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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상)(3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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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상)(3판) [헌법]

  • 홍성방
  • |
  • 박영사
  • |
  • 2016-02-20 출간
  • |
  • 550페이지
  • |
  • 188 X 252 mm /1046g
  • |
  • ISBN 979113032828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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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3판 머리말

제2판을 발간하고 나서 2년 반 만에 제3판을 낸다.
제3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2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저자가 헌법 Ⅰ(1999. 7.)과 헌법 Ⅱ(2000. 3.)를 출판하고 난 후 출판된 10여 종 넘는 국내 헌법교과서들 가운데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교과서 몇 종과 독일에서 출판된 30여 종의 교과서들 중 저자가 읽을 수 있었던 12종의 교과서 및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의 여러 논문집에서 발표된 중요한 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교과서와 논문에서 저자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저자의 생각을 오해하는 견해들도 발견되고 있어 가능한 한 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밝힘과 동시에 저자의 생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를 보완 또는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판 발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대법원 판례들도 가능하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달라지거나 보완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각주에서 많은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다. 2. ‘자유민주주의원리’를 설명하면서 제2판까지는 ‘복수정당제도’를 ‘선거제도’에 앞서 기술했던 것을 그 순서를 바꾸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주권원리라면 오늘날의 간접민주정에서 국민주권원리는 선거에 의하여 실현되며,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원리를 국민주권원리→선거제도→복수정당제도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하였다. 4. 법치주의원리의 말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5. 기본권의 기능 마지막 부분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6. 기본권의 제3자효 끝부분에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 보호의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독일과 국내의 일부 학자들 가운데 기본권 보호의무를 강조하면서 기본권의 제3자효이론에 대하여 가치 절하적 평가를 하는데 대한 개인적 생각을 밝힌 부분이다. 7.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으로 분류했던 ‘행정법상의 특별신분관계’(이른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중 ‘법률에 의한 제한’의 부분으로 옮겼다. 8. 형식적으로는 지난 해 제2판이 발간된 헌법학(중)과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판례를 음영 처리하였고, 각주를 편별로 일련의 각주 배열에서 쪽마다 각주를 새롭게 배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제2판에 비해 쪽수가 70쪽이나 늘었지만, 여전히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모자란 부분은 힘이 닿는 대로 계속해서 고치고 보완하기를 거듭할 것이다.

2016. 2.
홍 성 방

목차

第1編　憲法의 基礎

第1章　憲法의 槪念과 特性
第1節　憲法의 槪念 3
1. 憲法의 語義 3
(1) 憲法의 意義 3
(2) 法學的 意味의 憲法 4
(3) 法學的 意味의 憲法 分類 4
2. 憲法學과 憲法觀 6
(1) 憲 法 學 6
(2) 憲法解釋學과 憲法觀 6
3.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7
(1)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 7
(2) 法實證主義的 憲法槪念의 問題點과 實質的 憲法觀의 登場 8
4. 決斷論的 憲法槪念 8
(1) 決斷論的 憲法槪念-슈미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8
(2) 決斷論主 憲法槪念의 問題點 10
5. 統合論的 憲法槪念 11
(1) 統合論的 憲法槪念-스멘트의 憲法에 대한 槪念定義 11
(2) 헤세에 의한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發展 12
(3) 統合論的 憲法槪念의 問題點 12
6. 憲法의 槪念定義 13
(1) 綜合的 考察의 必要性 13
(2) 國家에 대한 언급의 必要性 14
(3) 憲法의 槪念定義에 經濟秩序를 포함시켜야 할 當爲性 16
(4) 憲法의 槪念定義 17
第2節　憲法의 特性 17
1. 憲法의 特性의 槪念 17
(1) 國內學說의 槪觀 17
(2) 私　　見 18
2. 憲法의 包括的 規範性 19
3. 憲法의 最高規範性 19
(1) 憲法의 最高規範性 19
(2) 法律이 憲法에 合致되어야 한다는 말의 意味 20
(3) 憲法의 最高規範性의 宣言方法 20
(4) 憲法의 自己保障性과 憲法에의 의지 20
4. 憲法의 組織規範性 21
(1) 憲法의 組織規範性 21
(2) 憲法의 權力制限性 21
5. 憲法의 政治ㆍ經濟規範性 21
(1) 憲法의 政治規範性 21
(2) 憲法의 經濟規範性 22
6. 憲法의 構造的 開放性 22
(1) 憲法의 構造的 開放性 22
(2) 憲法이 構造的으로 開放性을 띨 수밖에 없는 이유 23
(3) 憲法의 構造的 開放性에 대한 例外 23

