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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3판)(양장본 HardCover) [경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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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3판)(양장본 HardCover) [경찰/경호]

  • 박균성
  • |
  • 박영사
  • |
  • 2016-02-29 출간
  • |
  • 765페이지
  • |
  • 180 X 254 mm /1460g
  • |
  • ISBN 979113032815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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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3판 머리말

2011년에 제2판을 간행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2012년), 「경찰행정법입문」(2014년) 등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굳이 변명하자면 이들의 집필에 몰두하느라 제3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
지난 5년간 경찰행정법에 관한 법령, 판례, 이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에 가까운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다. 책 분량도 대폭 줄여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3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교과서로서의 최신성을 확보하였다(2016년 1월 기준). 셋째, 경찰행정과 관련한 예(例) 및 판례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넷째, 경감승진시험문제를 비롯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출제문제들을 모두 관련 목차에 표기함으로써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 경찰정책, 미래경찰의 비전 등에 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임호선 새경찰추진단장님(현 교통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2016년 1월 14일에 「경찰미래비전 2045」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경찰미래비전 2045」는 경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여 경찰조직의 혁신과 경찰작용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경찰’ㆍ‘정예경찰’ㆍ‘시민경찰’로서의 미래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경찰미래비전 2045」의 신의성실한 실천이 이루어져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확고히 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13일
저자 씀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경찰개념의 연혁 3
Ⅱ.경찰의 개념 4
1.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4
2.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5
3.경찰의 종류 7
제2절 경찰행정법 8
Ⅰ.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 및 경찰행정구제의 개념 9
Ⅱ.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9
Ⅲ.국내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9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 10
Ⅰ.법률의 법규창조력 10
Ⅱ.법우위의 원칙 10
Ⅲ.법률유보의 원칙 10
1.의 의 10 2.내 용 11
3.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 11 4.행정유형별 고찰 13
5.법률유보원칙 위반의 법적 효과 14
Ⅳ.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14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 설 15
제2절 성문법원 15
Ⅰ.헌 법 15
Ⅱ.국제법규 16
Ⅲ.법 률 17
Ⅳ.명 령 20
Ⅴ.자치법규 21
제3절 불문법원 21
Ⅰ.관 습 법 21
Ⅱ.판 례 22
Ⅲ.법의 일반원칙 23
1.의 의 23
2.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23
3.모든 법의 일반원칙 32
4.그 밖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34
Ⅳ.조 리 37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37
Ⅰ.법원의 상호관계 37
Ⅱ.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38
Ⅲ.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39
제5절 경찰행정법의 효력 39
Ⅰ.시간적 효력 39
1.효력발생시기 39 2.효력의 소멸 39
Ⅱ.지역적 효력 40
1.원 칙 40 2.예 외 40
Ⅲ.대인적 효력 40
1.원 칙 40 2.예 외 41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42
Ⅰ.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의의 42
Ⅱ.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2
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42
2.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43
Ⅲ.개별적 구별 47
Ⅳ.2단계설 4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7
Ⅰ.공법관계 47
1.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47
2.권력관계 48 3.관리관계 48
Ⅱ.사법관계 49
1.국고관계 49 2.행정사법관계 4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1
Ⅰ.행정주체 51
1.의 의 51 2.행정주체의 종류 51
Ⅱ.행정객체 5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4
Ⅰ.행정주체의 특권 54
1.일방적 조치권 54
2.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5
3.구 속 력 61 4.존속력(또는 확정력) 62
5.강 제 력 63
Ⅱ.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64
1.개 설 64 2.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65
Ⅲ.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65
Ⅳ.특별한 부담 65
1.법에 의한 엄격한 기속 65 2.엄격한 국가배상책임 66
제5절 공 권 66
Ⅰ.공법관계와 공권 66
Ⅱ.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 66
Ⅲ.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67
1.공권과 법적 이익 67
2.공권(법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67
3.공권의 범위: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68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76
Ⅰ.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76
Ⅱ.특별권력관계이론 77
Ⅲ.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77
Ⅳ.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77
Ⅴ.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78
1.명 령 권 78 2.법규명령제정권 78
3.징 계 권 78
Ⅵ.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78
제7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80
