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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연습(3판)(양장본 HardCover)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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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통합연습(3판)(양장본 HardCover) [형법]

  • 조균석 , 이완규, 조석영, 서정민
  • |
  • 박영사
  • |
  • 2016-03-25 출간
  • |
  • 598페이지
  • |
  • 180 X 255 mm /1090g
  • |
  • ISBN 979113032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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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여러 사정의 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3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3판에서는 첫째, 5개의 문제를 추가하였다. 지금까지 형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이 적었다는 독자의 의견도 있어, 가능하면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나 법률의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례는 공소시효나 법률의 개정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례의 내용이나 날짜를 변경하였다.
셋째, 제2판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판례는 최신 판례로 대체하였다.
제3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공저자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 이완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 최고 형사법 이론가답게 최근 실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에 관한 제25문을 담당하여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조석영 검사는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일원으로 감사원에 파견나가 있던 바쁜 일상 중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집필에 참여하였고, 2016년 2월 주미대한민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으로 부임하였다. 서정민 검사는 제2판 출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의 검사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형사법을 강의한 소중한 경험을 살려 집필에 참여하였고, 이번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영전하였다. 이들 공저자의 도움으로 이 책은 ‘실무형’ 연습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문선미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3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
머 리 말

법조인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사법 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형태로 변모되고 있고, 그 교육의 성과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한 형태의 사례형과 기록형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측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합형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재가 부족하여 가르치는 교수도 배우는 학생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형 사례연습 교재를 출간하기로 기획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면서 「형사법통합연습」을 집필하였다.

첫째, 사례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래서 쟁점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하였다.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해결책, 즉 실무와 통설을 중시하였다. 다만, 판례나 실무?통설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그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이 점에서 종래의 연습교재들이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둘째, 변호사시험 대비 실전용이라기보다는 학습용으로 편성하였다. 종래의 연습교재는 주로 실전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어느 쟁점에 관하여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교과서 등 다른 교재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만으로도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각주를 다수 활용하였으며, 관련판례도 해당 항목 바로 다음에 배치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학습 후 스스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전용 답안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비롯하여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문제를 해설하여 수록하였다.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의 다양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고,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산재하는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형사법 사례를 공부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 「형사법통합연습」을 출간함에 있어서 저자들을 도와준 분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사례 내용에 어색함이 없는지, 해설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

목차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1
Ⅰ. 제1문―X와 Y의 각 감정서에 따른 甲의 형사책임 4
1. 문제의 제기 4
2. 살인죄의 성립 여부 4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8
4.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X와 Y의 감정서의 증거사용 15
1. 문제의 제기 15
2. X의 감정서 16
3. Y의 감정서 17
Ⅲ. 제3문―X와 Y의 감정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의 대응 17
1. 문제의 제기 17
2. Y에 대한 감정명령(재감정)의 허용 여부 17
3. 감정결과가 다를 경우의 판단 18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22
1. 甲과 乙의 A 주거에 대한 침입 및 퇴거불응 22
2. 乙의 C에 대한 상해 24
3. 甲의 D에 대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27
4. 문제의 해결 27
Ⅱ. 제2문―공소장과 불기소장 기재 28
1. 공소장 범죄사실의 요지 29
2. 죄명 30
3. 적용법조 30
Ⅲ. 제3문―성명모용의 처리방법 31
1. 성명모용의 소송절차상 문제 31
2. 성명모용과 공소제기의 효력 31
3. 설문의 해결 34
Ⅳ. 제4문―CCTV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4
1. 문제의 제기 34
2. 부동의의 성질과 효과 34
3. CCTV 영상녹화물의 성질과 증거능력요건 37
4. 설문의 해결 39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41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과 경찰의 조치 44
1. 문제의 제기 44
2. 乙의 형사책임 44
3. 甲의 형사책임 48
4. 甲과 乙에 대한 경찰의 처리 52
Ⅱ. 제2문―공소장변경의 요부 53
1. 제1심 무죄판결의 당부 53
2. 설문의 해결―항소심의 판결 57
Ⅲ. 제3문―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58
1. 피해자의 변호인제도 58
2. L의 조력 범위 59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63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66
1. 문제의 제기 66
2. 甲의 형사책임 66
3. 乙의 형사책임 76
4. 설문의 해결 79
Ⅱ. 제2문―甲의 ①행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79
1. 문제의 제기 79
2. 제2문의 (1)―강제처분 79
3. 제2문의 (2)―공소장변경 80
Ⅲ. 제3문―甲의 ③행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80
1. 문제의 제기 80
2. 제3문의 (1)―기소유예사안을 이유로 한 재정신청의 기각 81
3. 제3문의 (2)―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82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85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90
1. 甲의 A, B, C에 대한 범행 90
2. 甲과 乙의 D, E에 대한 범행 95
3. 설문의 해결 97
Ⅱ. 제2문―공소장의 죄명 및 법조 100
1. 피고인 100
2. 죄명 100
3. 적용법조 100
Ⅲ. 제3문―압수물의 증거능력 101
1. 문제의 제기 101
2. 유리칼의 경우 101
3. C의 주민등록증 및 상?하의 옷 한 벌의 경우 101
4. 설문의 해결 106
Ⅳ.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107
1. 증거의 성질 107
2. 입증하여야 할 증거능력의 요건 107
3. 설문의 해결 108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109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113
1. 문제의 제기 113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113
3. 甲의 형사책임 119
4. 甲, 乙, 丙의 형사책임과 적용법조 124
Ⅱ. 제2문―乙, 丙의 주장의 타당성 124
1. 제2문의 (1)―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 124
2. 제2문의 (2)―영장 없는 승용차 견인행위의 적법성 및 승용차의 증거능력 127
3. 제2문의 (3)―영장 없는 지문감식의 적법성과 그 증거능력 127
4. 제2문의 (4)―영장 없는 사체발굴과 현장검증의 적법성과 사체의 증거능력 128


