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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3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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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3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 박균성
  • |
  • 박영사
  • |
  • 2016-07-01 출간
  • |
  • 330페이지
  • |
  • 180 X 255 mm /760g
  • |
  • ISBN 97911303290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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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3판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제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조약, 공무수탁사인, 신고, 학칙, 하자의 승계,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청문,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 배상책임자, 이주대책, 이의신청, 일부취소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행정법 입문서로서의 성격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법 등 일부를 빼고, 행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6월 20일
저자 씀

목차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3
제2절 행 정 법 4
Ⅰ. 행정법의 의의 4
Ⅱ. 행정법의 특수성 5
제3절 행정과 사법(私法) 5
Ⅰ.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6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6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7
Ⅲ.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9
Ⅳ.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9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11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1
제3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2
Ⅲ. 법　　률 13
Ⅳ. 명　　령 13
Ⅴ. 자치법규 13
제4절 불문법원 14
Ⅰ. 관 습 법 14
Ⅱ. 판　　례 14
Ⅲ. 법의 일반원칙 14
Ⅳ. 조　　리 20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0
Ⅰ. 법원의 상호관계 20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1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1
Ⅰ. 시간적 효력 21
Ⅱ. 지역적 효력 22
Ⅲ. 대인적 효력 23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3
Ⅰ. 개　　설 23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3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24
Ⅳ. 사법규정의 적용 24
Ⅴ. 조리의 적용 24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25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Ⅲ. 2단계설 2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8
Ⅰ. 공법관계 28
Ⅱ. 사법관계 2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1
Ⅰ. 행정주체 31
Ⅱ. 행정객체 32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33
Ⅰ. 개　　념 33
Ⅱ. 종 류 33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3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8
Ⅰ. 행정주체의 특권 38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45
제6절 공　　권 46
Ⅰ. 공법관계와 공권 46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46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47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52
Ⅰ. 개　　념 52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52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53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3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54
Ⅰ. 법률요건 54
Ⅱ. 행정주체의 행위 55
Ⅲ. 행정법상 사건 55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61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61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62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66
제3장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68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68
Ⅲ. 권한의 한계 68
Ⅳ. 권한의 효과 69
Ⅴ. 권한의 대리 70
Ⅵ. 권한의 위임 71
Ⅶ. 권한의 위탁 7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76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79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81
제2절 지방자치단체 82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82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82
Ⅲ.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83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83
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4
Ⅰ. 의 의 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85
Ⅲ.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85
Ⅳ. 자치사무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의 구별기준 8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86
Ⅰ. 조례의 의의와 성질 86
Ⅱ.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자치조례 87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87
Ⅳ. 법률유보의 문제 87
Ⅴ. 법률우위의 문제 88
Ⅵ.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88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88
Ⅰ. 개　　설 88
Ⅱ. 감독기관 88
Ⅲ. 일반적ㆍ후견적 감독의 인정 여부 89
Ⅳ.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89
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89
Ⅵ.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청의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90
Ⅶ. 승　　인 92
Ⅷ. 감　　사 92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97
Ⅰ. 의　　의 9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97
제2절 법규명령 98
Ⅰ. 의 의 98
Ⅱ. 법규명령의 근거 98
Ⅲ. 법규명령의 종류 99
Ⅳ. 법규명령의 한계 99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101
Ⅵ. 행정입법의 통제 102
Ⅶ. 행정입법부작위 104
제3절 행정규칙 105
Ⅰ. 행정규칙의 의의 105
Ⅱ. 행정규칙의 종류 105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07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08
제2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11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11
Ⅲ. 행정계획절차 112
Ⅳ. 계획재량과 통제 112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13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1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5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15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1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6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16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17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17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18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18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19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19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120
Ⅲ.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20
Ⅳ.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21
Ⅴ. 재량권 행사의 문제 123
Ⅵ. 재량권의 한계 124
Ⅶ.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24
Ⅷ. 판단여지 12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25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35
Ⅰ. 부관의 개념 135
Ⅱ. 부관의 종류 135
Ⅲ. 부관의 한계 139
Ⅳ.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14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41
Ⅰ. 성립요건 141
Ⅱ. 효력발생요건 141
Ⅲ. 적법요건 142
Ⅳ. 유효요건 14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43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43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44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47
Ⅳ. 하자의 승계 149
Ⅴ.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54
Ⅰ. 행정행위의 취소 154
Ⅱ. 행정행위의 철회 159
Ⅲ. 처분의 변경 164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65
Ⅰ. 의　　의 165
Ⅱ. 실효사유 165
Ⅲ. 권리구제수단 166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66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66
Ⅱ. 확　　약 166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69
Ⅳ. 사전결정 170
Ⅴ. 부분허가 170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171
Ⅰ. 의　　의 171
Ⅱ. 법적 성질 171
Ⅲ.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171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172
Ⅱ. 인정범위 및 한계 173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74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174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177
Ⅱ. 사실행위의 처분성 177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177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80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80
Ⅲ. 행정지도의 종류 181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181
Ⅴ. 행정지도의 한계 182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83
제7장 행정조사
Ⅰ. 의　　의 18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184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84
Ⅳ. 행정조사기본법 185
Ⅴ. 행정조사의 한계 185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186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188
제2절 행정강제 18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189
Ⅰ. 의　　의 189
Ⅱ. 근　　거 189
