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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론(양장본 HardCover)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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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론(양장본 HardCover) [형법]

  • 정동기 , 이형섭, 손외철, 이형재
  • |
  • 박영사
  • |
  • 2016-03-30 출간
  • |
  • 640페이지
  • |
  • 180 X 252 mm /1173g
  • |
  • ISBN 97911303025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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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저자가 보호관찰제도를 접한 것은 검사 시절인 1985년 9월 일본의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수소(UNAFEI)에 연수를 갔을 때이다. 이때 연수의 주제는 ?소년사법의 운용을 위한 유엔 최저표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이었는데, 이 연수과정을 통하여 각국의 보호관찰제도를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명목적인 보호관찰 처분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필자는 외국의 제도를 파악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뒤에 소년보호제도를 담당하고 있던 법무부 보호과에 검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마침 이때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법무부에 보호관찰제도 도입연구반이 만들어졌다. 저자는 주무과인 보호과 검사로서 이 기초 작업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보호관찰제도 도입 노력은 1988년에 ?소년법?의 전면개정, ?보호관찰법?의 제정, 그리고 ?소년원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고, 1989년부터 소년범죄자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당시 법조계와 학계에 극히 일부만 개념 정도 알고 있었던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도입한 것은 커다란 실험이었다. 필자는 이후 법무부 보호국장, 법무부차관을 역임하면서 이 제도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고, 이 점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 보호관찰제도는 16세기 영국의 보통법상의 관행에 그 기원을 두는 학자들이 있지만, 미국 보호관찰의 아버지이자 최초의 보호관찰관으로 불리는 존 오거스트(John August)라는 선구자에 의하여 150여년 전에 입법화되어 시행된 후,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구금형의 대안이나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내 관리감독 방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초기의 보호관찰은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형벌의 대안으로서 주로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선도적 조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형벌적 기능을 강조하는 소위 형사정책의 강경화 기조에 따라 보호관찰도 점차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범죄억제책’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형기 종료 이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제도’ 등과 같이 구금형에 더한 추가적인 사회내 제재수단으로 그 운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호관찰제도는 구금형과 더불어 가히 ‘형사정책의 양대 핵심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 제도는 풍부한 외연적 발전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나 생체?의학적 기법을 접목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보호관찰프로그램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호관찰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며 거듭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최근에 제?개정된 관련입법 내용,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이 분야의 전공학생과 관련종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다른 세계 주요국가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호관찰현장의 재범방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과 문제 상황을 고려한, ‘실제적인 대상자 처우기법’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매우 긴요한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저자들은 이 제도를 소개할 개론서를 공동으로 집필하는데 쉽게 뜻을 모을 수 있었다. 저자는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당시 초기 제도연구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다른 공동 저자들은 다년간 보호관찰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저자 이형섭 소장은 이 저서의 기획에서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같은 손외철 소장과 이형재 과장도 영미 등 외국사례와 국내의 주요 제도?정책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집필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집필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개론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참고할 문헌이 부족하였고, 나아가 제도 운영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에도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김병철 책임관, 황동욱?신혜영?문성훈 주무관 등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의 교정과 출판을 지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와 강상희 과장, 한두희씨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부디 이 부족한 책자가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정책과 사회내처우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6년 3월 저자대표 정동기

목차

제1부
보호관찰제도의 기본적 이해

제1장 보호관찰의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 및 유형 3
1) ‘보호관찰’이라는 법률용어의 유래와 사용_3
2) 보호관찰의 개념 정의_6
3) 보호관찰의 유형_9
2.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17

제2장 보호관찰의 역사
1. 보호관찰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23
1) 보호관찰의 태동_23
2) 보호관찰제도의 발전_25
2. 대한민국 보호관찰의 도입과 발전 31
1) 대한민국 보호관찰의 태동_31
2) 대한민국 보호관찰의 도입_36
3) 대한민국 보호관찰의 발전_39

제3장 보호관찰의 이념 및 기능
1. 보호관찰의 이념 52
1) 보호관찰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_52
2) 보호관찰 이념의 변화_56
2.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 59





제2부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제4장 영미의 보호관찰제도
1. 미 국 71
1)개관: 보호관찰의 아버지, 존 어거스터스의 나라_71
2) 역사적 발전_73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75
4) 보호관찰의 운영현황_79
5) 미국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86
2. 영국(England & Wales) 90
1)개관: 혁신을 거듭하는 유럽 보호관찰의 선두주자_90
2) 역사적 발전_92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97
4) 보호관찰의 운영현황_100
5) 영국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111
3. 기타 영연방국가 117
1) 스코틀랜드_117
2) 뉴질랜드_120
3) 캐나다_125