사 례 [7]
공범과 신분,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133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137
1. 문제의 제기 137
2. 甲의 형사책임 137
3. 乙의 형사책임 146
4. 설문의 해결 152
Ⅱ. 제2문―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과 항소심 재판부의 조치 153
1. 문제의 제기 153
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154
3. 항소심에서의 절차상 하자의 치유 154
4. 설문의 해결 155
Ⅲ. 제3문―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 155
1. 문제의 제기 155
2. 乙에 대한 지구대 연행의 적법성 156
3. 乙에 대한 음주측정의 적법성 156
4. 설문의 해결 158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161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165
1. 문제의 제기 165
2. 甲의 형사책임 165
3. 乙의 형사책임 172
4. 설문의 해결 175
Ⅱ. 제2문―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76
1. 문제의 제기 176
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78
3. 설문의 해결 180
Ⅲ. 제3문―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증거능력 181
1. 문제의 제기 181
2. 수사보고서 첨부서류의 증거능력 181
Ⅳ. 제4문―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83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185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188
1. 문제의 제기 188
2.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행위 188
3.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온 행위 189
4.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행위 191
5. 甲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행위 200
6. 경찰관 X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 201
7. 설문의 해결 202
Ⅱ. 제2문―X의 행위의 적법성 203
1. 문제의 제기 203
2. 임의동행 요구행위의 적법성 204
3. 설득행위의 적법성 205
4. 추적행위의 적법성 207
5. 설문의 해결 210
Ⅲ. 제3문―강제채뇨의 적법성 및 소변감정결과서의 증거능력 210
1. 문제의 제기 210
2. 영장의 종류 211
3. 강제채뇨를 위한 연행의 가부 212
4. 감정서의 증거능력 213
5. 설문의 해결 213


