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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2016)(전정판 12판)(양장본 HardCover)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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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2016)(전정판 12판)(양장본 HardCover) [헌법]

  • 허영
  • |
  • 박영사
  • |
  • 2016-02-15 출간
  • |
  • 1145페이지
  • |
  • 183 X 250 mm /1816g
  • |
  • ISBN 979113032851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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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全訂12版을 내면서

2015년 12월 23일 결정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2016년 1월 8일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내용과 헌법관련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책 내용을 up date 했다.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판례가 많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회에서 제 . 개정된 법령 중에는 헌법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내용도 많았다.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방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군사법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welldying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새로 구성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 . 야의 대리전 역할에 몰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선거구가 전부 무효화된 시점(2016년 1월 1일 0시)까지도 선거구획정을 못했다는 점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입법비상사태가 생겼음에도 국회는 여 . 야 정치싸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 국민의 한 없는 노여움과 빈축을 사고 있다.
새로 마련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내용까지를 이 개정판에 반영하려고 임시국회가 끝난 2016년 1월 말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제는 2월말 개정판 출간의 시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어 책을 내기로 했다. 뒤늦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법률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수(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의원 47명, 810 . 930면)만 달라지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책 내용에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 점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금년 4월에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회가 이따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구태를 되풀이 하지 않고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권행사를 의미 있게 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6년 1월 著者 Y. H.

목차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4장 우리헌법상의 통치기관

저자소개

저자 허영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 . 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도서소개

▶ 이 책은 한국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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