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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헌법탐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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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헌법탐험 [법학일반]

  • 이희훈
  • |
  • 박영사
  • |
  • 2016-02-28 출간
  • |
  • 360페이지
  • |
  • 187 X 255 mm /777g
  • |
  • ISBN 979113032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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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인 헌법적인 다양한 사건과 사례 속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관련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수강생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어,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의 기본권 보호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국가기관의 시험이나 일반 직장의 시험 또는 면접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바, ‘생활 속의 헌법탐험’이라는 강의 콘텐츠는 2015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대전충남권역대학 이러닝지원센터에서 신규로 개발되었다. 이에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헌법의 개념과 기능 및 법의 구조 및 체계, 대한민국과 주요 외국 헌법 제1조의 내용,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권력의 특성과 한계, 헌법의 개정권력의 한계 및 헌법개정절차,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문화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및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선거제도, 선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교육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및 종류에 대한 개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및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 외국의 주민등록제도의 내용,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통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및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와 제한원칙, 알 권리와 액세스권의 내용 및 관련 입법 및 판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음란성의 요건 및 음란성 관련 입법과 판례의 헌법적 검토,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와 취재원 비닉권의 의의와 헌법적 검토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인터넷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의 의의와 관련 입법의 주요 내용 및 헌법적 검토,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및 제한, 결사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영상물등급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검토,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검토, 강간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강간죄의 폭행의 정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헌법적 시각에서 비판적 검토, 부부강간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생명권에 대한 의의 및 입법례와 헌법적 근거 및 내용,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사형제도의 의의와 종류 및 연혁과 입법례 및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안락사와 존엄사 및 연명치료중단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낙태 관련 사건, 낙태죄의 연혁과 관련 입법례,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국회의 구성과 조직,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의 내용, 행정부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행정부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대통령의 권한, 법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법원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권한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14주의 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중략)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분들을 부득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이신 존경하옵는 전광석 교수님께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부족한 필자에게 격려와 여러 도움을 주신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이신 홍복기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필자에게 많은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옵는 홍정선, 이덕연, 강태수, 김종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필자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 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노현 부장님, 김선민 부장님, 마천옥 위원님 등께 감사드린다. 향후 필자는 더욱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며, 본서가 독자들에게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조

목차

1주
1강 1
▶1주 강의 학습의 목표 1
▶1주 강의 학습의 개요 1
●본 강의의 특징 (1)~(2) 2
●법의 개념(의미) 3
●법의 기능 (1)~(2) 3
2강 5
●법의 종류와 체계 (1)~(3) 5
●헌법의 개념(의미) (1)~(2) 7
●헌법의 기능 (1)~(2) 8
3강 10
●헌법의 특성 (1)~(5) 10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1)~(8) 13
▶1주 강의 연습문제 17
▶1주 강의 정리하기 17

2주
1강 18
▶2주 강의 학습의 목표 18
▶2주 강의 학습의 개요 18
●헌법의 제정 (1)~(4) 19
●헌법의 개정 (1)~(7) 21
2강 2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개관 25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원리 (1)~(3) 26
●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헌법 1조의 내용 (1)~(2) 27
●헌법의 기본원리 중 자유민주주의원리 (1)~(3) 28
●헌법의 기본원리 중 법치주의원리 (1)~(5) 30
3강 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문화국가원리 (1)~(3) 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사회(복지)국가원리 (1)~(3) 35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1)~(8) 36
▶2주 강의 연습문제 40
▶2주 강의 정리하기 41

3주
1강 42
▶3주 강의 학습의 목표 42
▶3주 강의 학습의 개요 42
●헌법의 기본제도 중 공무원제도 (1)~(6) 43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1)~(8) 46
2강 50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9)~(14) 50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1)~(7) 53
3강 57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8)~(9) 57
●헌법의 기본제도 중 지방자치제도 (1)~(7) 58
●헌법의 기본제도 중 교육제도 (1)~(4) 62
●헌법의 기본제도 중 혼인과 가족제도 (1)~(2) 64
▶3주 강의 연습문제 65
▶3주 강의 정리하기 65

4주
1강 66
▶4주 강의 학습의 목표 66
▶4주 강의 학습의 개요 66
●기본권의 개념 (1)~(3) 67
●기본권의 주체 (1)~(5) 68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1)~(2) 71
2강 72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3)~(7) 7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 75
3강 7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21) 79
▶4주 강의 연습문제 86
▶4주 강의 정리하기 86

5주
1강 87
▶5주 강의 학습의 목표 87
▶5주 강의 학습의 개요 8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33) 88
2강 94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4)~(46) 94
3강 10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47)~(57) 101
▶5주 강의 연습문제 107
▶5주 강의 정리하기 107