Ⅰ.법률요건 80
Ⅱ.행정주체의 행위 80
Ⅲ.사인의 공법상 행위 80
1.개 념 80 2.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 81
3.사인의 공법행위 81
Ⅳ.행정법상 사건 91
1.기간의 경과 91 2.시 효 91
3.제척기간 92 4.공법상 사무관리 92
5.공법상 부당이득 93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 97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 97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99
제2절 보통경찰기관 99
Ⅰ.보통경찰관청 99
1.경찰청장 99 2.지방경찰청장 100
3.경찰서장 100
Ⅱ.경찰의결기관ㆍ협조기관 100
1.경찰위원회 100 2.치안행정협의회 101
Ⅲ.해양보통경찰관청 101
Ⅳ.보통경찰집행기관 102
1.일반경찰집행기관 102 2.특별경찰집행기관 103
제3절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105
제4절 비상경찰기관 105
Ⅰ.계엄사령관 105
Ⅱ.위수사령관 106
제5절 자치경찰기관 106
Ⅰ.자치경찰행정청 106
Ⅱ.자치경찰의결기관 107
Ⅲ.자치경찰집행기관 107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권한의 의의 108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108
제3절 권한의 한계 109
Ⅰ.사항적 한계 109
Ⅱ.지역적 한계 109
Ⅲ.대인적 한계 109
Ⅳ.형식적 한계 109
제4절 권한의 효과 110
Ⅰ.외부적 효과 110
Ⅱ.내부적 효과 110
제5절 권한의 대리 110
Ⅰ.권한의 대리의 의의 110
Ⅱ.종 류 112
1.수권대리(임의대리) 112 2.법정대리 113
Ⅲ.권한의 복대리 114
Ⅳ.대리권의 행사방식 115
Ⅴ.대리권 행사의 효과 115
Ⅵ.대리권의 소멸 115
Ⅶ.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115
Ⅷ.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116
제6절 권한의 위임 116
Ⅰ.권한의 위임의 의의 116
Ⅱ.위임의 근거 118
Ⅲ.위임의 방식 119
Ⅳ.위임의 한계 119
Ⅴ.수임기관 119
1.보조기관 및 하급경찰행정청에 대한 위임 119
2.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한 위임 119
Ⅵ.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120
Ⅶ.위임의 효과 120
제7절 권한의 위탁 120
Ⅰ.권한의 위탁의 의의 120
Ⅱ.법적 근거 121
Ⅲ.위탁의 유형 121
1.협의의 위탁 121 2.권한의 대행(대행위탁) 122
3.보조위탁 122
Ⅳ.민간위탁의 한계 123

제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경찰행정관청간의 관계 124
Ⅰ.감 시 권 124
Ⅱ.훈 령 권 124
1.훈령의 의의 124 2.훈령의 근거 124
3.훈령의 종류 124 4.훈령의 요건 125
5.훈령의 형식ㆍ절차 125 6.훈령의 성질 및 구속력 125
7.훈령의 경합 125
Ⅲ.승인권(인가권) 126
1.의 의 126 2.인가요건 결여의 효력 126
3.인가받은 행위의 효력 126 4.인가의 성질 126
Ⅳ.주관쟁의결정권 126
Ⅴ.취소ㆍ정지권 127
Ⅵ.대집행권 127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27
Ⅰ.권한의 상호 존중 127
Ⅱ.상호 협력관계 127
1.협의ㆍ동의ㆍ공동결정 127 2.사무위탁(촉탁) 128
3.행정응원 129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29
Ⅰ.감독관계 129
Ⅱ.협력관계 129
1.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129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조 130
3.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130

제5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종류 131
Ⅰ.경찰공무원의 의의 131
Ⅱ.경찰공무원의 종류 131
Ⅲ.경찰공무원의 계급 131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131
Ⅰ.개 설 131
Ⅱ.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32
1.임명행위 132 2.임용권자 132
3.인사위원회 132 4.임명의 요건 133
5.요건결여의 효과 135 6.채용계약 137
7.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137
Ⅲ.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38
1.의 의 138 2.승 진 138
3.전직ㆍ전보ㆍ전입ㆍ파견근무ㆍ겸임 139
4.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140
Ⅳ.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41
1.당연퇴직 141 2.정 년 143
3.면 직 143
Ⅴ.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46
1.소 청 146 2.행정소송 148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48
Ⅰ.경찰공무원의 권리 148
1.신분상의 권리 149 2.재산상의 권리 150
Ⅱ.경찰공무원의 의무 152
1.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152 2.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154
제4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56
Ⅰ.징계책임 156
1.의 의 156 2.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156
3.징계사유 156 4.징계권자 157
5.징계절차 158 6.징계처분 159
7.징계처분의 종류 160
Ⅱ.변상책임 162
1.의 의 162 2.법적 근거 162
3.변상책임의 성질 163 4.변상책임의 성립요건 163
5.변상책임의 추급(追及) 163 6.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164
Ⅲ.공무원의 배상책임 165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169
Ⅰ.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169
1.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 169
2.경찰권 발동의 요건 174
Ⅱ.개별적 수권조항 177
제2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177
제3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77
Ⅰ.경찰비례의 원칙 178
Ⅱ.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78
Ⅲ.경찰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179
1.의 의 179 2.인정 근거 179
3.내 용 179
Ⅳ.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180
Ⅴ.경찰책임의 원칙 181
1.경찰책임의 의의 181 2.경찰책임의 주체 181
3.행위책임 183 4.상태책임 185
5.다수자책임(복합적 책임) 186 6.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187
7.경찰책임의 승계 188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90
제2절 법규명령 190
Ⅰ.개 념 190
1.개념정의 190 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91
3.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 191
4.법규명령과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구별 192
Ⅱ.법규명령의 근거 192
1.헌법상 근거 192
2.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여부 192
Ⅲ.법규명령의 종류 193
1.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193
2.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193 3.법형식에 따른 분류 194
Ⅳ.법규명령의 한계 194
1.위임명령의 한계 194 2.집행명령의 한계 196
Ⅴ.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196
1.법규명령의 성립요건 196 2.법규명령의 효력요건 197
3.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명령의 효력 197
