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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2017)

민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2017)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6-11-07 출간
  • |
  • 344페이지
  • |
  • 190 X 260 X 17 mm /626g
  • |
  • ISBN 979115577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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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 법
제1편┃민법총칙 ㆍ 11

제1장 민법서론12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2
제1절 법률관계/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12
제3장 권리의 주체 16
제1절 자연인/16
제2절 법 인/16
제4장 권리의 객체 20
제1절 주물과 종물/20
제5장 권리의 변동 21
제1절 법률행위/21
제2절 의사표시/27
제3절 대 리/30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30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32
제6장 기 간 33
제7장 소멸시효 33
제1절 총 설/3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3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38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42

제2편┃물권법 ㆍ 49
제1장 물권법 서론 50
제2장 물권의 변동 52
제1절 물권변동 총설/52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5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55
제4절 명인방법/55
제5절 물권의 소멸/55
제3장 기본물권55
제1절 점유권/55
제2절 소유권/56
제4장 용익물권70
제1절 지상권/70
제2절 지역권/73
제3절 전세권/73
제5장 담보물권75
제1절 유치권/75
제2절 질 권/78
제3절 저당권/7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84

제3편┃채권총론 ㆍ 89
제1장 채권법 서론 90
제1절 채권의 의의/90
제2절 채권의 발생/91
제3절 채무의 구성/91
제2장 채권의 목적 91
제3장 채권의 소멸 91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91
제2절 대물변제/96
제3절 공 탁/96
제4절 상 계/97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98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98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98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01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04
제1절 채권자대위권/104
제2절 채권자취소권/10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23
제1절 총 설/123
제2절 분할채권관계/123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123
제4절 연대채무/123
제5절 보증채무/124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28
제1절 채권양도/128
제2절 채무인수/131

제4편┃채권각론 ㆍ 133
제1장 계약총론134
제1절 계약법 서설/134
제2절 계약의 성립/136
제3절 계약의 효력/137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138
제2장 계약각론 141
제1절 증 여/141
제2절 매 매/141
제3절 교 환/143
제4절 소비대차/143
제5절 사용대차/143
제6절 임대차/143
제7절 고 용/149
제8절 도 급/149
제9절 현상광고/150
제10절 위 임/150
제11절 임 치/151
제12절 조 합/151
제13절 종신정기금/152
제14절 화 해/152
제3장 법정채권관계 152
제1절 사무관리/152
제2절 부당이득/153
제3절 불법행위/160

제5편┃친족ㆍ상속법 ㆍ 175
제1장 친족법 176
제1절 총 설/176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77
제3절 혼 인/177
제4절 이 혼/178
제5절 친자관계/184
제6절 후견과 부양/185
제2장 상속법 187
제1절 총 설/187
제2절 상 속/187
제3절 유 언/190
제4절 유류분/191


민사소송법
제1편┃총 론 ㆍ 199

제1장 민사소송 200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200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200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200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200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201
제2장 민사소송법 20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201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20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201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201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201

제2편┃소송의 주체 ㆍ 203
제1장 법 원 204
제1절 민사재판권/204
제2절 민사법원/206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206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206
제5절 관 할/206
제2장 당사자 207
제1절 총 설/207
제2절 당사자의 확정/207
제3절 당사자의 자격/20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210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213
제1장 소송의 개시 21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214
제2절 소송요건/214
제3절 소송물/216
제4절 소의 제기/21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217
제6절 소송구조/218
제7절 소제기의 효과/218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219
제2장 변 론 21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219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21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221
제4절 변론의 실시/221
제5절 변론조서ㆍ전문심리위원제도/22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221
제7절 변론의 내용/221
제8절 기일과 기간/223
제9절 송 달/224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225
제3장 증 거 227
제1절 총 설/227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227
제3절 불요증사실/22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228
제5절 자유심증주의/230
제6절 증명책임/230

제4편┃소송의 종료 ㆍ 231
제1장 총 설 23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32
제1절 소의 취하/23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232
제3절 재판상 화해 /232
제4절 조 정/23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33
제1절 재판일반/233
제2절 판결의 종류/234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ㆍ판결의 성립 및 선고/234
제4절 판결의 효력/234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238

제5편┃병합소송 ㆍ 239
제1장 병합청구소송 240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240
제2절 청구의 변경/240
제3절 중간확인의 소/240
제4절 반 소/24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4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241
제2절 선정당사자/243
제3절 소송참가/244
제4절 당사자의 변경/245

제6편┃상소심절차 ㆍ 247
제1장 상 소 248
제2장 항 소 248
제1절 총 설/248
제2절 항소의 제기/248
제3절 항소심의 심리/248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250
제3장 상 고 250
제4장 항 고 250

제7편┃재심절차 ㆍ 253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257
제9편┃민사집행법 ㆍ 259

상 법
제1편┃상법총칙 ㆍ 271

제1장 상법 서론272
제1절 상법의 개념/272
제2절 상법의 특성/272
제3절 상법의 법원/272
제2장 상인과 설비 272
제1절 상 인/272
제2절 상업사용인/272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272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273
제1절 상업등기/273
제2절 영업양도/274

제2편┃상행위ㆍ해상 ㆍ 277
제1장 상행위 총설 278
제1절 상행위의 개념/278
제2절 상행위의 특칙/280
제2장 상사매매281
제3장 상호계산ㆍ익명조합281
제4장 상행위 각칙 281
제1절 대리상/281
제2절 중개업/282
제3절 위탁매매업/282
제4절 운송업/283
제5절 운송주선업/283
제6절 공중접객업/283
제7절 창고업/283
제8절 새로운 상행위/283
제5장 해상ㆍ항공운송법 283

제3편┃회사법 ㆍ 285
제1장 회사법 통칙 286
제1절 회사의 개념/286
제2절 회사의 종류/286
제3절 회사의 능력/286
제4절 회사의 설립/286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287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28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88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288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288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288
제3장 주식과 주주 288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288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289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290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291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91
제1절 주주총회/291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29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301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302
제1절 자본금의 증감/302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303
제6장 그 밖의 회사 303
제1절 합명회사/303
제2절 합자회사/303
제3절 유한회사/303
제4절 유한책임회사/303

제4편┃어음ㆍ수표법 ㆍ 305
제1장 어음ㆍ수표법 총론 306
제1절 어음ㆍ수표의 개관/306
제2절 어음행위/306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306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ㆍ취득 및 의무부담/30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308
제6절 백지어음/308
제2장 어음ㆍ수표법 각론 308
제1절 발 행/308
제2절 인 수/308
제3절 배 서/308
제4절 지 급/308
제5절 상환청구/308
제6절 어음보증/308
제7절 그 밖의 제도/309
제8절 수 표/309

제5편┃보험법 ㆍ 311
제1장 보험법 통칙 312
제1절 보험법 서론/312
제2절 보험계약/317
제2장 손해보험 320
제1절 통 칙/320
제2절 각 칙/321
제3장 인보험 324
제1절 통 칙/324
제2절 각 칙/326

판례색인 ㆍ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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