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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입문(신)(6판)(양장본 HardCover)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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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입문(신)(6판)(양장본 HardCover) [헌법]

  • 정재황
  • |
  • 박영사
  • |
  • 2016-02-10 출간
  • |
  • 830페이지
  • |
  • 180 X 254 mm /1537g
  • |
  • ISBN 97911303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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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6판 머리말

2015년에도 중요한 사안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개정도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금년에 실시될 국회의원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개정이 불가피하고 그 시한이 벌써 지났음에도 정치계가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당들의 당리를 위한 저울질로 지체되고 있고 본서도 개정규정을 반영하고자 기다리다가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개탄할 일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중복신고 부분이 개정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2015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다
로스쿨제도는 다양한 법해결능력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에 있고 이 양성은 기초적인 법리의 충실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이해가 없이는 응용력과 앞으로의 법률가로서의 성공적인 소임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박영사의 본 입문서 시리즈는 바로 이러한 법학기반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변호사시험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그 출제내용에 따라 교육도 이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시험법 자체도 시험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변호사시험이 점점 본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위와 같은 검증시험이 아니라 합격률에 맞춘 탈락의 시험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 입문서도 헌법학의 기초법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였고 실무가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한 판례의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판례도 인용하고자 하였다. 쉽게 풀어쓰고 판례를 분석하여 넣다가 보니 다소 분량이 늘긴 하였으나 그동안 법학교육에서 헌법의 이해를 바로 이끌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변호사시험의 수험생들이 이 입문서로도 충실히 준비가 되었다는 평이 있었는데 그 평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의 물심양면의 격려, 안상준 상무,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편집부장님의 변함없는 헌신을 잊을 수가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박영사의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김선량, 박진수 등 박사과정생들, 박혜영, 최윤정 등 석사과정생들, 로스쿨 졸업반 이지민 양, 로스쿨 입학을 앞둔 강석준 군, 조연지 양 등 제자들이 자료조사, 교정에 큰 힘이 되어 주어 고마움을 표한다. 이들의 대성을 기원한다.
이 입문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입헌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진하는 법률가의 충실한 양성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6. 1. 연구실에서 정재황 씀

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ㆍ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ㆍ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ㆍ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ㆍ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ㆍ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ㆍ12
Ⅰ. 헌법의 체계 ㆍ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ㆍ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ㆍ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ㆍ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ㆍ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ㆍ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ㆍ20
Ⅱ. 성문법원 ㆍ20
Ⅲ. 불문법원 ㆍ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ㆍ30
Ⅱ. 헌법제정권력 ㆍ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ㆍ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ㆍ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ㆍ33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ㆍ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ㆍ33
Ⅱ. 헌법개정권력 ㆍ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ㆍ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ㆍ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ㆍ40
제3절 헌법변천 ㆍ44
Ⅰ. 헌법변천의 개념 ㆍ44
Ⅱ. 헌법변천의 유형 ㆍ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ㆍ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ㆍ47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ㆍ48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ㆍ48
Ⅱ. 헌법보장기관 ㆍ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ㆍ50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ㆍ50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ㆍ50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ㆍ51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ㆍ52
Ⅴ. 국민에 의한 보장 ㆍ52
제4절 저 항 권 ㆍ53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ㆍ53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ㆍ54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ㆍ55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ㆍ56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ㆍ56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ㆍ59
Ⅱ. 제2공화국 ㆍ60
Ⅲ. 제3공화국 ㆍ61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ㆍ62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ㆍ63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ㆍ64
Ⅶ. 평 가 ㆍ64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ㆍ65
Ⅰ. 국가의 개념 ㆍ65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ㆍ65
제2절 국가의 요소 ㆍ66
제1항 주권(主權) ㆍ66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ㆍ66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ㆍ67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ㆍ69
Ⅳ. 주권과 국가권력 ㆍ69
제2항 국 민 ㆍ71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ㆍ71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ㆍ72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ㆍ75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ㆍ77
제3항 영 역 ㆍ77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ㆍ77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ㆍ78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ㆍ80
제3절 국가형태 ㆍ83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ㆍ83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ㆍ84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ㆍ85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ㆍ87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ㆍ93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ㆍ93
