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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00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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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00선 [민법]

  • 송덕수
  • |
  • 박영사
  • |
  • 2016-04-20 출간
  • |
  • 535페이지
  • |
  • 175 X 245 mm /906g
  • |
  • ISBN 9791130328867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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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 리 말

민법 공부에서 판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판례는 전체적으로도 공부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가운데 특히 선례(leading case)로서 가치가 큰 핵심적인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례는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기본적인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민법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핵심적인 판례를 골라 철저하게 익히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는 시험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새로운 판례교재 개발을 기획하였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책을 제1부 ‘해설 및 논평’과 제2부 ‘객관식 연습’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에 제2부(‘객관식 연습’ 부분)까지 둔 것은, 판례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까지 연습해보면, 선택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제1부 ‘해설 및 논평’은 독자들의 공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없이 판례 1개당 2면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지면이 너무 부족할까봐 2단으로 조판을 하게 하여 꼭 필요한 내용은 모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례의 법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 해설에 중점을 두고 집필을 하였으며, 저자들의 논평은 최소한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판례의 법리를 효율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한 이 책만의 독특한 체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그 체제는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으로 믿는다.
(3) 제2부 ‘객관식 연습’은 ‘해설 및 논평’의 대상이 된 판례 1개에 대하여 각각 객관식 문제 1개씩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대부분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그 문제를 공부하다보면 객관식 문제를 넘어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한편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민법 전체에 관한 모든 판례 중에서 핵심적인 판례를 200개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민법총칙 40개, 물권법 40개, 채권법총론 40개, 채권법각론 45개, 친족상속법 35개이다. 그 중에 아주 최근 판례도 적지 않게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세미나강좌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아울러 중요 판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익히는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책으로 혼자서 공부할 때는-특히 이 책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제1부에서 독특한 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이 책의 순서에 따라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은 나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가 함께 집필하였다. 김 부교수는 내 제자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동료이자 어엿한 중견교수이다. 그리고 법전원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판례를 열심히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왔다. 나는 이 책을 기획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과 학생들의 요구 등에 대하여 잘 아는-김 부교수와 의논해서 정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책을 위해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동안 매우 고심하여 집필을 하였다.

나는 예전에 민법사례연습 책을 내고 나서 이론서를 쓰기 전에 판례교재를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박영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론서인 민법강의(상), (하)의 집필을 하기 시작했고(이들은 후에 합하여 신민법강의가 됨), 그 후 신민법입문과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들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제야 판례교재를 쓰게 되었다. 이제까지 출간된 민법 분야의 여러 저서에 더하여-비록 공저로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판례교재까지 나오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 책이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마케팅이사가 이 책의 출간계획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의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ㆍ19598 14
7.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ㆍ71666ㆍ71673 16
8.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18
9.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0
10.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2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4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6
13. 허위표시와 제3자
◈ 대판 2000. 7. 6, 99다51258 28
14.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0
15.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2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4
17.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 36
18.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38
19.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0
20.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2
21.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4
22.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46
2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48
24.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0
2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2
2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4
27.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56
28.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58
29.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60
30.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62
31.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64
3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66
33.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68
34.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70
35.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72
36.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74
37.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 76
3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78
39.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80
40. 유체ㆍ유골에 관한 법률문제
◈ 대판(전원) 2008. 11. 20, 2007다27670 82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86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88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ㆍ71395 90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92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94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96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98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00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ㆍ68827 102
10.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04
11.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06
12.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ㆍ34674 108
13.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10
14.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12
15.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14
16.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16
1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18
18. 소유권의 내용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20
19.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22
20.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ㆍ15189 124
21.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26
22.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28
23.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30
24.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32
25.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34
26.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1994. 3. 22, 93다9392 136
2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38
2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40
29.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42
30.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44
31.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46
32.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48
33.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50
34.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ㆍ1132 152
3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54
36.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56
37.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58
3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60
39.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62
40.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64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168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170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172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174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ㆍ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176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178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180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182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ㆍ24194 184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186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188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190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192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194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196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198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00
18.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2007. 5. 10, 2006다82700ㆍ8271 202
19.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2006. 1. 27,2005다39013 204
20.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06
21.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1999. 4. 27, 98다56690 208
22.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10
23.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12
24.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14
25. 사해행위(3): 부동산의 매각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16
2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18
27.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20
28.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22
29.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24
30. 보증채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26
31.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28
32.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30
33.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32
34.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34
35.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36
36.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38
37.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40
38.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42
39.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ㆍ61120 244
40.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46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ㆍ5829ㆍ5836 250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252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254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 256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ㆍ7573 258
6.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260
7.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262
8.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264
9.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266
10.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268
11.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270
12.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272
13.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274
14.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276
15.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278
16.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280
17.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282
18.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284
19.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286
20.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 288
21.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ㆍ1242 290
22.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292
23. 주임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294
24.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296
25.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298
26.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00
27.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02
28. 조합재산의 처분ㆍ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ㆍ28513 304
29.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06
30.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08
31.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10
32.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12
33.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ㆍ53740 314
34.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ㆍ66571 316
35.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18
36.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20
37.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22
38.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24
3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26
4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28
41.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 330
4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332
4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334
4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336
4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338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342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1995. 12. 8, 94므1676ㆍ1683 344
3. 약혼예물의 반환
◈ 대판 1996. 5. 14, 96다5506 346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11. 9. 2, 2009스117 348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350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352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354
8. 부부재산의 귀속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ㆍ1338 356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358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360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362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04. 9. 24, 2004므1033 364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366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368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판(전원) 2013. 6. 20, 2010므4071ㆍ4088 370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ㆍ채권자대위권
◈ 대판1999. 4. 9, 98다58016 372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374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376
19.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378
20.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380
21. 인지의 효력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382
22.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384
23.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386
24.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388
25.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390
26.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392
27.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394
28.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396
29.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398
30.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00
31.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02
32. 상속의 포기
◈ 대판 2015. 5. 14, 2013다48852 404
3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06
34.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08
35.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 41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15
제2장 물 권 법 440
제3장 채권법총론 461
제4장 채권법각론 485
제5장 친족상속법 514

판례색인 533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감정평가사, 변리사 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도서소개

▶ 이 책은 민법 핵심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 핵심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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