第2章　憲法의 解釋

第1節　憲法解釋의 意義 24
1. 憲法解釋의 槪念 24
2. 憲法解釋의 必要性 24
3. 憲法解釋의 課題 25
第2節　憲法解釋의 方法 26
1. 傳統的 解釋方法 26
(1) 傳統的 解釋方法 26
(2) 傳統的 解釋方法을 추종하고 있는 學說과 判例 28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29
(1)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의 必要性 29
(2) 憲法에 固有한 解釋方法 30
(3) 學說에 대한 檢討 33
3. 私　　見 33

第3節　憲法解釋의 指針과 限界 34
1. 憲法解釋의 指針 34
(1) 槪　　觀 34
(2) 憲法解釋의 具體的 指針 35
2. 憲法解釋의 限界 37
第4節　合憲的 法律解釋(憲法合致的 解釋) 37
1. 合憲的 法律解釋의 槪念 37
2. 合憲的 法律解釋과 區別되어야 할 槪念 38
3. 合憲的 法律解釋의 理論的 根據 및 受容 39
4.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 41

第3章　憲法의 制定과 改正

第1節　憲法의 制定 43
1. 憲法의 制定 43
2. 憲法制定權力의 槪念과 主體 44
(1) 憲法制定權力의 槪念 44
(2) 憲法制定權力의 主體 45
3. 憲法制定權力理論의 形成과 展開 46
(1) 시이예스의 理論 46
(2) 슈미트의 理論 47
4. 憲法制定權力의 行使와 限界 48
(1) 憲法制定權力의 行使方法 48
(2)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49
5. 憲法制定權力과 正當性의 문제 50
(1) 學　　說 50
(2) 學說에 대한 批判 50
(3) 私　　見 51
第2節　憲法의 改正 51
1. 憲法改正의 意義 51
(1) 憲法改正의 槪念과 必要性 51
(2) 憲法改正과 區別되어야 할 槪念들 53
(3) 憲法改正의 類型 55

2.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55
(1) 憲法改正의 方法 55
(2) 우리 憲法上의 憲法改正節次 56
(3) 憲法改正에 대한 現行憲法規定의 問題點 57
3. 憲法改正의 限界 58
(1) 意　　義 58
(2) 憲法改正無限界論―法實證主義的 憲法觀 59
(3) 憲法改正限界論 60
(4) 憲法改正의 具體的 限界 62
4. 韓國憲法 改正略史 64
(1) 建國憲法 64
(2) 제1차ㆍ제2차 改憲 64
(3) 제3차ㆍ제4차 改憲 65
(4) 제5차ㆍ제6차 改憲 65
(5) 제7차 改憲 65
(6) 제8차 改憲 66
(7) 제9차 改憲 68
(8) 韓國憲法改正史의 特徵 68

第4章　憲法의 適用範圍

第1節　槪　　觀 69
第2節　國　　民 69
1. 國民의 槪念과 地位 69
(1) 國民의 槪念 69
(2) 國民의 地位 70
2. 國籍의 取得과 喪失 71
(1) 國籍法定主義 71
(2) 國籍의 取得方法 72
(3) 國籍喪失 73
3. 在外國民의 保護 74
(1) 在外國民의 槪念 74
(2) 在外國民의 保護 74
(3) 在外國民登錄制度 75
4. 脫北住民의 問題 77
(1) 判例와 學說 77
(2) 私　　見 77
第3節　領　　域 78
1. 領域의 槪念 78
(1) 槪　　念 78
(2) 憲法規定 78
(3) 領海와 領空 79
2. 領域의 變更 80
3. 北韓地域 80
(1) 判例의 立場 80
(2) 學　　說 82
(3) 學說에 대한 檢討 82
(4) 私　　見 83