Ⅱ. 본 문 ㆍ94
Ⅲ. 부 칙 ㆍ94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95
Ⅰ. 국민주권주의 ㆍ95
Ⅱ. 기본권보장주의 ㆍ95
Ⅲ. 사회복지주의 ㆍ96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ㆍ96
Ⅴ. 평화통일주의 ㆍ97
Ⅵ. 문화국가주의 ㆍ97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97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ㆍ98
Ⅸ. 국제평화주의 ㆍ98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ㆍ9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ㆍ9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ㆍ99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ㆍ101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ㆍ104
제2항 국민주권주의 ㆍ105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ㆍ105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ㆍ105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ㆍ105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ㆍ106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ㆍ108
제2절 법치주의 ㆍ110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ㆍ110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110
Ⅱ. 법치주의의 기능 ㆍ111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ㆍ112
Ⅰ. 법치주의의 요소 ㆍ112
Ⅱ. 법치주의의 예외 ㆍ116
제3절 정치질서 ㆍ117
제1항 정당제도 ㆍ117
Ⅰ. 서 설 ㆍ117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ㆍ120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ㆍ121
Ⅳ. 정당의 조직 ㆍ124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ㆍ125
Ⅵ. 정당의 의무 ㆍ127
Ⅶ. 정당의 활동 ㆍ129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ㆍ130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ㆍ135
제2항 선거제도 ㆍ139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ㆍ139
Ⅱ. 선거의 원칙 ㆍ140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ㆍ149
Ⅳ. 대 표 제 ㆍ149
Ⅴ. 선거구제도 ㆍ154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ㆍ156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ㆍ157
제4절 행정질서 ㆍ158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ㆍ158
제2항 공무원제도 ㆍ159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ㆍ159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ㆍ160
Ⅲ. 직업공무원제 ㆍ162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7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ㆍ17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70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ㆍ172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77
Ⅰ. 개념과 발달배경 ㆍ177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ㆍ178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ㆍ179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ㆍ181
Ⅰ. 문화국가주의 ㆍ181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ㆍ182
Ⅲ. 국가의 의무 ㆍ184
제7절 국제질서 ㆍ185
제1항 국제평화주의 ㆍ185
Ⅰ. 국제적 노력 ㆍ185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ㆍ186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ㆍ187
Ⅰ. 헌법규정 ㆍ187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ㆍ187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ㆍ201
Ⅰ. 자연권성 여부 ㆍ201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ㆍ205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ㆍ205
Ⅳ. 이중성의 문제 ㆍ206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ㆍ208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ㆍ211
Ⅰ. 세계적 발달경향 ㆍ211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ㆍ215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ㆍ217
Ⅰ. 헌 법 전 ㆍ217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ㆍ219
Ⅲ. 법 률 ㆍ221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ㆍ221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ㆍ222
Ⅵ. 불문규범 ㆍ222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222
Ⅰ. 기본권의 분류 ㆍ222
Ⅱ. 기본권의 체계 ㆍ225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 ㆍ226
Ⅱ. 자연인(自然人) ㆍ227
Ⅲ. 법인(法人) ㆍ235
Ⅳ. 대학(大學) ㆍ241
Ⅴ. 정당, 노동조합 등 ㆍ242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243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ㆍ243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ㆍ243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ㆍ246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ㆍ246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ㆍ247
Ⅲ. 한국에서의 이론 ㆍ249
Ⅳ. 근본적 검토 ㆍ252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ㆍ253
제1항 기본권의 경합 ㆍ253
Ⅰ. 개념과 실익 ㆍ253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ㆍ254
Ⅲ. 해결방법 ㆍ255
제2항 기본권의 상충 ㆍ256
Ⅰ. 개념과 실익 ㆍ256
Ⅱ. 사 례 ㆍ258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ㆍ259
Ⅳ. 판 례 ㆍ261
Ⅴ. 정 리 ㆍ265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ㆍ266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ㆍ266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ㆍ267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ㆍ267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ㆍ267
Ⅰ. 헌법직접적 제한 ㆍ267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ㆍ268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ㆍ269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ㆍ269
Ⅱ. 법률유보의 내용 ㆍ271
Ⅲ. 제한의 대상 ㆍ275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ㆍ275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ㆍ279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ㆍ281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ㆍ293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ㆍ293
Ⅱ. 조약에 의한 제한 ㆍ293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ㆍ294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ㆍ294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ㆍ294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ㆍ295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ㆍ296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ㆍ296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ㆍ297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ㆍ299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01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ㆍ301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02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03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04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305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ㆍ305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ㆍ307
