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제1절 형사절차의 개요 3
1. 형사절차의 개요 3
2. 형사절차의 근거법 3
제2절 형사절차법의 목적과 이념 4
제2장 수사절차
제1절 수사의 개시 9
1. 수사의 개념 9
2.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11
제2절 수사의 端緖 17
1. 의의 17
2. 종류 17
제3절 內 査 27
1. 내사의 의의 27
2. 내사의 법적 근거 27
3. 강제처분의 가능여부 27
4. 내사·진정사건의 처리 28
제4절 사건의 受理 29
1. 의의 29
2. 사건의 수리사유 29
제5절 수사절차의 개요 31
1. 사법경찰관 31
2. 검사 32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수사방법 일반 37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7
2.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준수사항 38
3. 임의수사와 임의동행 38
제2절 피의자신문 39
1. 의의 39
2. 신문전 절차 39
3. 신문(訊問) 43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44
5.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45
제3절 참고인조사 47
1. 의의 47
2. 조사전 절차 47
3. 조사 48
4.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48
5. 진술조서의 작성 49
6.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및 수사과정의 기록 50
제4절 기타 임의수사 방법 51
1. 통역·번역의 위촉 51
2. 鑑定의 위촉 51
3. 수사관계 사항의 조회 51
4. 임의제출 물건의 압수 52
5. 實況調査 53
6. 수사촉탁 53
7.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54
8. 소재수사 55
9. 범죄전력조회 55
10. 지명수배·지명통보 및 해제 55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강제수사의 의의 59
제2절 피의자의 체포 60
1. 의의 60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3. 긴급체포 65
4. 현행범인의 체포 68
제3절 피의자의 구속 71
1. 의의 71
2. 구속사유 72
3.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 74
4. 구속의 제한 75
5. 구속영장의 청구 75
6. 구속영장의 심사 76
7.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78
8. 구속기간 및 연장 78
9.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 79
10.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80
11.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 및 그 금지 82
제4절 압수·수색 83
1. 의의 83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83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89
4. 압수절차 위법과 증거증력 92
5. 압수물의 처리 92
제5절 기타 강제수사방법 96
1. 檢證 96
2. 鑑定 97
3. 증거보전 98
4. 증인신문의 청구 100
5.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등 101
6. 가정보호사건에서의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105
7. DNA 신원확인정보의 수집 106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111
1.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111
2. 검사의 사건처리 111
제2절 검사의 사건처리 절차 112
1. 사건의 수리 112
2. 사건의 배당 112
3. 검사의 결정 및 상사결재 112
4. 검사의 결정 후의 후속조치 113
제3절 검사의 사건처리 태양 115
1. 공소의 제기 115
2. 불기소 115
3. 타관 송치·이송 120
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1
제4절 고소인·고발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22
1. 개요 122
2. 항고·재항고 122
3. 재정신청 124
제6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개요 12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31
1. 공소장의 제출 131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31
3. 공소장의 첨부서류와 公訴狀一本主義 132
4. 공소제기의 효과 134
제3절 공소시효 135
1. 의의 135
2. 공소시효의 기간 135
3. 공소시효의 정지 및 배제 136
제4절 재판절차의 관계자 138
1. 개요 138
2. 법원 138
3. 검찰청과 검사 140
4. 피고인 140
5. 변호인 142
6. 소송행위의 대리인과 보조인 144
7. 교도관 144
제5절 관할, 제척·기피·회피, 기간의 계산 145
1. 형사절차에서의 관할 145
2.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148
3. 기간의 계산 150
4. 소송서류와 송달 150
제7장 제1심 공판절차
제1절 사건의 접수 및 배당 160
제2절 공판의 준비 161
1. 공소장 부본 송달 및 피고인 의견서 제출 161
2. 국선변호인의 선정 161
3.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 162
4.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준비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4
1. 개요 164
2. 공판준비기일 외의 공판준비절차 164
3.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공판준비절차 165