第5章　憲法의 守護

第1節　憲法守護槪觀 87
1. 憲法守護의 槪念 87
2. 憲法의 守護者 88
(1) 憲法의 守護者論爭 88
(2) 韓國憲法上 憲法의 守護者 90
3. 憲法守護의 手段 91
(1) 憲法秩序에 대한 공격의 類型 91
(2) 憲法守護의 수단 92
第2節　抵 抗 權 92
1. 抵抗權의 槪念 92
(1) 抵抗權의 歷史的 展開 92
(2) 憲法守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 92
2. 抵抗權의 根據 93
3. 抵抗權의 行使主體와 行使對象 95
(1) 抵抗權의 行使主體 95
(2) 抵抗權의 行使對象 95
(3) 抵抗權의 手段 96
4. 抵抗權의 行使要件 96
(1) 最後手段性, 明白性, 成功可能性 96
(2) 抵抗權의 行使要件에 대한 새로운 解釋의 試圖와 抵抗權認定의 意味 97
第3節　防禦的 民主主義 101
1. 一 般 論 101
(1) 防禦的 民主主義의 槪念 101
(2) 防禦的 民主主義의 受容背景 102
(3) 防禦的 民主主義의 問題點과 限界 103
2. 違憲政黨解散 105
3. 基本權의 失效 106
(1) 規定 및 機能 106
(2) 基本權失效의 要件과 效果 107
(3) 基本權失效의 現實的 意義 108

第2編　憲法의 基本原理

第1章　憲法의 基本原理와 憲法前文
第1節　憲法의 基本原理 111
1. 意　　義 111
(1) 槪　　念 111
(2) 憲法의 基本原理의 표현형태 112
(3) 憲法의 基本原理의 拘束力 112
2.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113
(1) 學　　說 113
(2) 學說에 대한 檢討 114
(3) 私　　見 114
第2節　憲法前文 116
1. 憲法前文의 意義 116
(1) 憲法前文의 槪念 116
(2) 憲法前文의 歷史 116
(3) 憲法前文의 內容과 形式 116
2.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117
(1)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에 대한 논의의 발단 117
(2)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117
(3) 韓國 憲法前文의 機能 118
3. 憲法前文의 內容과 憲法의 基本原理 119
(1) 槪　　觀 119
(2) 憲法前文의 內容 119
(3) 憲法前文에 表現된 憲法의 基本原理 120