Ⅷ. 법률구조제도 ㆍ308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311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ㆍ31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ㆍ31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ㆍ31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ㆍ312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ㆍ312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ㆍ312
Ⅲ. 자연권성 ㆍ313
Ⅳ. 포 괄 성 ㆍ313
Ⅴ. 근본규범성 ㆍ31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ㆍ314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ㆍ31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ㆍ31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ㆍ315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ㆍ322
제2절 행복추구권 ㆍ322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ㆍ322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ㆍ323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ㆍ325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ㆍ329
Ⅰ. 평등사상의 연혁 ㆍ329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ㆍ329
Ⅲ. 평등권의 성격 ㆍ331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ㆍ331
제1항 평등권의 효력 ㆍ331
제2항 평등권의 내용 ㆍ332
Ⅰ. 차별금지사유 ㆍ332
Ⅱ. 차별금지영역 ㆍ334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ㆍ336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ㆍ337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ㆍ337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ㆍ338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ㆍ338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ㆍ338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ㆍ338
Ⅱ. 불리한 차별 ㆍ339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ㆍ339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ㆍ340
Ⅰ.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ㆍ340
Ⅱ.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ㆍ340
Ⅲ.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ㆍ342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ㆍ346
Ⅰ. 개념과 발달 ㆍ346
Ⅱ. 성격과 효력 ㆍ34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ㆍ349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ㆍ349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ㆍ350
Ⅰ. 죄형법정주의 ㆍ350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ㆍ356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ㆍ358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ㆍ358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ㆍ359
Ⅵ. 기 타 ㆍ360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ㆍ360
Ⅰ. 법률주의 ㆍ360
Ⅱ. 적법절차의 원칙 ㆍ361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ㆍ363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ㆍ367
Ⅰ. 무죄추정의 원칙 ㆍ367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ㆍ369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ㆍ370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ㆍ371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ㆍ372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ㆍ373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ㆍ375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ㆍ375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376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ㆍ37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37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376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378
제2항 주거의 자유 ㆍ379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ㆍ379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ㆍ380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ㆍ381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381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382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ㆍ382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382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383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389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ㆍ392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392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ㆍ392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ㆍ393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ㆍ393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395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ㆍ396
제1항 양심의 자유 ㆍ396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ㆍ39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ㆍ39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01
제2항 종교의 자유 ㆍ402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02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ㆍ402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03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ㆍ406
제3항 학문의 자유 ㆍ407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07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ㆍ407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09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ㆍ409
제4항 예술의 자유 ㆍ410
제5절 표현의 자유권 ㆍ410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ㆍ411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ㆍ41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ㆍ411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ㆍ412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ㆍ414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ㆍ415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ㆍ418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ㆍ418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ㆍ423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ㆍ424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ㆍ438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ㆍ438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ㆍ441
Ⅰ. 집회의 자유 ㆍ414
Ⅱ. 결사의 자유 ㆍ448
제6절 경제적 자유권 ㆍ451
제1항 재 산 권 ㆍ451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ㆍ451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ㆍ452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ㆍ454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ㆍ459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ㆍ463
제2항 직업의 자유 ㆍ463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ㆍ463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ㆍ464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ㆍ464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65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ㆍ471