4. 공판기일에서의 공판준비절차 166
5. 증거의 개시 제도 166
제4절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169
1. 공판정 169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출석 170
3. 공판절차 171
4. 공판진행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179
제5절 공판진행상의 특별절차 184
1. 공소장 변경 184
2. 공소취소 190
3. 간이공판절차 191
4. 공판절차의 갱신 193
5. 변론의 재개 193
제6절 피고인의 구속기간 및 석방 194
1. 피고인의 구속기간 194
2. 판결선고 전 피고인의 석방 195
제7절 종국재판 200
1. 형식재판 200
2. 실체재판 209
3. 종국재판에 대한 검사의 조치 210
제8절 국민참여재판 211
1. 연혁과 특징 211
2. 대상사건 및 관할 212
3. 배심원 214
4. 공판절차 220
5.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 선고 222
제8장 불복절차
제1절 상소 227
1. 의의와 종류 227
2.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227
3. 검사의 상소권 행사 절차 231
4. 상소의 이익, 일부 상소 232
5. 상소심의 구조 235
6. 불이익변경의 금지 236
7. 항소이유 239
8. 상고이유 240
9. 항고사유 241
제2절 비상구제절차 243
1. 재심 243
2. 비상상고 244
제9장 증거법
제1절 개요 249
1. 증거의 의의 249
2. 증거의 종류 251
제2절 증거재판주의 252
1. 개요 252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52
제3절 증거능력 256
1. 개요 256
2. 위법수집증거 배제 256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260
4. 공범진술의 증거능력 278
5. 관련문제 281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8
7.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292
제4절 증명력 296
1. 개요 296
2. 자유심증주의 296
3. 자백의 보강법칙 299
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00
5. 탄핵증거 301
제10장 재판의 집행
제1절 총설 305
1. 의의 305
2. 집행의 시기 305
3. 집행지휘 305
4. 집행기관 306
5. 형집행의 순서 306
6. 선고유예의 실효 307
7. 형집행 불능결정 307
제2절 형의 집행 308
1. 사형의 집행 308
2. 자유형의 집행 308
3. 자격형의 집행 311
4.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비용배상·가납의 집행 312
5. 몰수의 집행 313
6. 특정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315
7. 성폭력사건에 관련된 특별한 제도 318
8.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320
제3절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21
1.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21
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324
제4절 형사보상·명예회복 328
1. 의의 328
2. 형사보상의 요건 328
3. 형사보상의 내용 329
4. 형사보상의 절차 329
5. 명예회복 329
제11장 형사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333
1. 의의 333
2. 약식명령의 청구 333
3. 약식절차의 심판 333
4. 정식재판의 청구 335
5.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재판 335
6. 전자약식절차 335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337
1. 개요 337
2. 소년보호사건 337
3. 소년형사사건 342
제3절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346
1. 개요 346
2. 관할 346
3.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347
4. 임시조치 347
5. 조사 348
6. 심리 348
7. 종국결정 349
8. 피해자보호명령 349
9. 배상명령 350
10. 불복절차 350
제4절 치료감호 351
1. 의의 351
2. 요건 351
3. 청구절차 351
4. 기간 및 종료 352
제5절 즉결심판 353
1. 의의 353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처리 및 효력 353
제6절 통고처분 355
1. 의의 355
2. 대상사건 및 처리절차 355
제7절 성매매보호사건 357
1. 개요 357
2. 관할 357
3. 보호처분 357
제8절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357
1. 개요 357
2. 관할 357
3.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 358
4. 임시조치 358
5. 종국결정 359
6. 피해아동보호명령 360
제9절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361
1. 배상명령 361
2. 형사 화해 362
3. 형사 조정 363
제10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364
제12장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및 형사에 관한 국제협력
제1절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367
1. 의의 367
2. 일반 외국인 367
3. 외교사절, 외국군대 368
제2절 형사에 관한 국제협력 373
1. 의의 373
2. 수사공조 373
3. 재판공조 374
4. 범죄인 인도 374
5. 국제수형자이송법 375
▷참고자료 377
▷참고문헌 447
▷사항색인 448
▷판례색인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