第2章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第1節　自由民主主義原理 122
第1項　槪　　觀 122
1. 憲法規定 122
(1)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 122
(2) 自由民主主義와 國民主權原理의 관계에 대한 학설 122
(3) 民主主義에 대한 역사적ㆍ이념사적 개관의 필요성 123
2. 民主主義 123
(1) 由　　來 123
(2) 近代民主主義의 이념 123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125
(1)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대한 槪念定義 125
(2) 民主的 基本秩序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相互關係 127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自由民主主義原理(狹義의 民主主義) 133
(1) 廣義의 民主主義와 狹義의 民主主義 133
(2) 政治原理로서의 民主主義의 구성요소 133
第2項　國民主權의 原理 133
1. 憲法規定 133
2. 民主共和國의 意味 134
(1) 共和國의 歷史的 意味 134
(2) 共和國의 現代的 意味 134
3. 國民主權의 意味 135
(1) 主權理論의 歷史的 展開 135
(2) 國民主權의 現代的 意味 136
4.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關係 138
(1)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관계에 대한 학설 138
(2)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관계에 대한 사견 139
(3) 우리 憲法 제1조의 國民主權原理의 의미 139
5. 國民主權의 行使方法 140
(1) 槪　　觀 140
(2) 直接民主制 141
(3) 間接民主制 143
第3項　選擧制度 143
1. 選擧의 意義 143
2. 選擧權과 被選擧權 146
(1) 選 擧 權 146
(2) 被選擧權 150
3. 選擧의 基本原則 151
(1) 槪　　觀 151
(2) 普通選擧 151
(3) 平等選擧 153
(4) 直接選擧 154
(5) 秘密選擧 155
(6) 自由選擧 157
4. 代表制와 選擧區制 158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槪念 및 相互關係 158
(2)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類型 158
5. 現行法上의 選擧制度 162
(1) 大統領選擧ㆍ國會議員選擧ㆍ地方自治團體選擧 162
(2) 選擧運動 165
(3) 選擧에 관한 爭訟 171
第4項　複數政黨制度 173
1. 政黨의 憲法에의 受容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173
(1) 政黨의 成立과 政黨國家의 登場 173
(2)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176
2. 政黨의 槪念과 政黨의 任務 178
(1) 政黨의 槪念 178
(2) 政黨의 任務 180
(2) 國民主權의 現代的 意味 136
4.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關係 138
(1)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관계에 대한 학설 138
(2) 民主共和國과 國民主權의 관계에 대한 사견 139
(3) 우리 憲法 제1조의 國民主權原理의 의미 139
5. 國民主權의 行使方法 140
(1) 槪　　觀 140
(2) 直接民主制 141
(3) 間接民主制 143
第3項　選擧制度 143
1. 選擧의 意義 143
2. 選擧權과 被選擧權 146
(1) 選 擧 權 146
(2) 被選擧權 150
3. 選擧의 基本原則 151
(1) 槪　　觀 151
(2) 普通選擧 151
(3) 平等選擧 153
(4) 直接選擧 154
(5) 秘密選擧 155
(6) 自由選擧 157
4. 代表制와 選擧區制 158
(1)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槪念 및 相互關係 158
(2)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類型 158
5. 現行法上의 選擧制度 162
(1) 大統領選擧ㆍ國會議員選擧ㆍ地方自治團體選擧 162
(2) 選擧運動 165
(3) 選擧에 관한 爭訟 171
第4項　複數政黨制度 173
1. 政黨의 憲法에의 受容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173