제5장 유럽대륙의 보호관찰제도
1. 독 일 135
1)개관: 형사사법체계 내의 지방분권적 사회서비스_135
2) 역사적 발전_136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138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_143
5) 독일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152
2. 프랑스 157
1) 개관: 사회내처우와 시설내처우의 유기적 결합_157
2) 역사적 발전_158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161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_163
5) 프랑스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167
3. 이탈리아 169
1) 개관: 후문형 보호관찰제도의 전범(典範)_169
2) 역사적 발전_171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172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_174
5) 이탈리아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176
4. 기타 EU국가 177
1) 네덜란드_177
2) 노르웨이_179
3) 덴마크_182
4) 벨기에_185
5) 스웨덴_190
6) 스위스_193
7) 스페인_196
8) 아일랜드_199
9) 오스트리아_201
10) 포르투갈_204
11) 핀란드_206
12) 헝가리_208

제6장 아시아의 보호관찰제도
1. 일 본 211
1)개관: 체계적 민관협력기반의 원호중심 보호관찰_211
2) 역사적 발전_213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218
5) 일본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230
2. 태 국 234
1) 개 관_234
2) 역사적 발전_234
3) 보호관찰의 조직 및 인력_237
4) 형사사법단계별 보호관찰의 기능_238
5) 태국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_241







제3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제7장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개관
1. 형사사법체계와 보호관찰제도 247
1) 보호관찰제도 부과절차 및 근거법률_247
2) 보호관찰의 부과처분별 법률제도_253
3) 소년사법제도와 보호관찰_258
2. 보호관찰제도의 기본현황 266
1) 보호관찰제도의 실시현황_266
2) 조직?인력 현황_276
3) 예산?시설 현황_283

제8장 협의의 보호관찰
1. 의의 및 현황 290
1) 협의의 보호관찰의 의의_290
2) 보호관찰의 현황_291
2. 보호관찰 개시 및 분류 296
1) 보호관찰의 개시_296
2)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_298
3. 지도감독 302
1) 처우계획의 수립_302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_302
3) 지도감독과 보호관찰 정보화_310
4. 제재?은전조치 및 종료 315
1)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_315
2) 성적양호자에 대한 은전조치_320
3) 보호관찰의 종료_321

제9장 사회봉사?수강명령
1. 사회봉사명령 327
1) 의의와 이념_327
2) 비교법적 고찰_332
3)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_349
4) 사회봉사명령의 운영실태_354
2. 수강명령 365
1) 의 의_365
2) 비교법적 고찰_367
3)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_369
4) 수강명령의 운영실태_373
3.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입법론 386
1)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독립형벌화_386
2)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념설정 및 집행절차 정비_389

제10장 보호관찰 조사 및 심사제도
1. 보호관찰 조사제도 394
1) 개 관_394
2) 비교법적 고찰_397
3) 조사제도의 연혁_405
4) 조사제도의 운영실태_408
2. 보호관찰 심사(審査)제도 425
1) 의 의_425
2) 연 혁_425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_426
4) 심사제도의 운영현황_427


제4부
보호관찰처우의 이론과 기법

제11장 보호관찰처우의 의의와 지식기반
1. 보호관찰처우의 의의와 지식체계 개관 446
1) 보호관찰처우의 의의와 발전방향_446
2) 보호관찰처우의 지식체계 개관_457
2. 범죄학과 보호관찰처우 459
1) 범죄학의 개념과 성격_459
2) 범죄학의 관점과 보호관찰처우_465
3) 범죄이론과 보호관찰처우_469
3.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과 보호관찰처우 478
1) 사회복지실천과 보호관찰의 관계_478
2) 사회복지실천기술과 보호관찰처우_480
제12장 보호관찰의 처우과정
1. 보호관찰 처우과정 개관 493
1) 보호관찰처우의 기본목적_493
2) 처우과정 개관_496
2. 보호관찰의 처우과정별 주요활동 498
1) 사정평가_498
2) 처우계획의 수립_503
3) 처우의 실시_505
4) 처우의 평가_516

제13장 인적 특성별 처우기법
1. 정신질환대상자 처우기법 520
1) 개 관_520
2) 정신질환의 진단과 주요 내용_521
3) 처우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방향_527
4) 처우의 기본자세 및 주요기법_534
2. 여성대상자 처우기법 543
1) 개 관_543
2) 처우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방향_548
3) 처우의 기본자세 및 주요기법_553
3. 고령대상자 처우기법 565
1) 고령대상자의 의의_565
2) 처우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방향_572
3) 처우의 기본자세 및 주요기법_575

제14장 문제 상황별 처우기법
1. 무직대상자 처우기법 590
1) 개 관_591
2) 처우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방향_596
3) 처우의 기본자세와 주요기법_599
2. 문제음주대상자 처우기법 611
1) 개 관_612
2) 처우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방향_617
3) 처우의 기본자세와 주요기법_624

저자소개

저자 정동기는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학사, 영국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주요 경력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검찰 제4과장, 국제법무심의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부 보호국장(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법무행정분과위 간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現)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저서 및 논문
보안처분제도론,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형사소송법 개정경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박사학위 논문), 보호관찰제도 10년의 평가

도서소개

▶ 이 책은 보호관찰제도론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호관찰제도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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