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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쟁점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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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쟁점 [상법]

  • 정경영
  • |
  • 박영사
  • |
  • 2016-08-25 출간
  • |
  • 483페이지
  • |
  • 173 X 244 X 26 mm /894g
  • |
  • ISBN 97911303291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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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서 문
『상법학강의』를 출간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강산도 변한다는 기간 동안 회사법을 비롯하여 상법 전 분야가 개정되었고, 많은 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저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학강의』를 교재로 사용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교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들도 회사법을 자세히 공부하면서도 양적 부담을 줄이고 싶어 했고, 기타 분야도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전체를 개괄하면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한 변호사시험의 경향이 반영된 강의 교재를 필요로 했다. 저자는 강의에 적정한 분량이면서 학생들의 변화된 수요를 충족하는 상법학 교재의 출간을 계획하였고, 연구년 기간 동안의 집필 끝에 『상법학쟁점』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저자는 『상법학쟁점』에 Espresso의 향기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보다 압축된 표현에 의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이 상법의 깊은 맛을 느끼면서도 상법 전체의 향기를 체계적으로 경험하도록, 즉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회사법의 증가된 비중을 반영하여 회사법부터 서술하는 체제를 선택하였고, 기타 상법 분야에 관해서도 법리 논쟁의 소개보다 판례소개에 충실하였다. 그밖에 상법학의 쟁점을 명확히 소개하면서 학설의 출처는 생략하였고, 판례번호와 조문을 간단히 인용하였으며 편집을 통해 보다 풍부한 내용을 500면이 넘지 않는 제한된 지면에 담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학술적인 논의와 그 출처, 외국의 입법례 등은 향후 출간 예정인 『상법학강의 전정판』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쟁점번호를 붙여 정리하였다.
『상법학쟁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용 교재로 집필되었지만, 본서의 체계적 서술은 학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상법을 참조하고, 문제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할 경우에도 본서는 활용되리라 예상한다. 저자의 많은 욕심을 한 권의 책에 담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독자의 질정을 받아 개선되리라 본다. 본서의 내용에 표현상 또는 논리상 오류가 있을 경우 저자의 메일주소로 알려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향후 집필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저자의 원고가 출간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애정 어린 편집을 통해 본서의 완성도를 높인 이승현 대리님, 출판일정 등 본서의 출판을 챙긴 강상희 차장님과 마지막 교정을 함께 도와 준 아내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 『상법학쟁점』이 독자들로 하여금 상법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실무에서도 상법 관련 사안을 해결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2016년 7월 30일
커피의 도시 시애틀에서
저자 씀

목차

제1편 회 사 법
제1장 회사의 의의
Ⅰ. 회사의 개념 1
1. 영리성/1　　　2. 사단성/1　　　3. 법인성/3
Ⅱ. 회사제도 개요 6
1. 회사의 분류/6　　　2. 회사의 설립/6　　　3. 회사의 해산ㆍ청산ㆍ계속/7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1
Ⅰ. 설립의 의의 11
1. 발기인ㆍ발기인조합/11　　　2. 설립중의 회사/12
Ⅱ. 설립 절차 13
1. 개 요/13　　　2. 정관 작성/14　　　3. 자본형성절차/17
4. 기관구성 및 설립경과조사 절차/21　　　5. 설립등기/22
Ⅲ. 설립에 관한 책임 23
1. 발기인의 책임/23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25
Ⅳ. 설립 무효 25
제3절 주식제도 27
Ⅰ. 주 식 27
1. 의 의/27　　　2. 종류주식/27　　　3. 무액면주식제도/30
4. 주식의 기타 분류/31　　　5. 주식의 변화/32
Ⅱ. 주 주 34
Ⅲ. 주 권 36
1. 의 의/36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38　　　3. 주권의 상실/38
4. 주주명부/40　　　5. 전자등록제도/41
Ⅳ. 주식양도 43
1. 의 의/43　　　2. 계약ㆍ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43
3. 상법 등에 의한 주식양도제한/45　　　4. 주식양도방식/51　　　5. 주식의 선의취득/56
6.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의 이전/57
Ⅴ. 주식의 담보 61
1. 의 의/61　　　2. 주식의 입질/62　　　3. 주식의 양도담보/63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63
Ⅰ. 의 의 63
Ⅱ. 주주총회 64
1. 의 의/64　　　2. 권 한/65　　　3. 주주총회의 소집/67　　　4. 주주의 권리/69
5.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77　　　6. 종류주주총회/78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79
Ⅲ.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85
1. 업무집행기관/85　　　2. 이 사/85　　　3. 이사회/92　　　4. 대표이사/95
5. 이사의 의무/105　　　6. 이사의 책임/115
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권한/121
제5절 자본의 변경 127
Ⅰ. 일반(통상적) 신주발행 127
1. 신주인수권/128　　　2. 신주발행절차/131　　　3.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구제/133
Ⅱ. 특별 신주발행 137
1.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137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138
3. 전환주식(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138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138
5. 기타 특별 신주발행/138
Ⅲ. 자본의 감소 139
1. 의 의/139　　　2. 감자의 방법/139　　　3. 감자의 절차/140
4. 감자의 효력/141
제6절 정관의 변경 142
제7절 회사의 계산 143
Ⅰ. 재무제표 144
1. 의 의/144　　　2. 제출, 공시, 승인/145　　　3. 준비금제도/146
Ⅱ. 이익배당 148
1. 금전배당/148　　　2. 기타 배당제도/149
Ⅲ. 기타 회계 관련 제도 153
1. 주주의 경리감독권/153　　　2.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154
3.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155
제8절 사채제도 155
Ⅰ. 일반사채 155
1. 사채의 의의/155　　　2. 사채의 발행/156　　　3. 사채의 유통/158
4. 사채의 행사/159　　　5. 사채관리회사/159　　　6. 사채권자집회/161
Ⅱ. 특수사채 162
1. 전환사채/162　　　2. 신주인수권부사채/164　　　3. 담보부사채/167
4. 이익참가부사채/168　　　5. 교환사채/168　　　6.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169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170
Ⅰ. 조직변경 170
Ⅱ. 회사의 합병 171
1. 의 의/171　　　2. 합병 절차/172　　　3. 합병의 효과/176
4. 합병의 하자/177
Ⅲ. 회사의 분할 178
1. 의 의/178　　　2. 절 차/178　　　3. 효 과/180　　　4. 분할무효의 소/181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82
1. 의 의/182　　　2. 주식의 포괄적 교환/182　　　3. 주식의 포괄적 이전/186