Ⅲ. 대 집 행 190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192
Ⅴ. 직접강제 192
Ⅵ. 행정상 강제징수 193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195
Ⅰ. 의　　의 195
Ⅱ. 법적 근거 195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196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96
제3절 행 정 벌 197
제1항　의　　의 197
제2항　종　　류 197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197
Ⅰ. 의　　의 197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198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98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199
Ⅰ. 의　　의 199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199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199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01
Ⅴ. 과태료의 귀속 201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02
제1항　과 징 금 202
Ⅰ. 의　　의 202
Ⅱ. 변형된 과징금 202
Ⅲ. 과징금의 성질과 벌금ㆍ범칙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03
Ⅳ.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03
제2항　가산세, 가산금 203
Ⅰ. 가 산 세 203
Ⅱ. 가산금과 중가산금 203
제3항　명단의 공표 204
Ⅰ. 명단공표의 의의 204
Ⅱ. 법적 성질 204
제4항　공급거부 205
Ⅰ. 의　　의 205
Ⅱ. 법적 근거 205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205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205
Ⅰ. 의　　의 205
Ⅱ. 종　　류 206
Ⅲ. 법적 근거 206
Ⅳ. 성　　질 206
제6항　시정명령 206
Ⅰ. 의　　의 206
Ⅱ. 시정명령의 대상 207
Ⅲ. 적용법령 207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07
제8항　국외여행제한 등 207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08
Ⅰ. 개　　념 208
Ⅱ. 필 요 성 208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08
Ⅰ. 적법절차의 원칙 208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209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09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10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10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10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210
Ⅲ. 행정청의 관할 210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211
제2항　처분절차 211
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212
Ⅱ. 처분의 이유제시 212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14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217
제3항　입법예고절차 218
제4항　행정예고 218
제5절 인ㆍ허가의제제도 218
제6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20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221
Ⅰ. 의　　의 221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21
Ⅲ. 정보공개의 내용 222
Ⅳ. 정보공개절차 225
Ⅴ. 정보공개쟁송 226
Ⅵ.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22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26
Ⅰ. 의　　의 226
Ⅱ. 법적 근거 227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227
Ⅳ.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내용 228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233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23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23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235
제1항　서　　론 235
Ⅰ. 개　　념 235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235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236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37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37
Ⅰ. 개　　념 23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37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240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41
Ⅰ. 공공의 영조물 241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242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243
제5항　배상책임자 244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244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245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246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46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246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246
Ⅳ. 양도 등 금지 24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247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47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247
Ⅰ. 이론적 근거 247
Ⅱ. 실정법상 근거 247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49
Ⅰ. 적법한 공용침해 249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249
Ⅲ. 특별한 희생(손해) 250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5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251
Ⅱ.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51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258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59
Ⅰ. 협의에 의한 결정 259
Ⅱ. 행정청의 결정 259
Ⅲ. 소송에 의한 결정 261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261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261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262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262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262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262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263
Ⅰ. 행정쟁송의 의의 263
Ⅱ. 행정쟁송제도 263
Ⅲ. 행정쟁송의 종류 264
제2절 행정심판 266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266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267
Ⅰ. 취소심판 267
Ⅱ. 무효등확인심판 267
Ⅲ. 의무이행심판 268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68
Ⅰ. 청 구 인 268
Ⅱ. 피청구인 269
Ⅲ. 참가인(심판참가) 269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69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69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270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270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270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270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270
Ⅱ. 심판청구의 방식 272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272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272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272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273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273
Ⅰ. 집행정지 273
Ⅱ. 임시처분 273
제9항　행정심판기관 274
Ⅰ. 의　　의 274
Ⅱ. 행정심판위원회 274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275
Ⅰ. 심리의 내용 276
Ⅱ. 심리의 범위 276
Ⅲ. 심리의 기본원칙 277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278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278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278
Ⅰ. 재결의 의의 278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278
Ⅲ. 재결의 종류 278
Ⅳ. 재결의 효력 281
Ⅴ. 재결에 대한 불복 284
제12항　고지제도 284
Ⅰ. 고지제도의 의의 284
Ⅱ. 고지의 성질 285
Ⅲ. 직권에 의한 고지 285
Ⅳ. 청구에 의한 고지 285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285
제13항　특별행정심판 286
제3절 행정소송 287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87
Ⅰ. 행정소송의 의의 287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287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287
Ⅳ. 행정소송의 종류 288
Ⅴ. 항고소송 288
Ⅵ. 당사자소송 290
Ⅶ. 민중소송 291
Ⅷ. 기관소송 291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93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293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295
제3항　소송요건 295
Ⅰ. 행정소송의 대상 295
Ⅱ. 원고적격 299
Ⅲ.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301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303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304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305
Ⅶ. 관할법원 306
제4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07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07
Ⅱ. 가처분의 가부 308
제5항　행정소송의 심리 308
Ⅰ. 개　　설 308
Ⅱ. 심리의 내용 309
Ⅲ. 심리의 범위 309
Ⅳ. 심리의 일반원칙 310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311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12
제6항　행정소송의 판결 313
Ⅰ. 판결의 의의 313
Ⅱ. 판결의 종류 314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14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15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17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17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318
Ⅷ. 취소판결의 효력 318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323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323
ⅩⅠ. 기각판결의 효력 324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24
Ⅰ. 헌법소원 324
Ⅱ. 권한쟁의심판 325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25
찾아보기 327

저자소개

저자 박균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ㆍ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하)』(제14판), 박영사, 2016.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입문을 다룬 이론서 입니다. 행정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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