사 례 [10]
범인도피죄, 위증?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215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218
1. 문제의 제기 218
2. 甲의 형사책임 218
3. 丙의 형사책임 219
4. 乙의 형사책임 225
5. 설문의 해결 229
Ⅱ. 제2문―甲에 대한 체포행위의 적법성 229
1. 체포영장 집행 시의 영장제시 229
2. 체포 시 피의사실 등 고지 230
3. 체포 시의 유형력 행사 231
4. 설문의 해결 232
Ⅲ. 제3문―X, Y의 甲에 대한 상해와 정당행위 233
1. 甲의 고소사실에 관한 판단 233
2. 검사 P의 조치 234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235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238
1. 문제의 제기 238
2. 甲의 형사책임 238
3. 乙의 형사책임 242
4. 설문의 해결 246
Ⅱ. 제2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6
1. 문제의 제기 246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47
3. 설문의 해결 249
Ⅲ. 제3문―변호사 작성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50
1. 문제의 제기 250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51
3. 전문증거인지 여부 252
4.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56
5. 설문의 해결 257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261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265
1. 문제의 제기 265
2. 甲의 형사책임 265
3. 乙의 형사책임 269
4. 丙의 형사책임 271
5. 설문의 해결 275
Ⅱ. 제2문―압수의 적법성 275
Ⅲ. 제3문―참고인진술서와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76
1. C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276
2. X의 증언의 증거능력 278
Ⅳ. 제3문―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9
1. 문제의 제기 279
2.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0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82
Ⅴ. 제4문―공판조서와 대질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3
1. 문제의 제기 283
2. 다른 사건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283
3. 대질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84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 회수 289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292
1. 문제의 제기 292
2. 甲의 형사책임 292
3. 乙의 형사책임 296
4. 설문의 해결 297
Ⅱ. 제2문―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97
1. 문제의 제기 297
2.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8
3. 甲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98
4.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99
Ⅲ. 제3문―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공범의 수표 회수와 그 효력 301
1. 제1심에서의 수표 회수 301
2. 항소심에서의 수표 회수 301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사진의
증거능력 303
Ⅰ. 제1문―甲 내지 戊의 형사책임 306
1. 甲의 불법 카지노영업행위 306
2. 甲, 乙, 丙, 丁, 戊의 섯다 도박행위 307
3. 설문의 해결 310
Ⅱ. 제2문―경찰관 X의 수사의 적법성 311
1. Y를 이용한 행위 311
2. 사진촬영한 행위 317
3. 휴대전화기의 압수 및 데이터의 복원?분석 의뢰행위 319
4. 설문의 해결 320
Ⅲ. 제3문―녹음테이프 및 사진의 증거능력 321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21
2. 사진의 증거능력 329
3. 설문의 해결 331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33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336
1. 문제의 제기 336
2. 범죄단체인 신촌파에 가입한 행위 336
3. A에 대한 상해 336
4. K, L의 저택 담장으로 도주하다가 L의 저택 정원으로 뛰어내린 행위 337
5. B에 대한 상해 341
6. 설문의 해결 342
Ⅱ. 제2문―여죄수사의 적법성 342
1. 문제의 제기 342
2. 甲에 대한 (Ⅰ) 기재 범죄사실 수사(특히,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343
3. 설문의 해결 343
Ⅲ. 제3문―여죄수사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44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녹화의 적법성 347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350
1. 문제의 제기 350
2.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0
3.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53
4. 설문의 해결 354
Ⅱ. 제2문―비디오카메라 촬영?녹화의 적법성 355
1. 문제의 제기 355
2. 제1 비디오카메라 359
3. 제2 비디오카메라 360
4. 설문의 해결 361

사 례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
고소취소 363
Ⅰ. 제1문―甲, 乙, 丙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주장 논점 366
1. 甲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66
2. 乙, 丙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369
3. 설문의 해결 373
Ⅱ. 제2문―甲의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주장 논점 374
1. 문제의 제기 374
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374
3. 상해죄의 성립 여부 378
4. 설문의 해결 378
Ⅲ. 제3문―甲의 변호인의 항소심 공판정에서의 주장 논점 379
1. 문제의 제기 379
2. 모욕죄에 관한 논점 379
3. 폭행죄에 관한 논점 382
4. 설문의 해결 384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385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389
1. 甲의 형사책임 389
2. 乙의 형사책임 395
3. 설문의 해결 402
Ⅱ. 제2문?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乙의 변호인의 조치 402
1. 제2문의 (1)?녹음파일의 증거능력 402
2. 제2문의 (2)?乙의 변호인의 조치 407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411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415
1. 문제의 제기 415
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415
3. 월세의 사용행위 427
4. 동산의 양도담보와 담보물의 처분행위 428
5. 동산의 대물변제예약과 대상물의 처분행위 433
6. 설문의 해결 434
Ⅱ. 제2문―사진과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434
1. 제2문의 (1)―사진의 증거능력 434
2. 제2문의 (2)―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436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439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441
1. 문제의 제기 441
2. X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을 丁에게 빌려준 행위 441
3. 丁에게 이중으로 5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 448
4. 설문의 해결 450
Ⅱ. 제2문―공소장변경의 요부(중한 벌조로의 변경) 450
1. 문제의 제기 450
2. 공소장변경의 요부 450
3. 중한 벌조로의 변경 451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요부(피해자의 변경) 452
1. 문제의 제기 452
2. 배임죄에서의 피해자의 변경 452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455
Ⅰ. 제1문의 (1)―甲에 대한 담당판사 J의 판결 458
1. 문제의 제기 458
2. 직무유기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458
3. 담당판사 J의 판결 463
Ⅱ. 제1문의 (2)―탄핵증거 신청에 대한 담당판사 J의 조치 464
1. 문제의 제기 464
2. 탄핵증거에 대하여 465
3. 탄핵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담당판사 J의 조치 466
Ⅲ. 제2문―甲의 항소에 대한 재판부의 조치 467
1. 문제의 제기 467
2. 상소의 이익 467
3. 설문의 해결 469

