제화 하여, 유사한 쟁점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무엇보다 문제집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아주신 더 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임완기 편집장을 비롯한 출판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항상 편저자를 걱정해 주는 어머니, 아내 지은, 딸 라희,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 라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저자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수험생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편저자도 없을 것이다.

수험생활은 외롭다. 하지만 조금만 버티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그에 대한 열매는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이겨내어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6. 9. 25. 시흥동 寓居에서
김 춘 환
p.s : 험한 세상에, 이제 태어난 아들 라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목차


PartⅠ 총설
Chapter 01 민사소송

Chapterr 02 민사소송법

PartⅡ 소송주체
Chapter 01 법 원
01 민사재판권
0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0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04 관 할

Chapterr 02 민사소송법
01 총 설
02 당사자의 확정
03 당사자의 자격
04 소송상의 대리인

PartⅢ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01 소의 의의와 종류
02 소송요건
03 소송물
04 소의 제기
05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06 소송구조
07 소제기의 효과
08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Chapter 02 변론(심리)
01 변론의 의의와 종류
02 심리의 관한 제 원칙
03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04 변론의 내용
05 변론의 개시
06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07 기일·기간 및 송달
08 소송절차의 정지

Chapter 03 증 거
01 총 설
02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03 불요증사실
04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05 자유심증주의
06 증명책임

PartⅣ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Chapter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01 소의 취하
02 청구의 포기·인낙
03 재판상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01 재판일반

PartⅤ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01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02 청구의 변경
03 중간확인의 소
04 반 소

Chapter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01 공동소송
02 선정당사자
03 증권관련 집단소송
04 제3자의 소송참가
05 당사자의 변경

PartⅥ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Chapterr 02 항 소
01 총 설
02 항소의 제기
03 항소심의 심리
04 항소심의 종구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01 상고심의 특색
02 상고이유
03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PartⅦ 재심절차

PartⅧ 간이소송 및 특수구제절차

도서소개

1. 2016년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승진,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 보완 
2. 2015년, 2016년의 최근 판례 반영
3. 기출 문제 연습을 통한 완벽한 실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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