4.법규명령의 소멸 199
Ⅵ.행정입법의 통제 200
1.절차적 통제 200 2.입법적 통제 200
3.행정적 통제 200 4.사법적 통제 201
Ⅶ.행정입법부작위 206
1.의 의 206 2.요 건 206
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7
제3절 행정규칙 207
Ⅰ.행정규칙의 의의 207
Ⅱ.행정규칙의 종류 208
1.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08
2.법령상의 분류 208
Ⅲ.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10
1.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 210
2.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 210
3.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210
Ⅳ.행정규칙의 통제 213
1.행정적 통제 213 2.사법적 통제 213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214
Ⅰ.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4
1.의 의 214 2.성질 및 효력 215
Ⅱ.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216
1.의 의 216 2.종 류 216

제3장 행정계획
Ⅰ.개 설 219
Ⅱ.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19
Ⅲ.행정계획절차 220
Ⅳ.계획재량과 통제 220
1.계획재량의 개념 220
2.계획재량과 일반행정재량의 구분 221
3.계획재량의 통제이론: 형량명령 221
Ⅴ.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223
1.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223 2.계획보장청구권의 종류 223
Ⅵ.계획변경청구권 224
Ⅶ.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224
1.행정계획과 국가배상 224 2.행정계획과 손실보상 224
3.취소소송 225 4.사전적 구제 225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6
Ⅰ.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26
Ⅱ.행정행위의 특질 227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227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227
Ⅱ.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7
Ⅲ.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28
Ⅳ.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228
Ⅴ.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229
Ⅵ.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30
Ⅶ.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230
Ⅷ.일반처분과 개별처분 231
1.개별처분 231 2.일반처분 231
Ⅸ.일회적 행정행위와 계속적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 232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32
Ⅰ.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232
Ⅱ.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233
1.판단여지의 개념 233 2.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233
Ⅲ.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34
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234
2.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234
3.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236
Ⅳ.재량권의 한계 237
1.법규정 위반 238 2.사실오인 238
3.평등원칙 위반 238 4.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238
5.비례원칙 위반 239 6.절차 위반 239
7.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 239
8.목적 위반 240 9.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240
Ⅴ.재량권에 대한 통제 240
1.입법적 통제 240 2.행정적 통제 240
3.사법적 통제 240
Ⅵ.재량축소 241
1.재량축소의 의의와 내용 241 2.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241
Ⅶ.판단여지 242
1.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2 2.판단여지의 인정근거 243
3.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243
4.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243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44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4
1.명령적 행위 244 2.형성적 행위 248
3.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251
Ⅱ.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2
1.확인행위 252 2.공증행위 253
3.통지행위 253 4.수리행위 25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54
Ⅰ.부관의 개념 254
Ⅱ.부관의 종류 254
1.조 건 254 2.기 한 254
3.부 담 256
4.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257
5.철회권의 유보 258
Ⅲ.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258
1.부관의 순기능 258 2.부관의 문제점 259
Ⅳ.부관의 한계 259
1.부관의 가능성 259 2.부관의 내용상 한계 260
Ⅴ.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261
1.위법한 부관의 효력 261
2.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261
3.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61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64
Ⅰ.개 설 264
Ⅱ.성립요건 265
Ⅲ.효력발생요건 265
Ⅳ.적법요건 266
1.주체에 관한 적법요건 266 2.절차에 관한 적법요건 266
3.형식에 관한 적법요건 267 4.내용에 관한 적법요건 267
Ⅴ.유효요건 267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67
Ⅰ.개 설 267
1.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267
2.오기ㆍ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268
3.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268
4.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268
5.처분시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 268
Ⅱ.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270
1.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270
2.행정행위의 무효 270 3.행정행위의 취소 271
4.무효와 취소의 구별 271
Ⅲ.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273
1.주체에 관한 하자 273 2.절차의 하자 273
3.형식에 관한 하자 274 4.내용에 관한 하자 274
Ⅳ.하자의 승계 275
1.하자의 승계의 의의 275 2.하자의 승계의 전제조건 275
3.하자의 승계의 인정기준 276 4.하자의 승계의 효과 277
5.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와의 관계 277
6.구속력(규준력)의 예외의 효과 278
Ⅴ.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8
