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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2016)(24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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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하)(2016)(24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16-02-25 출간
  • |
  • 986페이지
  • |
  • 175 X 250 mm /1549g
  • |
  • ISBN 979113032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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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24판(2016년판) 머리말

제24판에서는 공법상 사단의 설립근거와 구성원의 강제가입, 주민참여의 의의, 기본조례와 일반조례의 관계, 교육감의 의안제출, 하천예정지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인용되고 있는 독일 문헌의 내용도 가능한 한 최근 발간된 문헌으로 대체하여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이것은 저자가 지난 해 여름방학 동안 독일 Konstanz대학교에 머물면서 최근 발간된 독일문헌을 살펴보았음에 기인한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 공포된 문화재보호법 등과 지난 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여러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영 박사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김기홍 강사,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 간)(2016년판)」도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1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목차

법령약어
주요참고문헌

제Ⅲ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4편 경찰법(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법서설
제2장 경찰조직법
제3장 경찰작용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수용
제5장 공용한지ㆍ고용환권

제7편 토지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국토의 계획
제3장 국토의이용질서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실효성확보와 권리보호

제9편 기타
제1장 사회행정법
제2장 교육행정법
제3장 문화행정법
제4장 환경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제6장 군사행정법

사항색인

저자소개

저자 홍정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현)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현)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3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4판 2016)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4판 2016)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5판 2016)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9판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4판 201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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