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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3개년 최신판례집(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집(2017)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6-11-07 출간
  • |
  • 392페이지
  • |
  • 190 X 260 X 19 mm /707g
  • |
  • ISBN 97911557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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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 법
제1편┃헌법총론 9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2편┃기본권 19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의 자유
제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3편┃통치구조 22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ㆍ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법원의 권한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305

제1장 법치행정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행정작용법 311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행정정보공개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편┃행정구제법 32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제2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4편┃행정조직법 35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369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공물법
제3장 공용부담법
판례색인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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