1.하자의 치유 278 2.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8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81
Ⅰ.행정행위의 취소 281
1.취소의 개념 281 2.취소의 법적 근거 및 취소권자 282
3.취소사유 282 4.취소의 제한 282
5.취소절차 282 6.취소의 종류 283
7.취소의무 283 8.취소의 효과 283
9.취소의 취소 284
Ⅱ.행정행위의 철회 284
1.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284 2.철회권자 285
3.철회원인(철회사유) 285 4.철회의 법적 근거 285
5.철회의 제한 286 6.철회절차 288
7.철회의무 288 8.철회의 범위와 한계 288
9.철회의 효과 290 10.철회의 취소 290
Ⅲ.처분의 변경 290
1.처분의 변경의 의의 290 2.처분의 변경의 종류 290
3.처분의 변경의 효력 291
4.선행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와 후행처분의 효력 292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92
Ⅰ.의 의 292
Ⅱ.실효사유 292
1.대상의 소멸 292
2.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292
3.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 293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93
Ⅰ.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293
Ⅱ.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293
1.확 약 293 2.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296
3.사전결정 297
제11절 경찰행정의 자동결정 299
Ⅰ.의 의 299
Ⅱ.법적 성질 300
Ⅲ.경찰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00
Ⅳ.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300
Ⅴ.경찰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00

제5장 공법상 계약
Ⅰ.의 의 302
1.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302 2.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303
Ⅱ.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303
Ⅲ.인정범위 및 한계 303
Ⅳ.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304
1.성립요건 304 2.적법요건 304
Ⅴ.공법상 계약의 종류 305
1.행정주체 상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305
2.행정주체와 사인간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 305
Ⅵ.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306
1.실체법상 규율 306 2.절차법상 규율 307
3.소송법상 규율 307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의 의 309
Ⅱ.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310
1.항고쟁송 310 2.손실보상 311
3.국가배상 311 4.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 311
Ⅲ.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312
1.의 의 312 2.종 류 312
3.필요성과 문제점 312 4.법률유보 312
5.법적 성질 및 효력 312 6.한 계 313
7.권익구제 313
제7장 행정지도
Ⅰ.의 의 314
Ⅱ.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314
Ⅲ.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315
1.필 요 성 315 2.문 제 점 315
Ⅳ.행정지도의 종류 315
1.조성적 행정지도 315 2.조정적 행정지도 315
3.규제적 행정지도 316
Ⅴ.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316
Ⅵ.행정지도의 한계 316
1.조직법상의 한계 316 2.작용법상의 한계 316
Ⅶ.행정지도와 행정구제 317
1.항고쟁송 또는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317
2.국가배상청구 318 3.손실보상 319

제8장 행정조사
Ⅰ.의 의 320
Ⅱ.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320
Ⅲ.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320
Ⅳ.조사방법 320
Ⅴ.행정조사의 한계 321
1.실체법적 한계 321 2.절차법적 한계 322
Ⅵ.행정조사와 권리구제 323
1.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323
2.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구제 323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325
Ⅰ.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의의 325
Ⅱ.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성질 326
Ⅲ.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의 한계 327
Ⅳ.소지품조사와 신체의 수색 327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327
Ⅰ.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327
Ⅱ.보호조치 328
1.보호조치의 의의 329 2.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 329
3.보호조치와 적법절차 331 4.임시영치의 기간 332
5.보 호 실 332
Ⅲ.위험발생의 방지조치 334
1.의 의 334 2.위험발생의 방지조치의 종류 335
Ⅳ.범죄의 제지 336
1.의 의 337 2.범죄의 제지의 요건 337
3.범죄의 제지의 대상 338
Ⅴ.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 339
1.의 의 339 2.긴급출입 340
3.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요구 340
4.대간첩작전을 위한 검색 340 5.출입ㆍ검색시의 증표제시 등 341
Ⅵ.경찰장비의 사용 341
1.경찰장비의 의의 342 2.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 342
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및 통제 342
Ⅶ.경찰장구의 사용 343
1.경찰장구의 의의 343 2.사용요건 및 한계 343
Ⅷ.분사기 등의 사용 344
1.의 의 344 2.분사기 및 최루탄사용의 요건 346
3.한 계 346
Ⅸ.무기의 사용 346
1.무기의 개념 347 2.무기사용의 요건 348
3.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 352
4.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352 5.무기사용의 한계 352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354
Ⅰ.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354
Ⅱ.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355
Ⅲ.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355
제4절 국민에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357
Ⅰ.임의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357
1.행정기관의 활동과 개별법률의 근거 357
2.임의활동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미 357
3.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조치의 종류 358
Ⅱ.불심검문 358
1.불심검문의 의의 359
2.불심검문의 법적 성질과 대상 360
3.불심검문의 판단요소와 판단기준 361
4.불심검문으로서의 자동차검문 365
Ⅲ.임의동행 367
1.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8
2.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기준 370
3.동행사유 370 4.임의동행과 신체구속 370
5.임의동행과 체포 371 6.임의동행과 적법절차 373