Ⅰ. 발 달 ㆍ471
Ⅱ. 개 념 ㆍ472
Ⅲ. 성격과 효력 ㆍ472
Ⅳ. 특 성 ㆍ47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476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ㆍ476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ㆍ476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ㆍ477
제3절 교육의 권리 ㆍ48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48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ㆍ48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ㆍ481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ㆍ482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ㆍ48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ㆍ487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ㆍ488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ㆍ488
Ⅱ. 교육제도의 보장 ㆍ489
제4절 근로의 권리 ㆍ490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ㆍ490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ㆍ490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ㆍ492
Ⅳ. 근로의 의무 ㆍ494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ㆍ495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ㆍ495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ㆍ495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ㆍ496
Ⅳ. 근로3권의 한계 ㆍ500
Ⅴ. 근로3권의 제한 ㆍ501
제6절 환 경 권 ㆍ504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ㆍ504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ㆍ504
Ⅲ. 환경권의 제한 ㆍ506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ㆍ50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ㆍ507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ㆍ507
Ⅱ. 모성의 보호 ㆍ509
Ⅲ. 보건권(保健權) ㆍ509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ㆍ511
Ⅰ. 개념과 기능 ㆍ511
Ⅱ. 성격과 효력 ㆍ512
제2절 선 거 권 ㆍ513
Ⅰ. 선거권의 의의 ㆍ513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ㆍ513
Ⅲ. 선거권의 내용 ㆍ514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516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ㆍ517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ㆍ517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ㆍ518
제4절 공무담임권 ㆍ519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ㆍ519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ㆍ520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ㆍ521
제5절 선거운동권 ㆍ524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ㆍ524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ㆍ525
Ⅲ. 선거운동방법 ㆍ525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ㆍ526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ㆍ530
Ⅰ. 개념과 기능 ㆍ530
Ⅱ. 법적 성격 ㆍ530
Ⅲ. 내용?분류 ㆍ531
제2절 청 원 권 ㆍ532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532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ㆍ532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ㆍ533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ㆍ534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ㆍ534
Ⅵ. 청원권의 한계 ㆍ535
제3절 재판청구권 ㆍ536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536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ㆍ537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54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553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553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ㆍ555
Ⅲ. 국가배상의 책임 ㆍ556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ㆍ558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ㆍ559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ㆍ560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ㆍ561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561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561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ㆍ561
Ⅳ. 명예회복 ㆍ564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564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ㆍ564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564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ㆍ565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ㆍ567
Ⅱ. 국방의 의무 ㆍ567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ㆍ57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57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ㆍ57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ㆍ57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ㆍ57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ㆍ577
제2절 권력분립주의 ㆍ57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ㆍ57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ㆍ57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ㆍ58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ㆍ58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ㆍ58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ㆍ583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ㆍ584
제3절 정부형태론 ㆍ58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ㆍ58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ㆍ58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ㆍ587

제2항 대통령제 ㆍ58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ㆍ58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ㆍ589
Ⅲ. 대통령제의 유형 ㆍ589
제3항 의원내각제 ㆍ59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ㆍ59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ㆍ59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ㆍ59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ㆍ592
제4항 혼합정부제 ㆍ59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ㆍ59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ㆍ59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ㆍ59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ㆍ59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ㆍ59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ㆍ59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ㆍ598
Ⅰ. 의회주의 ㆍ59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ㆍ60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60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60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ㆍ60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60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ㆍ60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603
Ⅰ. 단 원 제 ㆍ60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ㆍ603