(1) 政黨의 成立과 政黨國家의 登場 173
(2) 우리 憲法의 政黨條項과 複數政黨制의 意義 176
2. 政黨의 槪念과 政黨의 任務 178
(1) 政黨의 槪念 178
(2) 政黨의 任務 180
3.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形態 181
(1) 政黨의 憲法上 地位 181
(2) 政黨의 法的 形態 186
4. 政黨과 政治資金 187
(1) 政治資金의 意義 187
(2) 우리 現行法上의 政治資金 188
5. 政黨의 解散과 登錄取消 193
(1) 政黨解散의 種類 193
(2) 政黨의 强制解散의 意義 193
(3) 政黨의 强制解散의 要件 194
(4) 解散決定의 執行과 政黨解散의 效果 198
(5) 政黨의 登錄取消 200
第5項　多數決原理 201
1. 民主主義와 多數決原理의 相關關係 201
(1) 決定의 槪念 201
(2) 多數決과 民主主義의 관계 202
2. 多數決原理의 歷史的 展開 203
(1) 多數란 용어의 由來 203
(2) 多數決原理의 의미 203
(3) 고대와 중세의 多數決 203
(4) 근대의 多數決原理 204
3.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204
(1) 多數決原理의 正當性根據 204
(2) 法的인 側面에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205
(3) 內的으로 多數決原理를 正當化하려는 見解 206
(4) 私　　見 207
4. 民主主義에 있어서 多數決原理의 前提와 限界 208
(1) 多數決原理의 前提 208
(2) 多數決原理의 限界 211
5. 多數決原理의 類型과 適用 212
(1) 全體數의 確定方法 212
(2) 決定多數의 類型 212
(3) 多數決의 類型과 우리 憲法 213
第2節　法治主義原理 213
1. 法治主義의 槪念 213
2. 法治主義 思想의 展開 215
(1) 英國의 法의 支配 215
(2) 獨逸의 法治國家 218
3. 法治主義의 意義 221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 222
(1)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法治主義의 要素에 대한 檢討 222
(2) 基本權保障 223
(3) 權力分立制度 224
(4) 國家作用, 특히 立法作用의 憲法 및 法?束 224
(5) 行政의 合法律性 225
(6) 司法的 權利保護 226
(7) 公權力行使의 豫測可能性保障과 信賴保護의 原則 227
(8) 比例의 原則 231
5. 民主主義와 法治主義의 갈등 231
第3節　社會國家原理 234
1. 社會國家 解析 모델에 대한 檢討 234
(1) 憲法의 基本原理 234
(2) 社會國家槪念의 不確定性 235
(3) 社會國家 解釋모델에 대한 檢討 236
2. 社會國家의 槪念的 由來와 社會國家를 登場시킨 原因들 237
(1) 社會國家의 槪念的 由來 237
(2) 社會國家를 登場시킨 原因들 238
3. 社會國家의 槪念 및 法的 性格 240
(1) ‘社會的’(sozial)이라는 말의 뜻 240
(2) 社會國家의 槪念定義 242
(3) 社會國家의 法的 性格 243
4. 社會國家의 理念的 內容 246
(1) 槪　　觀 246
(2) 社會的 正義 247
(3) 社會的 安全 248
(4) 社會의 統合 250
5.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252
(1) 槪　　觀 252
(2) 補充性의 原理의 意味와 性格 253
(3) 社會國家와 補充性의 原理 254
6. 社會國家와 法治國家의 關係 256
(1) 學　　說 256
(2) 私　　見 257
7. 社會國家의 限界 259
8.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社會國家原理 260
第4節　文化國家原理 261
1. 憲法의 基本原理 261
(1) 文化에 대한 최초의 憲法規定 261
(2) 우리 憲法의 基本原理 262
2. 文化國家의 槪念 263
(1) 文化의 槪念 263
(2) 文化와 國家의 關係 264
(3) 文化國家의 槪念 265
3. 文化國家의 內容 266
(1) 文化的 自律性의 保障 266
(2) 文化의 保護ㆍ育成ㆍ振興ㆍ傳受 268
(3) 文化的 平等權의 保障 270
4.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文化國家原理 270
第5節　平和國家原理 274
1. 平和國家의 意義 274
(1) 平和國家의 槪念 274
(2) 平和國家의 展開 275
2. 우리 憲法에 具體化된 平和國家原理 277
(1) 憲法規定 277
(2) 侵略戰爭의 否認 277
(3) 國際法尊重主義 278
(4) 外國人의 法的 地位保障 283
(5) 平和的 統一指向 283