Ⅳ.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보호조치 373
1.보호조치의 의의와 법적 성질 374
2.보호조치의 방법 374 3.긴급구조요청의 거부금지 375
Ⅴ.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375
Ⅵ.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376
Ⅶ.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376
1.의 의 377 2.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377
3.출석요구 377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379
제2절 행정강제 37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380
Ⅰ.의 의 380
Ⅱ.근 거 380
Ⅲ.대 집 행 381
1.의 의 381 2.대집행권자 및 대집행의 수탁자 381
3.대집행의 요건 382 4.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 384
5.대집행 절차 384
Ⅳ.집행벌(이행강제금) 388
1.의 의 388 2.집행벌의 대상 388
3.법적 근거 389 4.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389
5.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성질 389
Ⅴ.직접강제 389
1.의 의 389 2.직접강제의 대상 390
3.직접강제의 한계 390
4.직접강제의 법적 성질과 권익구제 390
Ⅵ.행정상 강제징수 391
1.의 의 391 2.법적 근거 391
3.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391 4.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392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393
Ⅰ.의 의 393
Ⅱ.법적 근거 394
Ⅲ.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394
1.대인적 강제 394 2.대물적 강제 394
3.대가택강제 394
Ⅳ.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395
1.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395 2.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95
Ⅴ.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98
1.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98
2.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98
3.공법상 결과제거 399 4.인신보호법상의 구제 399
제3절 행 정 벌 399
제1항 의 의 399
제2항 종 류 400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400
Ⅰ.의 의 400
Ⅱ.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400
1.구별기준 400 2.구별실익 401
Ⅲ.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401
1.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401
2.행정범과 행정형벌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 401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405
Ⅰ.의 의 405
Ⅱ.대 상 405
Ⅲ.형법총칙 적용문제 405
Ⅳ.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405
Ⅴ.행정질서벌의 부과 406
1.부과권자 406 2.부과의 근거 406
3.부과요건 406 4.부과절차 407
5.부과대상자 407
Ⅵ.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408
Ⅶ.과태료의 귀속 408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08
제1항 과 징 금 408
Ⅰ.의 의 408
Ⅱ.변형된 과징금 409
1.의 의 409 2.취 지 409
3.선택재량 409
Ⅲ.과징금의 성질과 벌금ㆍ범칙금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410
Ⅳ.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410
제2항 가산세, 가산금 410
Ⅰ.가 산 세 410
Ⅱ.가 산 금 411
제3항 명단의 공표 411
Ⅰ.의 의 411
Ⅱ.법적 근거 411
Ⅲ.한 계 411
Ⅳ.법적 성질 412
제4항 공급거부 413
Ⅰ.의 의 413
Ⅱ.법적 근거 413
Ⅲ.한 계 413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413
Ⅰ.의 의 413
Ⅱ.종 류 414
Ⅲ.법적 근거 414
Ⅳ.성 질 414
Ⅴ.한 계 414
1.비례의 원칙 414 2.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14
Ⅵ.권리구제 415
제6항 시정명령 416
Ⅰ.의 의 416
Ⅱ.시정명령의 대상 416
Ⅲ.적용법령 416
Ⅳ.시정명령의 상대방 417
Ⅴ.시정명령의 한계 417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417
제8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17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18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418
Ⅰ.적법절차의 원칙 418
Ⅱ.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418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19
Ⅰ.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419
Ⅱ.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420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21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421
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421
Ⅱ.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421
Ⅲ.행정청의 관할 421
Ⅳ.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422
1.행정청 간의 협조의무 422 2.행정응원 422
Ⅴ.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 422
Ⅵ.송 달 422
제2항 처분절차 422
Ⅰ.공통절차 및 공통사항 423
1.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423 2.처분의 이유제시 424
3.처분의 방식(문서주의) 425 4.처분의 정정 426
5.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사항의 고지 426
Ⅱ.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426
1.처분의 신청 426 2.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의 보완 426
3.신청의 처리 427
Ⅲ.침해적 처분(권익제한ㆍ의무부과처분)의 절차: 의견진술절차 427
1.의견진술절차의 의의 428 2.의견진술절차의 종류 428
3.의견제출절차 429 4.청문절차 432
5.공청회절차 435 6.의견청취 후의 조치 437
제3항 신 고 437
제4항 입법예고 438
Ⅰ.입법예고의 의의 438
Ⅱ.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438
제5항 행정예고 438
제5절 복합민원절차 439
Ⅰ.복합민원의 의의 439
Ⅱ.복합민원의 유형 439
Ⅲ.인ㆍ허가의제제도 439
1.의 의 439 2.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 440
3.인허가 등의 신청 440 4.인허가절차 440
5.인허가의 결정 440 6.인허가의 효력 441
7.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441
제6절 절차의 하자 442
Ⅰ.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442
1.소 극 설 442 2.적 극 설 442
3.절 충 설 443 4.판 례 443
5.사 견 443
Ⅱ.절차의 하자의 치유 444
Ⅲ.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444

제12장 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445