제3장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제1절 합명회사 188
1. 의 의/188　　　2. 설립절차/189　　　3. 회사의 내부관계/190
4. 회사의 외부관계/194　　　5. 입사와 퇴사/196　　　6. 해산과 청산/198
제2절 합자회사 200
1. 의 의/200　　　2. 설립절차/201　　　3. 회사의 내부관계/201
4. 회사의 외부관계/202　　　5. 입사와 퇴사/203　　　6. 해산과 청산/204
제3절 유한책임회사 204
1. 의 의/204　　　2. 설립절차/205　　　3. 지배ㆍ자본구조/205
4. 회사의 변경/209
제4절 유한회사 210
1. 의 의/210　　　2. 설립절차/210　　　3. 사원의 지위/212
4. 회사의 기관/213　　　5. 회사의 계산/216　　　6. 자본금의 증감/217
7. 합병과 조직변경/218　　　8. 해산과 청산/219
제5절 외국회사 220
1. 의 의/220　　　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220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규정/220
제4장 벌 칙
1. 의 의/222　　　2. 제재의 종류/222　　　3. 위법행위/222
4. 과태료에 처하는 행위/225

제2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제1장 상법의 의의
1. 기업적 생활관계/227　　　2. 상법의 의의/227　　　3. 상법의 이념/228
4. 상법의 법원/228　　　5. 상법의 적용/229

제2장 기업의 인적 구성요소
1. 상 인/230　　　2. 상업사용인/234

제3장 기업의 물적 구성요소
1. 상 호/242　　　2. 상업장부/247　　　3. 영업소/249　　　4. 상업등기/250
5. 영업양도/255

제4장 상행위법 통칙
1. 상행위/263　　　2.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263　　　3.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266
4.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268　　　5. 유가증권/275　　　6. 상호계산/276
7. 익명조합/278　　　8. 합자조합/280

제5장 상행위법 각칙
1. 대리상/283　　　2. 중개업/286　　　3. 위탁매매업/287　　　4. 운송주선업/293
5. 운송업/298　　　6. 공중접객업/306　　　7. 창고업/307　　　8. 새로운 상행위/310