6주
1강 108
▶6주 강의 학습의 목표 108
▶6주 강의 학습의 개요 10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58)~(69) 109
2강 1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70)~(83) 115
3강 1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84)~(96) 123
▶6주 강의 연습문제 130
▶6주 강의 정리하기 130

7주
1강 131
▶7주 강의 학습의 목표 131
▶7주 강의 학습의 개요 13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7)~(107) 132
2강 13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08)~(119) 138
3강 14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20)~(133) 145
▶7주 강의 연습문제 152
▶7주 강의 정리하기 153

8주
1강 154
▶8주 강의 학습의 목표 154
▶8주 강의 학습의 개요 154
●보도의 자유의 의의 (1) 155
●보도의 자유의 의의 (2) 및 보도의 자유의 제한 (1) 155
●보도의 자유의 제한 (2)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 (1) 156
●취재의 자유의 의의 (3) 및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2) 157
2강 16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19) 164
3강 174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1)~(3) 174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1)~(4) 176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178
▶8주 강의 연습문제 183
▶8주 강의 정리하기 184

9주
1강 185
▶9주 강의 학습의 목표 185
▶9주 강의 학습의 개요 18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34)~(145) 186
2강 19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46)~(157) 192
3강 19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58)~(170) 199
▶9주 강의 연습문제 206
▶9주 강의 정리하기 206

10주
1강 207
▶10주 강의 학습의 목표 207
▶10주 강의 학습의 개요 20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71)~(184) 208
2강 2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5)~(198) 215
3강 2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99)~(213) 223
▶10주 강의 연습문제 231
▶10주 강의 정리하기 231

11주
1강 232
▶11주 강의 학습의 목표 232
▶11주 강의 학습의 개요 23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14)~(225) 233
2강 23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6)~(240) 239
3강 247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14) 247
▶11주 강의 연습문제 254
▶11주 강의 정리하기 255

12주
1강 256
▶12주 강의 학습의 목표 256
▶12주 강의 학습의 개요 256
●사형의 의의 (1)~(3) 257
●사형의 종류 258
●사형제도의 연혁 (1)~(4) 259
●사형제도의 연혁 (5) 및 현황 261
●사형제도에 대한 입법례 (1)~(5) 261
2강 264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4) 264
3강 27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5)~(21) 272
●연명의료결정 관련 사건 (1)~(10) 276
▶12주 강의 연습문제 281
▶12주 강의 정리하기 281

13주
1강 282
▶13주 강의 학습의 목표 282
▶13주 강의 학습의 개요 282
●연명의료결정의 의의(개념) (1)~(12) 283
2강 289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289
●연명의료결정 허용 신설 입법의 주요 내용 (1)~(4) 294
●낙태죄 관련 사건 (1)~(3) 296
●낙태죄 관련 규정 (1)~(2) 298
3강 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1) 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2) 와 연혁 (1)~(4) 300
●낙태죄의 연혁 (5) 과 처벌 실태 (1) 302
●낙태죄의 처벌 실태 (2) 및 입법례 (1)~(4) 302
●낙태죄에 대한 입법례 (5) 및 헌법적 검토 (1)~(9) 304
▶13주 강의 연습문제 309
▶13주 강의 정리하기 309

14주
1강 310
▶14주 강의 학습의 목표 310
▶14주 강의 학습의 개요 310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1) 311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2) 및 국회의 구성과 조직 (1)~(8) 311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 (1)~(6) 315
2강 319
●행정부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0) 319
3강 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9) 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0) 및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1)~(3) 335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4) 법원의 권한 (1)~(2) 336
●법원의 권한 (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 337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3) 3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 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1)~(8) 340
▶14주 강의 연습문제 345
▶14주 강의 정리하기 345

부 록
대한민국헌법 347

저자소개

저자 이희훈은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
법무부 변호사 시험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1차ㆍ2차 시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협의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의회입법분야), 선문대학교 입학사정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천안시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연세대 대학원 사회과학부문 박사대표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공법학회 헌법부문 신진장려상 수상, 미국헌법연구ㆍ일감법학 편집위원, 한국헌법학회 이사(총무ㆍ재무ㆍ홍보ㆍ섭외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총무간사), 유럽헌법학회 홍보이사(정보ㆍ홍보간사), 한국입법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안전법학회 이사, 한국공법학회 총무ㆍ출판ㆍ홍보간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보간사 등 역임

도서소개

『생활 속의 헌법탐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모든 법규범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인 헌법적인 다양한 사건과 사례 속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이론 설명과 관련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 등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수강생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여,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의 기본권 보호와 타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의 정신을 함양시켜 주고, 나아가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국가기관의 시험이나 일반 직장의 시험 또는 면접에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사고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헌법적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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