Ⅰ.의 의 445
Ⅱ.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445
1.정보공개의 필요성 445 2.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46
Ⅲ.정보공개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46
Ⅳ.정보공개의 내용 446
1.정보공개청구권자 446 2.정보공개의 대상 447
3.비공개대상정보 448 4.권리남용 453
Ⅴ.정보공개절차 453
1.정보공개청구 453 2.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454
3.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455
4.정보공개의 방법 455 5.비용부담 456
Ⅵ.정보공개쟁송 456
1.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456
2.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459
Ⅶ.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46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60
Ⅰ.의 의 460
Ⅱ.법적 근거 461
1.헌법적 근거 461 2.법률의 근거 461
Ⅲ.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461
Ⅳ.개인정보보호의 내용 462
1.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의 462
2.개인정보보호의 체계 462
3.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규제 465
4.정보주체의 권리 468 5.권익구제 469
6.기 타 470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행정구제의 개념 475
Ⅱ.행정구제제도의 체계 475
1.권익침해행위의 위법과 적법의 구별 475
2.행정구제의 방법 475 3.구제수단 476
Ⅲ.본서의 고찰대상인 행정구제제도 47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478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478
제1항 개 설 478
Ⅰ.개 념 478
Ⅱ.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478
Ⅲ.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479
1.국가배상책임의 역사적 발전 479
2.이론적 근거 479 3.실정법상 근거 480
4.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480
5.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의 근거 481
Ⅳ.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481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82
Ⅰ.개 념 482
Ⅱ.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2
1.대위책임설 482 2.자기책임설 483
3.중 간 설 483 4.판례의 입장 484
5.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 484
Ⅲ.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84
1.공 무 원 484 2.직무행위 485
3.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 486
4.법령 위반(위법) 487 5.고의 또는 과실 495
6.위법과 과실의 관계 496 7.손 해 497
8.인과관계 498
Ⅳ.공무원의 배상책임 498
1.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498
2.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500
3.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500
제3항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501
Ⅰ.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501
1.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501 2.설치나 관리의 ‘하자’ 502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507
Ⅰ.불가항력 507
Ⅱ.예산부족 507
Ⅲ.피해자의 과실 507
Ⅳ.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507
Ⅴ.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508
제5항 배상책임자 508
Ⅰ.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508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 508
2.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 510
Ⅱ.종국적 배상책임자 511
1.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511
2.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511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514
Ⅰ.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514
Ⅱ.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514
Ⅲ.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의한 보상) 515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515
2.이중배상금지규정(국가배상청구권 제한규정)의 위헌 여부 515
3.특별보상규정의 위헌 여부 516 4.적용요건 516
5.적용범위 517
Ⅳ.양도 등 금지 517
Ⅴ.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17
Ⅵ.차량사고와 국가배상 518
Ⅶ.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등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519
Ⅷ.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51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19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19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20
Ⅰ.이론적 근거 520
Ⅱ.존속보장과 가치보장 520
1.존속보장 520 2.가치보장 520
3.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관계 521
Ⅲ.실정법상 근거 521
1.헌법적 근거 521 2.법률상 근거 522
3.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522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24
Ⅰ.적법한 공용침해 524
1.공공필요 525 2.법률의 근거 525
3.공용침해(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 525
Ⅱ.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525
Ⅲ.특별한 희생(손해) 526
1.형식적 기준설 526 2.실질적 기준설 52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27
Ⅰ.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527
1.완전보상설 527 2.상당보상설 527
3.결 론 527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528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528
Ⅰ.현금보상의 원칙 528
Ⅱ.채권보상 528
Ⅲ.대토보상 529
Ⅳ.사전보상의 원칙 529
제6항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529
Ⅰ.협의에 의한 결정 529
Ⅱ.행정청에 의한 결정 530
1.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결정 530
2.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따른결정 532
Ⅲ.소송에 의한 결정 532
Ⅳ.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권리구제 533