제3편 보험편
제1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의 의의 313
제2절 보험의 법원 31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317
1. 보험계약의 의의/317　　　2. 보험계약 당사자/318　　　3. 보험계약 보조자/319
4. 기타 보험계약요소/320　　　5. 보험계약의 성립/322　　　6. 고지의무/32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326
Ⅰ. 보험자의 의무 326
1. 보험증권 교부의무/326　　　2. 보험금 지급의무/327　　　3. 보험료 반환의무 등/329
Ⅱ.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29
1. 보험료 지급의무/329　　　2. 통지의무/331　　　3. 위험유지의무/332
제5절 보험계약의 효력변동 333
Ⅰ. 보험계약의 취소ㆍ해지 333
Ⅱ. 보험계약의 무효 333
Ⅲ. 보험계약의 종료 334
Ⅳ. 보험계약의 부활 334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 334
1. 의 의/334　　　2. 법률관계/335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336
Ⅰ. 손해보험계약 336
1. 의 의/336　　　2. 피보험이익/337　　　3. 손해보험계약의 특성/338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339
1. 보험가액/339　　　2. 보험금액/340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340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42
1. 손해보험증권/342　　　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342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344
Ⅳ. 보험자대위 345
1. 의 의/345　　　2. 잔존물대위/345　　　3. 청구권대위/346
Ⅴ. 보험목적의 양도 349
제2절 전통적 손해보험 351
Ⅰ. 화재보험 351
Ⅱ. 운송보험 352
Ⅲ. 해상보험 353
1. 의 의/353　　　2. 해상보험의 종류/353　　　3. 특 칙/354
4. 해상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355　　　5. 예정보험/356　　　6. 보험위부/356
제3절 책임보험 358
1. 의 의/358　　　2. 책임보험의 특성/358　　　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359
4. 수 개의 책임보험/360　　　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360　　　6. 기타 책임보험/362
제4절 재보험 362
제5절 자동차보험 364
제6절 보증보험 367
제3장 인보험
1. 의 의/369　　　2. 생명보험계약/370　　　3. 상해보험계약/374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제도
1. 유가증권의 의의/376　　　2. 유가증권의 분류/376　　　3. 유가증권에 대한 규율/378

제2장 어음ㆍ수표의 의의
1. 어음, 수표의 개념/378　　　2. 어음, 환어음, 수표의 비교/379
3. 어음ㆍ수표의 종류/380

제3장 어음행위와 수표행위
1. 어음ㆍ수표행위의 의의/381　　　2.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381
3.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385　　　4.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388
5. 어음ㆍ수표행위의 위조/391　　　6. 어음ㆍ수표의 변조/395

제4장 각종 어음ㆍ수표행위
제1절 어음ㆍ수표의 발행 397
1. 발행의 의의/397　　　2. 발행의 효과/398　　　3. 발행의 요건/398
4. 백지어음ㆍ수표/403
제2절 어음ㆍ수표의 배서 407
1. 배서의 의의/407　　　2. 배서의 방식/408　　　3. 배서의 효력/409
4. 배서금지어음/411　　　5. 특수한 배서/412
6. 교부만에 의한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417　　　7. 수표의 배서제도/418
제3절 환어음의 인수 418
제4절 어음ㆍ수표의 보증 421
제5절 환어음의 참가인수 423

제5장 어음상의 권리
제1절 어음의 실질관계 425
1. 의 의/425　　　2. 원인관계/426　　　3. 자금관계/428　　　4. 어음예약(가어음)/429
제2절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취득―어음의 선의취득 429
제3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행사 433
1. 개 요/433　　　2. 지급제시와 지급/433　　　3. 어음의 상환청구/437
4. 권리행사의 저지:어음항변/442
제4절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446

제6장 특수한 제도
1. 참가지급/452　　　2. 복본ㆍ등본제도/453　　　3. 화환어음/455　　　4. 어음개서/456
5. 어음할인/457　　　6. 어음대부/459
제7장 약속어음과 수표
제1절 약속어음 459
제2절 수 표 460

사항색인 465

법령약어표
(약어) (법령명)
〔상〕 상법
〔민〕 민법
〔어〕 어음법
〔수〕 수표법
〔거절〕 거절증서령
〔공사〕 공사채등록법
〔국제〕 국제사법
〔기준〕 기업회계기준
〔담보〕 담보부사채신탁법
〔도선〕 도선법
〔독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법인〕 법인세법
〔보험〕 보험업법
〔비송〕 비송사건절차법
〔상규〕 상법 시행규칙
〔상등〕 상업등기법
〔상령〕 상법 시행령
〔선등〕 선박등기법
〔선물〕 선물거래법
〔선박〕 선박법
〔선원〕 선원법
〔신탁〕 신탁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투〕 외국인투자촉진법
〔우편〕 우편법
〔자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 자산재평가법
〔전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증권〕 증권거래법
〔증권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저자 정경영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학 박사)
한국금융법학회장 역임(명예회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ㆍ채점위원 역임
법무부 상법ㆍ회사법 개정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담당)

저 서
상법학강의(박영사), 전자금융거래와 법(박영사)
상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등

도서소개

▶ 이 책은 상법학쟁점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법학쟁점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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