Ⅲ. 국회의 조직 ㆍ60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60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ㆍ609
Ⅰ. 의회기(입법기) ㆍ609
Ⅱ. 회 기 ㆍ609
Ⅲ. 집 회 ㆍ60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ㆍ610
Ⅰ. 현황과 지침 ㆍ61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ㆍ61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ㆍ61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ㆍ619
Ⅰ. 국회의원의 지위 ㆍ619
Ⅱ. 국회의원의 신분 ㆍ621
Ⅲ. 국회의원의 특권 ㆍ621
Ⅳ. 국회의원의 권한 ㆍ625
Ⅴ. 국회의원의 의무 ㆍ627
제6절 국회의 권한 ㆍ629
제1항 입 법 권 ㆍ629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ㆍ629
Ⅱ. 이하의 서술 체제 ㆍ631
제2항 법률제정권 ㆍ631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ㆍ631
Ⅱ. 법률의 요건 ㆍ632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ㆍ632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ㆍ637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ㆍ638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ㆍ639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ㆍ639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ㆍ639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ㆍ639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ㆍ641
Ⅳ. 국회규칙제정권 ㆍ641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ㆍ641
Ⅰ. 조세법률주의 ㆍ641
Ⅱ. 조세평등주의 등 ㆍ644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ㆍ645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ㆍ649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ㆍ650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ㆍ650
Ⅱ. 내 용 ㆍ651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ㆍ653
Ⅰ. 서 설 ㆍ653
Ⅱ. ‘정부’에 대한 통제 ㆍ654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ㆍ654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ㆍ655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ㆍ658
Ⅵ. 탄핵소추권 ㆍ665
제7항 국회의 자율권 ㆍ668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ㆍ668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ㆍ669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ㆍ671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ㆍ67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ㆍ67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ㆍ674
Ⅱ. 대통령의 의무 ㆍ678
제2항 대통령의 권한 ㆍ680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ㆍ680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ㆍ680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ㆍ682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ㆍ682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ㆍ685
Ⅵ. 국회에 대한 권한 ㆍ686
Ⅶ. 입법에 관한 권한 ㆍ686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ㆍ692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ㆍ694
Ⅹ. 국가긴급권 ㆍ696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ㆍ705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ㆍ706
Ⅰ. 국무총리 ㆍ706
Ⅱ. 국무위원 ㆍ710
Ⅲ. 국무회의 ㆍ710
Ⅳ. 자문회의 ㆍ713
Ⅴ. 행정각부 ㆍ714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ㆍ715
Ⅶ. 감사원(監査院) ㆍ716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719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ㆍ719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ㆍ720
Ⅲ. 대법원의 조직 ㆍ720
Ⅳ. 대법원의 권한 ㆍ725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726
Ⅵ. 법원직원 ㆍ72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ㆍ730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ㆍ730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ㆍ730
제3절 사법절차 ㆍ735
Ⅰ. 재판의 심급제 ㆍ735
Ⅱ. 재판의 공개주의 ㆍ737
Ⅲ. 법정질서의 유지 ㆍ739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ㆍ739
Ⅰ. 사법권의 개념 ㆍ739
Ⅱ. 사법권의 범위 ㆍ740
Ⅲ. 사법권의 한계 ㆍ741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ㆍ749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ㆍ750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ㆍ750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ㆍ751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ㆍ751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753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ㆍ753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ㆍ75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ㆍ75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ㆍ754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ㆍ75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75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ㆍ75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ㆍ756
Ⅱ. 조례제정권 ㆍ757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ㆍ758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ㆍ763
Ⅰ. 헌법재판의 개념 ㆍ763
Ⅱ. 헌법재판의 기능 ㆍ763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ㆍ764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766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ㆍ766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ㆍ76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ㆍ768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ㆍ768
Ⅱ. 규칙제정권 ㆍ769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ㆍ770
Ⅰ. 재판부의 구성 ㆍ770
Ⅱ. 대표자?대리인 ㆍ770
Ⅲ. 심판의 청구 ㆍ771
Ⅳ. 심 리 ㆍ771
Ⅴ. 종국결정 ㆍ771
Ⅵ. 다른 법령의 준용 ㆍ772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ㆍ773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ㆍ773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ㆍ774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ㆍ777
Ⅳ. 위헌결정의 효력 ㆍ779
제2절 권한쟁의심판 ㆍ781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ㆍ781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ㆍ782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ㆍ786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ㆍ786
제3절 헌법소원심판 ㆍ788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ㆍ788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ㆍ789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789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797
Ⅴ. 가 처 분 ㆍ799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ㆍ799
Ⅶ. 인용결정의 효력 ㆍ801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ㆍ802
Ⅰ. 탄핵심판 ㆍ802
Ⅱ. 정당해산심판 ㆍ804

부록(대한민국헌법) ㆍ807
사항색인 ㆍ819

저자소개

저자 정재황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
국립외교원 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부회장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입문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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