제7항 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533
Ⅰ.경찰책임자 및 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533
1.경찰책임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533
2.경찰비책임자의 손실보상청구권 534
3.경찰보조자의 손실보상청구권 534
Ⅱ.손실보상의 원칙과 보상액 534
1.손실보상의 원칙 534 2.손실보상액 534
3.인과관계 535
Ⅲ.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535
1.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535
2.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으로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 이송 535
3.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535
4.결정 내용의 통지 535
5.지급원칙: 원칙상 현금지급, 일시불 지급 536
Ⅳ.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536
1.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536
2.불복절차 536
제8항 손실보상청구권 537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537
Ⅰ.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537
Ⅱ.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537
Ⅲ.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537
Ⅳ.수용유사침해이론 538
Ⅴ.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538
Ⅵ.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538
Ⅶ.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38
1.의 의 538
2.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539
3.법적 근거 539 4.요 건 539
5.내 용 541 6.한계: 과실상계 541
7.권리의 실현수단 541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543
Ⅰ.행정쟁송의 의의 543
Ⅱ.행정쟁송의 종류 543
1.행정심판과 행정소송 543 2.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543
3.정식쟁송과 약식쟁송 544 4.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544
5.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544
6.민중쟁송과 기관쟁송 544
제2절 행정심판 545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545
Ⅰ.행정심판의 개념 545
Ⅱ.행정불복과 행정심판 545
Ⅲ.이의신청과 행정심판 545
1.이의신청의 의의 545
2.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546
Ⅳ.청원과의 구별 547
Ⅴ.직권취소와의 구별 547
Ⅵ.행정소송과의 구별 547
Ⅶ.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547
Ⅷ.행정심판의 존재이유 548
1.자율적 행정통제 548
2.사법의 보완: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과 소송경제의 확보 548
3.국민의 권익구제 548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548
Ⅰ.취소심판 548
Ⅱ.무효등확인심판 549
Ⅲ.의무이행심판 549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50
Ⅰ.청 구 인 550
1.청구인능력 550 2.청구인적격 550
Ⅱ.피청구인 550
Ⅲ.참가인(심판참가) 551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551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552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552
Ⅰ.행정심판청구기간 552
1.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552 2.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553
Ⅱ.심판청구의 방식 554
Ⅲ.행정심판 제기절차 555
1.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555
2.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청의 처리 555
Ⅳ.심판청구의 변경 556
1.의 의 556 2.일반청구의 변경 556
3.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 556
4.청구의 변경의 효력 556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556
Ⅰ.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556
Ⅱ.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556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557
Ⅰ.집행정지 557
1.의 의 557 2.집행정지결정의 요건 557
3.집행정지결정의 대상 557 4.집행정지결정절차 557
5.집행정지결정의 취소 558
Ⅱ.임시처분 558
1.의 의 558 2.요 건 558
3.임시처분의 결정 및 취소 559
제9항 행정심판기관 559
Ⅰ.의 의 559
Ⅱ.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기관성 559
Ⅲ.행정심판위원회 560
1.종 류 560 2.법적 지위 561
3.설치 및 구성 562 4.권 한 562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563
Ⅰ.심리의 내용 563
1.요건심리 564 2.본안심리 564
Ⅱ.심리의 범위 564
1.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64
2.법률문제, 재량문제와 사실문제 565
Ⅲ.심리의 기본원칙 565
1.대심주의 565 2.직권심리주의 565
3.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566
4.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567
Ⅳ.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심리에의 참여 567
Ⅴ.당사자 및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567
1.위원ㆍ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567
2.이의신청권 567 3.보충서면제출권 567
4.구술심리신청권 568 5.물적 증거제출권 568
6.증거조사신청권 568 7.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568
Ⅵ.심판청구의 병합과 분리 568
Ⅶ.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68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569
Ⅰ.재결의 의의 569
Ⅱ.재결절차 등 569
1.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569 2.재결기간 569
3.재결의 방식 569 4.재결의 범위 570
5.재결의 송달 등 570
Ⅲ.재결의 종류 570
1.각하재결(요건재결) 570 2.기각재결 571
3.인용재결 571 4.사정재결 574
Ⅳ.재결의 효력 574
1.형 성 력 574 2.기 속 력 575
3.불가변력 578
Ⅴ.재결에 대한 불복 578
1.재심판청구의 금지 578 2.원고 등의 행정소송 578
3.처분청의 불복가능성 578
제12항 고지제도 579
Ⅰ.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579
Ⅱ.고지의 성질 579
Ⅲ.직권에 따른 고지 579
1.고지의 대상 579 2.고지의 상대방 580
3.고지의 내용 580
Ⅳ.청구에 따른 고지 580
1.고지의 청구권자 580 2.고지청구의 대상 580
3.고지의 내용 581
Ⅴ.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581
1.불고지의 효과 581 2.오고지의 효과 582
제13항 특별행정심판 582
제3절 행정소송 583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583
Ⅰ.행정소송의 의의 583
Ⅱ.행정소송의 법원(法源) 583
Ⅲ.행정소송의 종류 584
Ⅳ.항고소송 584
1.의 의 584 2.종 류 584
