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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2016)(24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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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상)(2016)(24판)(양장본 HardCover) [행정법강의]

  • 홍정선
  • |
  • 박영사
  • |
  • 2016-02-20 출간
  • |
  • 1230페이지
  • |
  • 185 X 253 mm /1893g
  • |
  • ISBN 979113032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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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24판(2016년판) 머리말 제24판에서는 2단계론, 의회유보의 근거와 한계,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의 개념, 내부법으로서 행정규칙, 상당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공무원제도와 기능유보, 공무수탁사인의 소송상 당사자적격, 보장행정의 개념,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민원 처리 전반, 집합적 행정행위의 개념, 조직행위의 의의, 가행정행위의 의의, 결합규정의 의의, 전자문서의 적법요건, 부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쟁송가능성,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분, 대집행의 실행의 제한,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의 성질과 부과대상자 등, 재산권의 내용 ^ 한계규정과 수용규정의 구분기준,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의 구분, 기각판결의 기판력, 기관권 등의 부분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러한 신설 ^ 보완 ^ 손질의 상당 부분은 저자가 지난 해 여름방학동안 독일 Konstanz대학교에 머물면서 독일문헌을 살펴본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와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영 박사가 함께 쓴 「기본 CASE 행정법(초판)(박영사 간)」이 금년 초에 출간됨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 행정법」과 자매관계에 있으며, Case(사례)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책은 행정법의 원리와 판례를 간명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의 내용을 새로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김기홍 강사,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늘 도움을 주는 성봉근 박사,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작업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6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6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목차

법령약어
주요참고문헌

제1부 일반행정법
제2부 행정쟁송법

부록
사항색인

저자소개

저자 홍정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현)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현)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3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4판 2016)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4판 2016)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5판 2016)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9판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4판 201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원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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