第3編　基本權一般理論

第1章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第1節　序　　論 287
1. 法의 歷史와 政治史의 關聯性 287
2. 基本權思想의 淵源 287
3. 基本權思想의 成文化 288
4. 絶對主義國家觀 288
5. 市民階級의 등장과 득세 288
6. 自由와 法的 安定性에 대한 要求 289
第2節　自由權的 基本權의 歷史的 展開 289
1. 原基本權(Ur-Grundrecht) 289
(1) 人權의 起源에 대한 부뜨미와 옐리네크의 論爭 289
(2) 英國의 大憲章 290
(3) 大憲章의 法的 性格 291
(4) 私　　見 292
2. 英　　國 292
(1) 英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의 展開 292
(2) 英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展開의 特色 293
3. 美　　國 293
(1) 美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의 展開 293
(2) 美國에서의 人權 및 基本權展開의 特色 295
4. 프 랑 스 296
(1)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296
(2)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以後 297
5. 獨　　逸 299
(1) 獨逸의 特殊한 狀況 299
(2) 獨逸에서의 人權과 基本權의 展開 299
第3節　社會的 基本權의 登場과 展開 302
1. 一 般 論 302
2. 프랑스 大革命을 前後한 時期의 社會權 303
(1) 루이16세의 布告文과 社會權 303
(2) 프랑스 大革命과 社會權 303
(3) 자코뱅당의 憲法草案과 社會權 304
3. 英國의 차티즘運動과 社會權 305
4. 1848년 革命期의 社會權 306
(1) 1848년의 프랑스革命과 社會權 306
(2) 1848/1849년의 프랑크푸르트憲法과 社會權 307
5. 바이마르憲法과 社會權 309
(1) 바이마르憲法의 成立背景 309
(2) 바이마르憲法에 規定된 社會的 基本權 311
(3) 바이마르憲法의 基本權에 대한 評價 311
6. 그리스도 교회의 社會倫理와 社會權 313
第4節　1945년 이후의 人權保障―人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313
1. 人權保障의 現代的 趨勢 313
2. 人權保障의 國際化 314
(1) 國際的 人權宣言 314
(2) 國際聯盟과 人權의 國際化―특히 國際勞動機構 315
(3) 國際聯合의 成立과 人權의 國際化 315
(4) 유럽人權協約 316
(5) 國際人權規約 317
(6) 人權의 效力 317
3. 社會的 人權의 憲法的 受容 318
4. 第三世代 人權의 登場 319
(1) 人權의 現在的 狀況 319
(2) 第三世代 人權의 登場과 그 目錄 320
(3) 第三世代 人權의 特色 321
(4) 第三世代 人權에 대한 反對論據 321
(5) 私　　見 322

第2章　基本權의 槪念과 分類
第1節　基本權의 槪念 324
1. 基本權의 槪念定義 324
(1) 基本權의 一般的 槪念定義 324
(2) 狹義의 基本權槪念과 廣義의 基本權槪念 325
(3) 私　　見 325
2. 人權과 基本權 326
(1) 人權과 基本權의 相關關係 326
(2) 人權과 基本權의 區別 328
(3) 基本權이 人權에서 由來한다는 말의 意味 330
(4) 특히 基本權과 (基本)價値 333
(5) 人間의 權利와 國民의 權利 336
第2節　基本權의 分類 338
1. 學說의 槪觀 338
(1) 多 數 說 338
(2) 小 數 說 339
2. 옐리네크의 地位論과 그 現代的 變容 339
(1) 옐리네크의 地位論 339
(2) 批　　判 341
(3) 現代的 變容 342
3.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344
(1) 內　　容 344
(2) 檢　　討 345
4. 私　　見 348

第3章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性格)
第1節　基本權의 本質―基本權理論 349
1. 基本權理論의 새로운 體系化와 現代의 基本權理論에 미친 스멘트의 影響 349
(1) 基本權理論의 새로운 體系化 349
(2) 現代의 基本權理論에 미친 스멘트의 影響 350
2. 自由主義的(市民的ㆍ法治國家的) 基本權理論 351
(1) 內　　容 351
(2) 評　　價 352
(3) 現代的 意味 353
3. 制度的 基本權理論 354
(1) 슈미트의 制度保障理論 355
(2) 해벌레 P. H?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358
4. 價値理論 362
(1) 成立背景 362
(2) 內　　容 362
(3) 評　　價 363
5. 民主的 機能理論 364
(1) 內　　容 364
(2) 評　　價 365
6. 社會國家的 基本權理論 366
(1) 內　　容 366
(2) 評　　價 367
7. 基本法의 基本權理論 369
(1) 內　　容 369
(2) 評　　價 370
(3) 基本法의 基本權理論을 補完하려는 試圖 370
8. 私見―우리 憲法의 基本權理解 372
第2節　基本權의 機能 374
1. 一 般 論 374
2. 主觀的 公權으로서의 基本權 375
(1) 主觀的 公權 375
(2) 防禦權的 機能, 參與權的 機能, 請求權的 機能, 給付權的 機能 376
(3) 특히 社會權的 基本權에 대하여 377
3. 客觀的 價値秩序(法秩序, 法原理)로서의 基本權 380
4. 制度的 保障으로서의 基本權 383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384

