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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2판)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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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2판) [상법]

  • 박덕영
  • |
  • 박영사
  • |
  • 2016-08-10 출간
  • |
  • 1015페이지
  • |
  • 189 X 254 X 49 mm /1617g
  • |
  • ISBN 979113032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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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Ⅰ. UR & WTO
Uruguay Round Final Act 3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6

PART Ⅱ. GATT 1994 & GATT 1947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34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 1(b) 40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VII 43
Understanding on Balance-of-Payments Provisions 47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56
Understanding in Respect of Waivers of Obligations 63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 64
Marrakesh Protocol to the GATT 1994 68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 72
Border Tax Adjustments 207
Enabling Clause 219

PART Ⅲ. MTA (1) Agriculture, SPS & TBT 등
Agreement on Agriculture 225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64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93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332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335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343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368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388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406

PART Ⅳ. MTA (2) Trade Remedies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423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478
Agreement on Safeguards 562

PART Ⅴ. GATS & TRIP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583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640

PART Ⅵ. DSU & TPRM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711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766

PART Ⅶ. PTAs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775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783

PART Ⅷ. Korea and Trade Issues
Summary of the KORUS FTA 845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US FTA 857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문 915
쌀시장 개방유예 양허표 931
남북경협 4대 합의서 935

PART Ⅸ. Other Document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957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판결 990
Lone Star Case 투자중재부탁 의향서 995

저자소개

저자 박덕영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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