3.취소소송 585 4.무효등확인소송 586
5.부작위위법확인소송 587 6.의무이행소송 588
7.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589
Ⅴ.당사자소송 589
1.의 의 589 2.당사자소송의 종류 590
3.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 591 4.당사자소송의 절차 591
Ⅵ.민중소송 591
1.의 의 591 2.민중소송의 예 592
3.민중소송의 법적 규율 592
Ⅶ.기관소송 592
1.의 의 592 2.기관소송의 예 593
3.기관소송의 법적 규율 593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593
Ⅰ.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593
1.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아닌 사건 594
2.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분쟁 595
Ⅱ.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596
Ⅲ.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의 재검토 596
제3항 소송요건 597
Ⅰ.행정소송의 대상 597
1.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597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618
3.당사자소송의 대상 620
Ⅱ.원고적격 627
1.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627
2.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643
3.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643
Ⅲ.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643
1.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643
2.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 650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652
4.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653
5.기관소송ㆍ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653
Ⅳ.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653
1.항고소송의 피고 653 2.당사자소송의 피고 656
3.피고 경정 656
Ⅴ.제소기간 657
1.항고소송의 제소기간 657
2.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664
3.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664
Ⅵ.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664
1.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664
2.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665
3.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665
4.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665
5.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666
Ⅶ.관할법원 667
1.항고소송의 관할법원 667 2.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667
3.행정소송의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 667
제4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667
Ⅰ.개 설 668
Ⅱ.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668
1.집행부정지의 원칙 668 2.예외적인 집행정지 668
3.집행정지의 요건 669 4.집행정지결정 673
5.집행정지결정의 내용 673 6.집행정지의 효력 674
7.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675
Ⅲ.가처분의 가부 675
1.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 675
2.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675
3.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676
제5항 행정소송의 심리 676
Ⅰ.개 설 676
Ⅱ.심리의 내용 677
1.요건심리 677 2.본안심리 678
Ⅲ.심리의 범위 678
1.불고불리의 원칙 678 2.재량문제의 심리 679
3.법률문제ㆍ사실문제 679
Ⅳ.심리의 일반원칙 679
1.민사소송법상의 심리절차의 준용 679
2.행정소송법상의 특수한 소송절차 680
Ⅴ.심리과정의 제문제 682
1.관련청구소송의 병합 682 2.소의 변경 683
3.소송의 이송 687 4.소송참가 688
5.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691 6.화해와 조정 696
Ⅵ.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97
1.주장책임 697 2.입증책임 698
제6항 행정소송의 판결 699
Ⅰ.판결의 의의 699
Ⅱ.판결의 종류 699
1.소송판결과 본안판결 699 2.인용판결과 기각판결 699
3.형성판결, 확인판결과 이행판결 700
Ⅲ.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700
1.처분시설 701 2.판결시설 701
3.절 충 설 701 4.판 례 701
5.결론(처분시설) 702
6.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702
7.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703
8.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및 판결의 기준시 703
Ⅳ.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705
1.각하판결 705 2.기각판결 705
3.인용판결(취소판결) 705 4.사정판결 708
Ⅴ.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710
1.각하판결 710 2.기각판결 710
3.인용판결 710
Ⅵ.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710
1.각하판결 710 2.기각판결 711
3.인용판결 711
Ⅶ.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711
1.각하판결 711 2.기각판결 711
3.인용판결 711
Ⅷ.취소판결의 효력 711
1.형 성 력 712 2.기 속 력 715
3.기 판 력 722
Ⅸ.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725
Ⅹ.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725
ⅩⅠ.기각판결의 효력 725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726
Ⅰ.헌법소원 726
Ⅱ.권한쟁의심판 727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728
Ⅰ.의 의 728
Ⅱ.종류과 그 효력 728
1.알 선 728 2.조 정 729
3.재 정 729
4.재판상 화해와 재판외 화해의 효력 729

주요 참고문헌 731
판례색인 733
사항색인 745
경감승진시험 기출문제 757

저자소개

저자 박균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엑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초청교수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ㆍ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개정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ㆍ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주요저서]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하)(제14판), 박영사, 2016
행정법입문(제2판), 박영사, 201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경찰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경찰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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