第4章　基本權享有의 主體
第1節　一 般 論 387
第2節　國　　民 387
1. 國民의 範圍 387
2. 基本權의 主體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388
(1) 基本權의 主體能力 388
(2) 基本權의 行使能力 390
(3) 基本權의 行使能力의 制限에 관한 理論과 判例(특히 未成年者의 基本權行使能力) 391
第3節　外 國 人 396
1. 外國人의 範圍 396
2. 外國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 396
(1) 憲法觀에 따른 見解의 차이 396
(2) 國內 학자들의 見解 및 判例 397
(3) 私　　見 398
第4節　法　　人 400
1. 問 題 點 400
2. 法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의 根據 400
(1) 法人의 基本權享有主體性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400
(2) 私　　見 401
3. 內國法人 402
(1) 私法上의 法人 402
(2) 公法上의 法人 405
4. 外國法人 409
5. 性質上 法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411
(1) 原　　則 411
(2) 韓國憲法上 法人에게 適用될 수 있는 基本權 411

第5章　基本權의 效力
第1節　槪念과 種類 413
1. 槪　　念 413
2.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413
3.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413
4. 基本權의 放射效 414
第2節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415
1. 基本權의 立法權?束 415
2. 基本權의 行政權?束 416
3. 基本權의 司法權?束 417
第3節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418
1. 一 般 論 418
2. 美國에서의 接近方法―公的 關係擬制論(美國判例) 418
(1) 修訂憲法 第14條 418
(2) 셸리 대 크래머 事件 419
(3) 公的 關係擬制論 419
(4) 公的 關係擬制論의 特徵 420
3. 獨逸의 理論―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420
(1)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否定說 421
(2) 直接適用說 422
(3) 間接適用說 425
(4) 그 밖의 學說 428
(5)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이 認定되는 結果 發生하는 問題 429
4.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429
(1) 學　　說 429
(2) 判　　例 432
5. 基本權의 第3者效와 (국가의) 基本權 保護義務 433

第6章　基本權의 衝突과 競合
第1節　基本權의 衝突 434
1. 理論的 背景 434
2. 槪　　念 435
(1) 槪　　念 435
(2) 區別되어야 할 槪念 436
3. 基本權의 衝突을 解決하는 方法 438
(1) 解釋에 일임된 問題의 解決 438
(2) ‘立法의 自由領域의 理論’(Die Theorie des legislatorischenFreibereichs) 439
(3) ‘基本權의 서열질서’(Rangordnung der Grundrechte)의 理論 440
(4) 法益衡量理論―獨逸聯邦憲法裁判所 判例의 立場 442
(5) ‘實際的 調和’(praktische Konkordanz)의 理論 444
(6) 憲法裁判所의 立場 445
(7) 私　　見 447

第2節　基本權의 競合 448
1. 槪念 및 類型 448
(1) 槪　　念 448
(2) 類　　型 449
2. 解 決 策 449
(1) 一般的 基本權과 特別基本權이 競合하는 경우 449
(2) 制限程度가 다른 基本權들이 競合하는 경우 449
(3) 規範領域이 서로 다른 基本權들이 競合하는 경우 452
(4) 私　　見 452