사 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471
Ⅰ. 제1문―乙의 형사책임 475
1. 문제의 제기 475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475
3.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범 성립 여부 476
4.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 477
5. 설문의 해결 478
Ⅱ. 제2문의 (1)―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조치 479
1. 문제의 제기 479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479
3. 설문의 해결 482
Ⅲ. 제2문의 (2)―공소제기 후의 피고인 및 증인 소환조사와 그 조서의 증거능력 482
1. 문제의 제기 482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483
3. 설문의 해결 484
Ⅳ. 제2문의 (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85
Ⅴ. 제3문―감사원 감사관 작성의 문답서의 증거능력 486
1. 문제의 제기 486
2. 문답서의 법적 성질 486
3.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그 요건 486
4. 설문의 해결 487

사 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489
Ⅰ. 제1문―甲, 乙의 변호인의 변론 가능한 쟁점과 법원의 수용가능성 492
1. 문제의 제기 492
2. 甲에 대하여―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492
3. 乙에 대하여―공갈죄 494
Ⅱ. 제2문―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 496
1. 문제의 제기 496
2. 제2문의 (1)―상습절도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97
3. 제2문의 (2)―확정된 제1절도 판결의 기판력 498
Ⅲ. 제3문―압수된 신용카드와 외장하드의 증거능력 500
1. 문제의 제기 500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500
3.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501
4. 설문의 해결 502
Ⅳ. 제4문―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502
1. 문제의 제기 502
2.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 502

사 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505
Ⅰ. 제1문―甲의 변호인이 변론할 수 있는 쟁점과 법원의 수용가능성 509
1. 문제의 제기 509
2. ①승용차를 처분한 행위―횡령죄 509
3. ②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처분한 행위―절도죄 및 사기죄 513
Ⅱ. 제2문―乙의 변호인이 변론할 수 있는 쟁점과 법원의 수용가능성 518
1. 문제의 제기 518
2. ①승용차를 취득한 행위―장물취득죄 518
3. 사법경찰관 P1을 구타한 행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519
Ⅲ. 제3문―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의 증거능력 52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 521
2.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의 증거능력 522
Ⅳ. 제4문―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성 525
1. 문제의 제기 525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525
3. 공소장변경의 요건 526

사 례 [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수색과 관련성 527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532
1. 문제의 제기 532
2. 甲의 형사책임 532
3. 乙의 형사책임 541
4. 설문의 해결 543
Ⅱ. 제2문―압수?수색과 관련성 544
1. 문제의 제기 544
2. 관련성의 의의와 범위 544
3. 적법하게 압수된 압수물의 다른 범죄 증거로의 사용 548
4. 설문의 해결 550

판례색인 553
사항색인 565

저자소개

저자 조균석(趙均錫)은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저·역서
형사소송법(제10판)(2015)(이재상 공저)
일본형사소송법(히라라기 토키오)(2012)(역서)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3판)(2015)(공저)
형사법사례형해설(제2판)(2015)(공저)

도서소개

▶ 이 책은 형사법통합연습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법통합연습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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