第7章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第1節　基本權의 限界 455
1. 基本權制限의 槪念 455
2. 基本權의 保護領域과 基本權制限의 相關關係 458
(1) 基本權의 制限可能性 458
(2) 基本權의 保護領域 459
(3) 基本權의 保護領域의 確定 460
3. 基本權制限의 對象과 形態 461
(1) 對　　象 461
(2) 形　　態 463
第2節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464
1. 內在的 限界의 槪念 및 作用 464
(1)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理論의 登場背景 464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槪念 466
(3)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作用 466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에 관한 學說 466
(1) 3限界理論 467
(2) 槪念內在的 限界理論 467
(3) 國家共同體留保理論 468
(4) 實際的 調和의 理論 469
3.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470
第3節　基本權의 制限 471
1. 基本權의 一般的 制限 471
(1) 憲法에 의한 制限 471
(2) 法律에 의한 制限 472
2. 基本權의 特別한 制限 509
(1) 國家緊急權行使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特色 509
(2) 緊急財政ㆍ經濟命令과 緊急命令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510
(3) 非常戒嚴 하에서의 基本權의 制限 510

第8章　基本權의 保護

第1節　基本權保護의 종류 512
第2節　基本權 保護手段 514
1. 基本權의 一般的 保護手段 514
2. 基本權의 事前的 保護手段 514
3. 基本權의 事後的 保護手段 515
(1) 一 般 論 515
(2) 具體的 規範統制 515
(3) 憲法訴願 516
(4) 基本權의 失效 517
4. 基本權의 最後的 保護手段 517

대한민국헌법 519
판례색인 531
사항색인 544

저자소개

저자 홍성방은

저자약력
1952년 제주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수료
독일 Kol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iur.) 취득
한림대학교 교수(1988~1997)
독일 쾰른 대학교 법과대학 ‘국가철학 및 법정책연구소’ 객원교수(1994~1995)
제7회 한국헌법학회 학술상 수상(2005)
사법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Soziale Rechte auf der Verfassungsebene und auf der gesetzlichen Ebene, Diss. Koln(1986)
해방과 정치계몽주의, 도서출판 새남, 1988(M. Kriele, Befreiung und politische Aufklarung, 1980)
민주주의 세계혁명, 도서출판 새남, 1990(M. Kriele, Die demokratische Weltrevolution, 1987)
법과 실천이성, 한림대학교출판부, 1992(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법발견론, 한림대학교출판부, 1994(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사회주의, 도서출판 새남, 1996(B. Gustaffson, Marxismus und Revisionismus, 1972)
국가론, 민음사, 1997(H. Heller, Staatslehre, 6. Aufl. 1983)
헌법Ⅰ, 현암사, 1999
헌법정해, 신영사, 1999
헌법요론, 신영사, 1999(2005: 제4판)
환경보호의 법적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9
헌법Ⅱ, 현암사, 2000
객관식헌법, 신영사, 2000(2005: 제4판)
헌법재판소결정례요지(편), 법문사, 2002
헌법학, 현암사, 2002(2009: 개정 6판)
헌법과 미래(공저), 인간사랑, 2007
법학입문, 신론사, 2007
헌법국가의 도전, 두성사, 2007(M. Kriele, Die Herausforderungen des Verfassungsstaates, 1970)
7급객관식헌법, 두성사, 2008
헌법학(중), 박영사, 2010(2015: 제2판)
헌법학(하), 박영사, 2010(2014: 제3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신론사, 2011(Karl Kautsky, Die Diktatur des Proletariats, 1918)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 유로, 2011(Werner 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 Aufl. 1971)
국가형태, 유로, 2011(Max Imboden, Die Staatsformen, 1959)
소외론, 유로, 2011(Friedrich Muller, Entfredung, 2. Aufl. 1985)
법발견의 이론, 유로, 2013(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2. Aufl. 1976)
법과 실천이성, 유로, 2013(M. Kriele, Recht und praktische Vernunft, 1979)
정의의 판단기준, 유로, 2014(M. Kriele, Kriterien der Gerechtigkeit, 1963)
법률과 판결, 유로, 2014(Carl Schmitt, Gesetz und Urteil, 1912, 2. Aufl. 1969)
법관법, 유로, 2014(Friedrich Muller, Richterrecht, 1986)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5
‘사회국가 해석모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자연의 권리주체성’, ‘독일의 헌법과 행정법에 있어서의 환경보호’ 등 논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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